Sang-Hyeon Jeon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 이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갖는 고유한 보호영역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영역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들의 의미와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에 근거하는 기본권이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두 가지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문제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진지한 제한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 즉 이른바 중립

우리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제정 당시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제정자의 의사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는 우리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권력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에 의하면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기본권조항은 국가작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을 기속한다.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인 인간존엄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는 적어도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만큼은 보장할 뿐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의 내용 중에는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근거들에 의해 우리 헌법상으로도 외국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권리성질설

감염병의 방역을 위한 조치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들을 초래한다.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합금지, 시설폐쇄, 강제적인 건강진단과 입원 또는 격리,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등은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 방역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위임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어떠한 기본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는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전문성을 이유로 한 행정기관의 권한위임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방역정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방역의 위기상황을 근거로 기본권침해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으나,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지 않더라도 개별 사안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적정한 결론을 보장할 수 있다. 방역의 특수성을 들어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기본권침해를 적절히 통제할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법인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에게 적용이 가능한 기본권과 적용이 불가능한 기본권을 구별하는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유사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보다 앞선 경험과 풍부한 사례를 갖고 있는 미국의 헌법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대체로 경제적 자유 또는 재산권의 보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을 거쳐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 단계로 발전해 왔다. 경제적 자유 또는 재산권의 보장에 관해서는 법인의 기본권이 비교적 큰 논란 없이 인정되었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법인의 기본권 문제

헌법 제21조 제3항은 방송의 기능이 적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방송에 관한 제도를 형성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하고 있는 조항이다. 위 조항에 따라 입법자는 방송제도의 형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지만, 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도 부담한다. 공영방송은 방송의 기능 보장을 위해 입법자가 형성한 구체적 제도의 하나로서, 공적 주체에 의해 설립되고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이다. 공영방송은 공적 주체에 의해 설립되고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기본권 수범자 지위를 갖지만, 동시에 국가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존재로서 언론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주체로도 인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공영방송은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국가원리 실현에 기여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을

The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crucial aspect for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praised for it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n Korea, there have been criticisms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in both its institu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al practic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sists of nine justices. Although these nine justices are formally appointed by the Pres

IoT는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을 이끌어갈 미래기술로 주목 받고있다. 스마트 도시를 필두로 공공서비스 분야, 의료 산업 분야, 자동차 산업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IT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물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IoT기술의 도입은 제한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IoT 기술의 적용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BR>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IoT 적용가능성을 ANP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IoT의 적용가능분야 및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AN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IoT 적용분야는 운영시스템(26.7%), 안전/환경/보안시스템(26.4%), 장비/정비시스템(25.3%), 시설유지/보수시스템(21.6%)순으로 분석되었다.<BR> IoT기술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컨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헌법학에서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자유 조항에 대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고,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그 표현의 상대방(listener)이 가지는 정보를 수령할 권리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이익(public interest)을 근거로, 표현행위의 주체(speacker)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표현행위는 보호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법인의 표현의 자유도 개인의 표현과 아무런 차별없이 인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법인의 기본권,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결여에 의한 것이다. 법인도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법인이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기본권은 개

In Dobbs Case, the U.S. Supreme Court(hereinafter “the Court”) ruled that abortion was not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Dobbs Case contains debates on fundamental and important issues raised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terpreting the “liberty” of Due Prcess Clause, the Court emphasized the text and history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14th Amendment. That approach is similar to so-called originalist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the dissenting opinion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