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 Dong-Myeon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e questions why and how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expanded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The author first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before turning to the social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then examining the resultant changes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highlighting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m. The paper argue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can be mainly attributed to the change of

This article argues that changes in the role of the state in economic affairs will affect the process of social policy. Growing economic integration caused by globalisation now places a greater constraint upon the discretion of the nation state, bringing about a transformation into a more competitive state. States are increasingly having to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order to promote competitiveness and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rom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This competiti

Introduction -- The roles of the state in the economy and social welfare --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ng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and change --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during the export-led industrialisation of the 1960s --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during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sation in the 1970s -- Stabilisation, liberalisation and social policies : 1980-1992 --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under globalisation : 1993-1997 -- Financial crisis, economic policy

The sustain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in the East Asian countries - Japan, South Korea,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 has brought about a great deal of debate over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market and society. Shin analyses the dynamic process of state interventions in the economy and social affairs in Korea from the early 1960s until the pres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five policy areas: macro-economic policy, industrial policy, social security policy, labour policy, and education a

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처음으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였던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이하 희망리본)을 대상으로 포괄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성과관리체계의 수립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기관과 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복지사업을 진행하는 희망리본은 기존의 자활사업과 비교하여 자활대상 참여자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받고 있다. 그러나 희망리본 성과관리체계에서 결과중심의 성과지표(취업률, 취업유지율, 탈수급율)는 1:1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리본의 사업 목표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과중심의 성과지표에 부가하여 사례관리 성과를 중심으로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경제적 유인을 다르게 책정하는 성과급 지급방식이 필요하다. 사례관리의성과는 서비스의 산출을 나타내는 양적 지표 - 서비스 제공 횟수와 시간 -와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

이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이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과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를 위한 컨텐츠 구성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정보의 공유와 상호협력 관계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식은 지역복지 전달과정에 관련된 공급자, 수혜자, 후원자,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을 상호 연결하는 e-허브 모델이 바람직하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허브는 지역복지 전달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정보네트워크에 올린 원시정보를 분류·축적·갱신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는 지역복지 전달과정에서 5C 활동- 컨텐츠(Contents), 의사소통(Communication), 커뮤너티(Community), 협업(Collaboration), 기여(Contribution) - 을 촉진할 것이다. 이중에서 특히 컨텐츠의 수

최근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고용의 양극화와 산업 부문간 그리고 기업간 양극화라는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함께 소득 분포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이전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원인으로 빼놓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소득 양극화의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 강화를 주장한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에 속하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잠재적 빈곤층, 그리고 저임금․고용 불안 등으로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집단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각 집단별로 사회보장의 확대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근로 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경우 기초생활의 보장을,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는 좋은 일자리 제공을”이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소득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근로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의 강화, 근

이 논문은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특성을 서구 복지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를 통해 밝히고, 비교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출 규모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전형 사업 비중이 높았고, 고용서비스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의 비중이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특성과 고용률 간 상관관계를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위한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일다면(ceteris paribus), 고용서비스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고용률이 높았지만 소득보전형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고용률이 낮았다. 비교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는 한국 재정지원 일

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 a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to examine why and how people fall into and out of poverty despite spiralling public expenditure on anti‐poverty policies. By analyzing the poverty experiences of 1,001 low‐income households between 1999 and 2008 in K orea, we identify five groups based on their poverty trajectories: exiting, declining, slowly rising, rapidly rising and chronic. Household members in each group demonstrate heterogeneous labour market experiences

이 논문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세계화와 탈산업화에서 찾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제안한다. 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에서 정부는 국민 1인당 실질소득의 증가를 동반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정책아이디어로 삼고,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유연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유지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치 등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적 협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적 파트너들이 정부의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