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Hwan Lee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입･시행한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수평적･수직적 정책확산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정책 도입모형과 출산장려금 책정모형을 설정하고, 표본선택편의 해결을 위한 Heckman 표본선택모형을 적용하여 조례제정모형은 사건사분석방법으로, 금액책정모형은 OLS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조례제정과 금액책정의 모든 단계에서 수평적･수직적 정책확산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먼저 조례제정단계에서는 국지적･광역적인 수평적 확산이, 금액책정단계에서는 국지적인 수평적 확산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단체의 조례제정과 책정금액이 기초단체의 조례제정확률과 책정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직적 정책확산도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한편, 내부결정요인들 중에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지역경제여건이 조례제정과 책정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분야에서 정부 간 경쟁, 정책의 파급효과, 정책확산 등 국가나 정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증가했으나, 국내 경험적 연구는 증가한 학술적 관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공간단위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의존성을 회귀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공간회귀분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간회귀분석의 논리적 단계에 따라 공간의존성의 구조 설정과 공간가중행렬의 작성, 공간의존성의 검증, 공간의존성을 반영한 적절한 회귀모형의 설정, 대안적 공간회귀모형의 추정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단계별로 공간회귀분석의 기법과 절차를 적용한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사례분석 결과는 공간의존성을 구조화하는 공간가중행렬의 작성, 공간의존성의 검증, 적절한 공간회귀모형의 선택, 적절한 추정방법의 선택 등을 위해 이론, 통계에 기초한 다양한 선택 기준, 다양한 공간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본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소멸위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소멸위험 기초단체와 비위험 기초단체의 세대별 전입과 전출의 시계열적 변화와 평균차이를 검증하였고,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소멸위험 기초단체의 전입과 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술적 분석결과는 소멸위험 기초단체의 인구감소는 주로 20∼30대 청년인구의 순유출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기술적 분석결과는 20∼30대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이 발생한 반면, 40∼50대와 60세 이상은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순유입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는 전입과 전출의 원인이 다르고, 세대별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회귀분석 결과는 소득,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는 전입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흡입요인으로 기능하고, 일자리는 전출에만 부정적

본 연구는 상향확산에 초점을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상향확산, 수평확산, 하향확산을 동시에 검증하고, 상향확산을 유발하는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2007년에서 2011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하향확산은 기술적 자료분석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과 광역자치단체 간 수평확산은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기술적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하향확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의 상향확산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냈고, Cox 비례위험모형의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과 광역자치단체 간 수평확산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의 불평등과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개선하라는 압력이 상향확산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정책은 왜 확산될까?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수평확산의 학습, 경쟁, 모방기제와 하향확산의 모방 및 강압기제의 작용을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도입 현황 분석,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사건사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도입 현황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정책의 확산을주도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확산양상은 이론적 확산유형에 부합하나 광역자치단체의 확산양상은 이론적 유형에서 벗어났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출산장려정책의 확산에 영향을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론적논의에서 제시된 모든 기제의 작용에 의해 정책확산이 발생하고, 자신들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사건사분석의 결과는 학습, 경쟁, 모방기제가모두 작용하여 기초단체 간 출산장려정책의 수평확산이 발생했고, 모방과 강압기제가 하향확산을 유도했다는

정책확산의 결과는 정책수렴인가 아니면 정책분화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기초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정책확산과 정책수렴을 검증하였다. 정책확산은 이산시간 사건사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고, 정책수렴은 주민참여 수단의 제도화 지수를 대상으로 Beta 및 Sigma 수렴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산시간 사건사분석의 결과는 수평확산과 중앙정부의 강압 및 권고에 의한 하향확산이 발생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광역단체의 제도도입은 소속 기초단체의 제도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의 상향확산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책수렴의 분석결과는 2011년 의무화를 통한 중앙정부의 강압적 개입이 주민참여예산제의 Beta 및 Sigma 수렴을 유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Sigma 수렴의 분석결과는 변이계수, Gini계수, Theil지수로 측정한 주민참여 제도화 지수의 불균등도가 강압적 개입을 기점으로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대상으로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전국적 확산, 유형별 확산, 상향확산을 검증하며, 혁신성이 제도의 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갈등 관리제도는 조례로 제도화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07∼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 도입현황 분석결과는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보다는 역방향의 하향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Cox 비례위험모형의 추정결과는 전국적 확산은 발생하였으나, 유형별 확산과 상향확산은 발생하지 않았고, 광역자치단체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내부결정요인 중에는 행정능력, 단체장의 정치이념, 시민참여 수준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도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특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특구유형을 망라하여 특구정책 전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특구제도를 설명변수로, 인구, 인구밀도, 총지출, 1인당 총지출, 재정능력, 소득수준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인 사업체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 몇 특징적인 결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특구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유형 중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체수와 자체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구에서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사한 특구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기업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된 맞춤식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함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 성과평가의 결과가 주관적 고객만족도에 반영될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 성과지표와 주관적 고객만족도 점수의 관계를 15개 광역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의 2007년에서 2013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은 주관적 고객만족도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정원과 1인당 매출액은 주관적 고객만족도 점수와 상관관계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도 정원과 1인당 매출액은 주관적 고객만족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는객관적 성과평가의 결과가 주관적 고객만족도에 반영되는데, 객관적 성과지표의 특성에 따라 반영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성과지표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객관적 성과평가와 주관적 시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보다 타당 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객관적 성과는 DEA 효율성 점수로, 그리고 주관적 시민만족도는 서울시 자 치구 민원행정서비스 시민평가의 종합만족도 지수와 효율성 차원만족도 지수로 측정하였다. 양자 간의 관계 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 OLS, HLM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상 관관계분석 결과, 양자 간의 관계는 자치구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나, 개인 수준에서는 실질적인 관계의 정도는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귀분석에서는 OLS와 HLM 모두에 서 객관적 성과가 종합만족도 지수와 효율성 차원만족도 지수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념적 부합성 부족, 자료의 집계화, 모형설정 오류 등이 양자 간 불일치를 유발한 원인이라는 이론적 주장이 타당하며, 양자를

우리나라 지방정부통합의 핵심 근거 중의 하나는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상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지방정부의 규모가 클수록 좋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상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상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이 최소가 되는 적정 인구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용의 대리변수인 1인당 정부지출과 규모의 대리변수인 서비스 이용인구 간에 U자형의 평균비용곡선이 존재하는지를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최소비용 인구규모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자본집약적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상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나, 노동집약적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상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모의 경제가 지방정부통합의 근거로

본 연구는 조정성과지표(APM)를 사용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량적 요인의 효과를 제거하고 지방공기업의 노력에 의한 순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영평가 결과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비재량적 영향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고, 잔차를 이용해서 APM 점수를 산출하였다. 경영평가 결과는 경영평가 총점으로, 비재량적 내부 특성요인은 정원, 자본, 매출액으로, 그리고 비재량적 외부 환경요인으로는 소득, 도시화, 광역자치단체 재정능력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내부 특성요인 중 정원만 경영평가 점수에 실질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외부 환경요인인 도시화, 소득, 재정능력은 모두 경영평가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점수와 APM 점수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재량적 요인이 경영평가 점수를 심각하게 왜곡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지역 불평등을 분석하여 불평등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8년에서 2016년의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을 대상으로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시·군·구 간 격차를 분석하였고, Beta 수렴과 Sigma 수렴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불평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첫째,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모든 연도에서 군, 시, 구의 순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이 높고, 구·시와 군의 격차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Beta 수렴 분석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의 평균성장률과 2008년의 사회복지지출 수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 분석대상 기간에 Beta 수렴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Theil 지수의 분해결과, 광역 내 불평등이 전체 광역별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정치적 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관장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 지방공기업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의도한대로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원의 정치적 임용과 관련된 논란에 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출신배경이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전후에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출신배경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후 기관장의 출신배경과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차분석결과, 지방공기업법 개정 전후에 도시개발공사 기관장의 출신배경과 전문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회귀분석결과, 관료, 정치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