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Hyun Yoon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포스트휴먼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과학기술을 통해 과거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울리히 벡이 갈파한 위험사회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예측 불가능한 위험 또한 증대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시대는 주로 개인의 과실에 따라 위험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구조였으므로 개별적이고 산재된 위험의 구조였는데, 이처럼 과거에 개별화 되어있던 위험들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집단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구조에서 오류나 결함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위험의 정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것이 될 수 있고, 사고의 원인규명이나 피해의 입증은 대단히 어려우며,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손해에 대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는 경제적 부의 증대라는 효용과 공리의 관점에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지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 개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정보를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이동식 컴퓨터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는 일면적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innovation)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적ㆍ산업적 변화에 따라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ㆍ철학적ㆍ법적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래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posthuman)의 시대는, 그동안 ‘인간’(human) 존재의 본질로 여겨졌던 이성과 신체능력의 상당 부분을 과학기술과 컴퓨터 시스템이 대신하게 됨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인간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위험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논자들은, 인간에게 더 나은 안전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물론 이러한 논변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이상에 도달

오늘날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투표를 통해 다수의 선호를 모으는데 그치는 종래의 선호집합적 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이성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선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론적 흐름이다. 민주주의론에서 숙의에 관한 문제의식은 고대 아테네의 사상가들로까지 멀리 소급할 수도 있지만, 이를 근대적인 형태로 제시한 대표적 헌법사상가로는 19세기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을 들 수 있다. 밀의 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숙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모두 걸쳐있는 관통개념이라는 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밀의 숙의론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첫째, 밀은 왕이나 상원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을 국가권력의 중심에 놓고자 했으며, 그러한 하원에서는 다수와 소수의 대표인 각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한 근본 목적은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조인을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또한 법학 외의 다양한 전공자들을 유입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입 후 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특히 법전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특히 헌법교육이 제도적으로 쇠락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크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정현실은 1987년헌법 이후로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헌법재판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사회 시스템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과거와 달리 사법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실무를 맡은 모든 사람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지식이자 소양이 되었으므로, 헌법교육의 필요성은 과거보다 오히려

미국은 근대 이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언론․출판․평화적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헌법상 정치적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근본적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에서도 수정헌법 제1조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진지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헌법에 편입된 후 약 120년이 지난 후였는데, 이처럼 오랜 기간 잠들어있던 표현의 자유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후 강력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미국 사법사에서 으뜸가는 법률가로 추앙받는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의 사상의 시장론이다. 홈즈는 사상의 자유를 옹호함으로써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영국의 존 밀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고전적 논지를 이어받아, 방첩법 위반 혐의로 연방대법원에 제소된 1919년 Abrams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며 사상의 시장론을 전개한다. 홈즈는 이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이 궁극의 선에 도달하는 길이며, 진리에 대한 최선의 시험은

오늘날 국회 의원입법이 폭증하는데 반해 법안의 부실과 졸속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물론 의원 입법 발의가 늘어난 것은, 과거 행정부가 입법의 중심 기능을 하면서 의회는 통법부(通法府)라고 불렸던 데서 벗어나 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가운데 사회의 다원적 의사들이 법안의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산된 법안들이 부실의 수준을 넘어 위헌결정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고, 잠재적 위헌성을 가진 법률도 적지 않아 보인다. 국회 입법은 헌법을 제외하고는 가장 상위의 법규범이고 이후 국가 공권력 행사의 기준이 되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각종 법령해석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국회 입법이 위헌이거나 잠재적 위헌성을 띠고 있다면 그 피해는 행정부의 행정입법과 지자체의 자치입법, 처분 등에 미치게 되고, 그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는 사법부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위헌법률의 제‧개정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사후에 이를 회복하는데 국가적

오늘날 분열된 우리 사회에 신뢰(trust)라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여론(輿論)을 공론(公論)으로 만드는 숙의민주주의 이론과 제도적 실험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임스 피쉬킨이 무작위추출법을 통한 미니공중(mini public)에 대한 숙의의 방식으로 개발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시민의 의사를 공론으로 형성하는데 있어 참여･숙의･평등의 트릴레마를 이론적･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 특히 대표가 아닌 공중(public)의 숙의를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오랜 기간 관련 연구와 제도적 실험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최근 필자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를 맞아 헌정개혁의 중요한 과제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전제로 하면서도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참여가 자칫 양극화나 파당적 분열로 귀결되지 않고 공동체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숙의적 참여’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한

남북 간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며, 분단 이후 여러 세대를 거쳐 70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나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 논변도 과거와 같이 큰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는 없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외면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규범적 토대로서의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다시금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의 동력을 구하는 의미에서 민족주의와 더불어, 통일국가의 조직과 사회통합을 위한 보편적인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

주민투표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정책을 지방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원리이다. 과거에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 수준의 문제이고 지방은 국가행정의 연장으로서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도 했으나, 오늘날은 지방으로부터 자치와 분권, 민주주의의 실험이 시작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방 수준의 민주주의와 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에 별도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마련했으나 현실적으로 시행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해 도입된 국가정책 주민투표의 사안이 대부분이라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정책 주민투표도 지역의 주민이 지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투표한다는 점에서는 주민투표의 성질을 가지나, 한편으로는 당해 지역과 관련한 정책만이 아니라 당해 지역을 넘어선 국가차원의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며, 또한 투표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2012년 우리나라의 양대 선거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의 등장과 쇠퇴의 과정을 볼 때, 경제민주화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제/정치(혹은 정부/시장)를 엄격히 구분하고, 경제 분야에는 자유시장원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간명한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지금 우리의 시장현실이 자율적인 경쟁기능을 상실하고 독과점과 불공정이 한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왜곡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특히 시장의 문제는 이제 시장 내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삶과 연계되고 이는 다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의 헌법적 근거 및 한계 원리로서 ‘경제민주주의’의 이론적 함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본 논문에서 19세기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In Korea, legal aid service is mainly carried out by Korea Legal Aid Corporation(KLAC) as Ministry of Justice-affiliated organization. KLAC’s traditional works are legal advice and representation. However, KLAC must move into a role of providing mediation service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in the near future since Korea aims at a welfare state and the idea of welfare state includes legal welfare concept. When KLAC’s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 comes to be introduced in Legal Aid 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shifting errors reported in military tracked vehicles and to improve related quality to prevent recurrence. Methods: A systematic disassembly and inspection of the transmission is carried out and an experimental simulation is conducted to reproduce the shifting error phenomenon. Electrical characteristic tests are subsequently performed and microscopic observation is also carried out on the disassembled connector parts such as pi

본고에서는 기존 한국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선거와 자유위임에 국한시키는 ‘소극적’ ‘헌법해석론’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개헌 및 입법을 통해 새롭게 다층적으로 디자인하는 ‘적극적’ ‘헌법정책론’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 헌정상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원인을 승자독식의 청와대 정부 문제와 정치권의 비토크라시, 그리고 이들에 의해 야기된 동원정치와 사법정치로 진단하고, 2016-17년 촛불집회 및 탄핵을 거쳐 새롭게 논의된 민주적 거버넌스 개헌안과 개헌론의 흐름을 살펴본 후, 이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론을 넘어 이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요소 둥을 포괄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종합적 근거와 체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민주주의 원리를 참여(participation)/숙의(deliberation)의 기초개념으로 구체화하고, 민주적 제도화의 방안에 있어서는 종전처럼 국민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1987년헌법 개정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었음에도 아직도 국가개혁의 핵심과제로 정치개혁이 운위되고 그 중에서도 정당개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제도론적 접근만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정당의 이념과 사상사의 차원에서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근대적 대의정부론을 대표하는 영국의 헌법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견해 중에서 정당에 관한 내용들을 추적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정당개혁의 문제를 해결할 이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밀은 민주주의‧대의정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저로 대의정부론을 저술하였는데, 대의정부론 저술 당시 영국의 정치적 아젠다가 의회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있었던 영향으로 이 책도 그러한 점에 주안점이 있고, 따라서 밀에 관한 연구에서 그동안 정당 관련 부분은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밀의 대의정부론 저술 직후가 영국에서 의회정치가 정당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와 겹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는 전통적으로 사법권으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사법의 독립 원리에 따라서 정치권력과는 분명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나아가 비정부영역에 속하는 여론과 사법권은 더욱 거리가 멀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 되었고, 더불어 비정부영역의 여론이 사법, 특히 헌법재판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엄연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합헌 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 등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원용하는 것을 보거나, 최근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터뷰와 언론 기사 등의 분석을 통해서도 추론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의 모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여론이 헌법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Posner, Friedman 등 법학자들은 물론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상당히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사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