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 Jun Na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IS 공간 분석을 통해 지리적 군집성을 판단한 후, 사건사 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지역 내 갈등 사건의 발생, 신문기사 수,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누적 비율, 지역 내 비영리단체 수이며, 종속변수는 갈등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제정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동형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누적 비율과 비영리단체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많을수록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실제 갈등 사건의 발생여부나 신문기사 수를 통해 나타난 갈등의 심각성은 조례제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지역주민의 실질적 갈등

본 연구는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주어진 정책사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그러한 인식 프레이밍이 어떻게 형성, 대립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고 있다. 정책갈등의 이면에는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정책아이디어 담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각 집단은 정책 이슈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거대한 인식의 틀(framework)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소통과 프레이밍 조정을 통해 비로소 갈등의 효과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의견조정에 대한 이해는 근원적 갈등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사업을 사례로 채택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과정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 프레이밍이 어떻게 갈등구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다. 논문의 전반부는 다양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조례 도입이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확산적 요인에 따른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살예방 조례 도입이 확산적 요인에 근거한다면, 과연 지방정부는 준거의 대상으로써 누구를 고려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는 스스로가 처한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도입하였으며, 나아가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다른 지방정부들을 모방의 준거대상으로써 고려하였음이 밝혀졌다.

내용분석은 방대한 낱개의 기록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분석하는 과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질적 자료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계량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정성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성적 성격을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인 분석방안으로서 복수 자료원을 사용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의 언론보도내용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분석의 정성적 한계를 넘어보려는 시도로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았다. 우선, 신문보도자료와 방송보도자료, 인터넷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한 가지 형태 이상의 자료의 활용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 우호도상의 변화를 통계치로 검정하는 방법을 통해 내용분석방법이 가지는 객관성과 중립성의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우호도의 체계적 판별을 위해 단어와 문맥(문장) 두 가지

This research addresses the old puzzle of the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the citizen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Are there any differences and if so, why and how?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compared the frame of civil environmental monitors and that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on environmental policy, particularly the managerial task of pollution emission. Frame is the activity of selecting certain aspects of policy issues for consideration. The analysis focused on whether

본 연구는 국내외의 대표적인 행정학･정책학 학술지 분석을 통해 2000년 이후 6년간 환경정책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목표는 세 가지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 학술지에 게재되는 환경관련 연구의 범위, 내용, 방법은 무엇인가? 학술지간에 체계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이 존재하는가? 환경관련 연구의 전체적 흐름, 세부적 특징,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113편의 논문 분석결과 환경정책은 행정학･정책학의 세부학문분야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단편적 연구로 인해 이론적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이 환경정책 연구가 값싼 분야로 전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어: 환경정책, 연구경향

공공사업과 관련한 갈등관리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최근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갈등관리사례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서울의 본 모습을 찾아준다는 역사적 측면,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 환경적 측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측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문화적 측면, 경제적인 편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측면 등에서 복원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본 논문은 최근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사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의 심층분석을 통해 대규모 공공사업에 있어 바람직한 갈등관리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2년 6월부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착수될 수 있었던 2003년 7월 1일까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갈등관리과정을 밝히고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회 각 분야의 다양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성과급제의 도입이 그러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종사자 1,183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공･사 영역 및 성과급 도입에 따른 차이를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도가 민간조직에 비해 높고, 성과급제의 도입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강화하지만 공공조직은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경우 민간조직에 비해 조직몰입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성과급과 같은 민간기법의 공공부문 도입･적용은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과관리제도는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 성과관리제도는 “성과의 관리”라는 행정학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성과목표체계 개발 사례의 심층 분석을 통해 정부부처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점과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과관리제도를 설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과관리체계 자체의 문제점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부처 고유 성격으로 인한 성과관리제도와의 근본적 괴리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부의 성과체계를 밝히는 동시에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각종 어려움이 제도의 연착륙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과목표체계를 정부부처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제도를 고안하는 일 뿐 아니라 세부전략과 조직, 예산,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을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 확산 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으로 확산 요인, 정책 수요 요인, 재난 역량, 조직 역량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분석결과, 외부적 요인인 수평적 확산, 역할 등위와 내부적 요인인 지방정부의 노인 인구, 재난 예산, 지역안전지수(생활안전), 재정자주도가 지방정부의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과 재난 예산 확보 및

본 연구는 “시민참여가 과연 정부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관료제의 고유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시민참여와 숙의과정에 의해 이러한 가치가 침해당하고 훼손될 수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참여를 적절히 제약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타산적 행동이 시민참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혹은 진정한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효율성을 경감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활용하였거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참여적 사업의 성격을 규명하여 이러한 사업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계천복원사업 시민위원회, 맑은 서울 시민위원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 네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과연 시민참여가 정부의 정책 결

경제적 유인방식의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한정된 숫자의 오염배출권(permit or “rights to pollute”)을 발행하여 배출자들간에 시장기제에 의한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가상적 거래공간인 버블(bubble)을 형성하고, 형성된 버블 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주체-개인, 기업 또는 시설-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의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기업들의 저감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업들의 오염저감행위를 지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버블의 형성은 결국 규모의 경제를 꾀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과 작동기제를 소개하고 그 적용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도구로서 본 제도의 전망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로는 미국의 Clean Air Act, 교토의정서의 CD

본 연구는 정책 채택과 확산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행태를 논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환경네트워크 가입은 조례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정부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결정요인으로는 재정력, 인구 규모, 도시화율, 온실가스배출량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도입과정에 있어 국제적 규범과 중앙정부의 영향력, 그리고 당해 지자체가 겪고 있는 정책적 맥락과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환경 동시추구 속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출산장려금 규모와 증가율이 더 높은 현상의 원인을 정책 확 산 이론과 점증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증가율은 동일한 광역에 위치한 다른 지방정부를 준거집단으로 삼으며,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 재정자주도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는 수평적 확산 요인과 합계출산율, 고령인구비율이라는 내부 적 요인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specific nature of South Korea’s policy on the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which structures the ambiguous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erms of access to the benefits of achieving academic skills,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careers. Until 2000, South Korea was a sending country for students in the international education market. However, the country has become an educational destin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due to strategic programs such as the 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