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YOUNG KIM

본 연구는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입법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종합부동산세가 논의되던 초기에는 다양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소 조정되고, 한편으로는 정부도 다소 양보하여 결국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개념을 활용한다. 정책네트워크의 주요 구성요소인 정책이해관계자는 정부(청와대 포함), 자치단체(각종 협의회 포함), 시민단체, 전문가, 국회(여당, 야당)이다. 1단계 공방은 정부 내부에서 벌어지고, 2단계 공방은 정부와 전문가 집단 간에 발생하고, 3단계 공방은 정부와 자치단체 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에 발생한다. 4단계 공방은 전환점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이다. 5단계 공방은 다시 정부와 여당

다산 정약용은 磻溪 柳馨遠에서 星湖 李瀷으로 이어지는 왕정론적 경세론의 전통을 계승하여 『경세유표』를 저술하였다. 이들의 경세론은 모두, 삼대 왕정이 지난 이후의 통치법제는 弊法을 인습해온 것이며, 더구나‘조종의 법제’에 가탁하는 현실태 지배체제는 지배층의 다극적 농단을 허용하는 행태로 구조화하여 일종의 수탈기구로 작동한다는 비판적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 다산은 거기에 다시, 왕정이 지난 후로 古聖人의 經傳에 대한 해석마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다시는 至治를 구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인식을 더한다. 그는 주자학을 넘어, 古經 본래의 원리를 탐구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이제까지의 어느 누구와도 다른 새로운 차원의 經學 수준을 성취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또한 새로운 차원의 변법적 경세론인 『경세유표』를 저술할 수가 있었다. 『경세유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차원의 변법론적 과업을 설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끝없이 만연해온 지배층의 인습과 비리를 극복하기 위해

반계의 이기론은 주자(朱子)를 비롯한 선유(先儒)들의 경우 보다도 리(理)의 실리성(實理性)을 더 크게 강조하고, 인심(人心)ㆍ도심(道心)설에서는 도심의 준칙성을 더 강조하며, 개별 인간의 ‘분수리(分殊理)’를 보다 더 크게 중시한다. 특히 실리(實理)를 갖춘 인간의 심(心)이야말로 만사만물의 리(理)를 요해(了解)하고 거기 대처할 수 있는 활심(活心)인 것임을 격단으로 크게 긍정한다. 인간의 실천적 결단력을 매우 강조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역사적 현실태에 대한 해석에서 반계가 체득한 실리(實理)는 매우 주체적인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계는, 삼대(三代) 후로는 통치자들의 사욕(私欲)에 따른 폐법(弊法)의 시행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객관적 사리에 ‘반(反)’하는 비리(非理)와 인습(因襲)의 현실태가 누적적으로 조성되어 왔다고 확신한다. 여기서 특히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이 있다. 즉 삼대 이후 길이 지속된 폐법과 난정(亂政)의 역사적 현실에서는, 조선 성리학이 숭상하는 주자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도가 운영되어온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적정 수준의 인력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었다. 소방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취지 하에 2003년부터 소방표준정원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적정 수준의 소방인력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실제에 적용 가능한 산정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기존의 표준화지수(SI) 모형과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새롭게 고안된 소방표준화지수(FSI)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존 공무원 총정원제도, 표준정원 모형, 복수지표-복수원인 모형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논의된 모형을 광역자치단체에 적용하여 각 시도별 적정 소방인력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소방표준정원모형을 제시하는 과정에 모형의 강점과 단점을 모형의 현실적합성과 이론적 합리성을 기

정부혁신은 이념이나 철학에 기초한 정치성이 배제된 개념으로서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고객과 정부의 고객(주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기초하여 정부혁신이 본질적으로 이념과 철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특히 정부혁신이 기초로 할 수 있는 이념과 철학을 소개하고 유형화하여 각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세부정책과제만을 검토할 경우와 국정운영과 관련된 거대담론을 고려할 경우를 구분하여 참여정부가 어떠한 정부혁신철학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정부혁신철학, 공리주의, 직관주의]

최근 적정수준의 재정분권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다. 동시에 신정부는 과거 정부와 차별된 재정분권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재정분권정책이 지지부진한 근원을 재정분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재정분권 및 재정집권이 기계적으로 각각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이론적 연구 및 경험적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에서 재정분권이 그동안 이념에 치중하여 접근된 결과 많은 오해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을 사례로 활용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일부 확인하였다. 참여정부는 재정분권정책을 추진한다고 공언했지만, 적어도 수입측면에서의 재정분권은 추진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재정집권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미 제국에서 겪은 것처럼 재정분권의 현실부적합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념적 조정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정부 역시 과거정부 정책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지방총액인건비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표준정원제도와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방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도와 다르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총액인건비제도를 표준정원제도와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셋째, 제도운영 측면에서 살펴보고 넷째,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을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총액인건비제도는 표준정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정원관리제도의 일환으로서 진일보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총액인건비제도가 표준정원제도에 비하여 자율권을 더 확보해 준다는 것은 오해다. 다만,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자치조직권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양제도의 비교를 자율권의 확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등록토지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분쟁사례를 IAD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쟁해결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지방정부간 공유수면매립지 분쟁사례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로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로 내용적 범위는 신규등록토지 분쟁의 예방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행정적 접근방법과 법률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제도분석의 틀(IAD)을 활용한 기술적(記述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공유수면매립지와 관련한 분쟁의 영향요인으로는 법제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도출되었고, 도출된 영향요인을 토대로 분쟁해결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적본위의 신규등록토지 분쟁해결 체계구축과 해상경계선의 합리적 획정을 제시하였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유

본 연구는 4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이 통합징수 되기까지 시기별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을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를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공단노조로 구분하였다. 초기에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이견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공단노조의 구조조정에 대한 방어,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하지 못했다. 중기에는 전문가와 정부부처는 옹호관계를 여당은 중립관계를 그 외의 야당과 공단노조는 대립관계를 보여며 합의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말기에는 청와대, 부처, 공단노조, 국회 모두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 낭비를 해결하자는 여론과 논리에 찬성하여 합의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정책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과정에서 정책 형성 및 결정시 정책행위자들 간 이견의 수렴 및 통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중요성도 알 수 있었다. 정책네트워크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이 어떤 양상으

정부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실효성 있는 대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정부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수행했다. 정부의 사회적 책임(GSR)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민간 부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ISO26000은 공공부문에까지 사회적 책임이 확대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며, 하위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가 정부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FGI를 통한 실증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8개 주요 하위 지표 공히 정부신뢰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윤리성, 투명성, 합헌성의 경우 정부신뢰 제고에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정부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조종의 법제’에 의탁하는 현실태 지배체제가 존속하는 것은 그것이 곧 지배층의 사익私益에 직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요, 따라서 현 체제에서는 결코통치법제를 개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산은 익히 알고 있었다. 현체제의 구조적 개혁은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야 착수해볼 수 있는 과제이므로, 그는 왕권을 변혁주체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산은 결국 자신이 오래 심혈을 기울인 경학經學공부의 온축을 바탕으로, 현실태를 근본적으로 지양하여 옛 성인聖人의 왕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통치법제를 초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가령 삼대 왕정의 기초였다는 정전제井田制를 두고서도, 자신이 고안한 제도야말로 ‘선왕先王의 본법本法’인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는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역사적 경세론들을 두루 다 검토한 후, 드디어는 자신이 깨쳐낸 정전제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위에다 다시 부공제賦貢制를 실시하고, 양자에다 만백성을 9직職으로 편성 배치한다는 만민

Middle school students often feel hard to understand computer algorithms and programming concepts due to their abstract n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eceding Graphic Organizer (PGO) embedded in middle school students’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EPL) classes on learning attitud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For this goal, we developed new programming teaching-learning materials called the PGO based on visualization method. For assessment, we experiment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필요성과 가능성, 지방세 과세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여야 하 는 대표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세형평성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확대될수록 지역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곧 시장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 중소기업의 퇴출은 지방세수의 감소로 연계된다는 것이 다. 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부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방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보편성의 원칙, 안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