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ng Seob Ha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체로서 제도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변화에 기반하여 제도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양상 분석을 통해 제도의 지속과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제도주의의 최근 흐름이다. 제도변화 연구에 있어서는 단절된 균형모형이나 경로의존 개념의 한계를 뛰어 넘어 완만하고 점진적인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동시에 제도변화의 내부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근의 제도분석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도분석이 행위자의 역할과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동시에 행위자의 인식, 신념,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행위자와 구조, 인식과 문화, 권력자원 등의 개념을 동태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 글은 신제도주의의 최근 연구경향과 이론적 진화를 설명하고 이에 기반해서 정책연구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제도개념의 변화, 제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아이디어가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확산에 따라 국가와 경제의 관계, 국가와 사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그 자체의 범위, 구성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 ‘시장의 담론’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라는 정책아이디어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전 세계적인 확산의 과정을 거쳐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각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에 고유한 역사와 제도적 맥락 하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선택적으로 해석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폭넓게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각 국가에서 정책으로 발현되는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적인 강조점은 다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입적용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독특성을 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기대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수준과 지지 정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언론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정책의 사회적 수용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론보도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도자료 내용과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정책아이디어가 어떻게 언론에 의해 틀 지워져서 사회적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Schmidt의 조정적 담론과 소통적 담론 개념을 이용하여 왜 우리나라에서 틀 짓기와 틀 짓기의 수단인 보도자료의 제공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아젠다가 미디어 아젠다를 통해 공공의 아젠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틀 짓기가 갖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에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요인이 모두 작용하고 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외국 유학과 유학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국에서의 고등교육 기회의 정도, 미래의 고용기회와 소득 증대 등 유학에 따른 경제적 편익, 강의언어, 프로그램의 질, 등록금과 생활비의 수준, 그리고 유치국의 이민정책 등이 주로 거론된다. 수요 측면에서 각국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는 이유로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우수인재의 유치, 학생 구성의 다양성 증진을 통한 국제화 촉진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유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지역사회･정부의 수입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와 대학은 매우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주기적으로 추계함으로써 정책 설계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확산과정에 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압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으나,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사회적인 압력이 조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패널로짓모형을 구축하여 독립변수로 강압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 수, 신문기사 수(사회적 관심도), 모방적 압력을 반영한 등위정부의 조례제정 수, 규범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강압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과 신문기사 수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압력으로 조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위정부의 조례제정 수, 지방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수도 통계적으로 유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방법론에 기초한 생산레짐이론을 통해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 독일, 일본, 미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최근 제도이론의 주된 특징은 제도를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체로서 인식하고, 제도의 구성요소들 간 상호보완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상호보완성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흐름이 자본주의 다양성 혹은 생산레짐이론이다. 제도적 상호보완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각 국가에 고유한 제도의 모습을 통해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각 국가에 고유한 금융제도, 기업 간 관계, 노사관계, 복지제도 등에 따라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를 통한 숙련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각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과 제품군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독일, 일본,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세 국가가 각

민주화 이후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정부조직 개편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 중에서도 최근 변동의 횟수와 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이 왜 자주 그리고 급격하게 일어나는가를 ‘제도’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과학우위 대 산업우위 그리고 예산부처 조정형 대 과학기술전문가중심 조정형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아이디어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평가결과가 사업의 실제 수행정도를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만일 사업의 실제 수행 정도가 아니라 사업이 지니는내재적 특성이 성과평가 결과를 좌우하고 궁극적으로 예산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성과정보와예산배분의 연계를 시도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가 사업의 실제수행정도와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평가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려는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연구는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사업의 유형성과 무형성, 작업량 지표와 결과지표, 단기적인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 정책영역의 특성, 사업의 수행 방식, 예산규모, 사업의수행기간(나이), 그리고 지표의 수라는 여덟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의 특성이성과평가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재정연구의 큰 흐름은 제도(institutions)가 재정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운용을 둘러싼 정치･행정 제도가 재정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한 예산제도(budget institutions)가 재무행정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총량적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의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이다. 재정운용을 둘러싼 거시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와 예산제도가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차원의 연구를 통틀어 재정제도주의(fiscal institutionalism)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정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적 맥락, 예산제도, 그리고 예산과정 참여자 간 상호작용 패턴이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형성과 집행 및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 재원조달과 배분 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 국가에 고유하게 나타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특징과 변화 양상 그리고 국가 간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둘러싼 제도의 모습과 고등교육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을 둘러싼 제도의 모습이란 고등교육체제의 구성,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형태, 조세정책-복지정책-고등교육정책의 연계 형태, 그리고 정부의 형태를 의미한다. 고등교육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은 고등교육 비용부담 주체(납세자, 학생, 학부모 등) 간 이해관계의 변화, 재원 배분을 둘러싼 사회집단 간 경쟁과 갈등, 그리고 정당정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책학에서 Charles E. Lindblom이라는 이름은 점증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Lindblom이 정책학계, 특히 한국 학계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도 바로 점증주의 모형 때문이다. 그러나 점증주의가 Lindblom의 명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만큼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의 관심은 이보다 훨씬 더 넓었다고 할 수 있다. Lindblom이 평생 동안 학문적 관심을 가진 영역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정치와 정책,’ ‘정치와 시장,’ 그리고 ‘정치와 분석’의 관계이다. 즉, 점증주의, 정치경제 조직,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지식과 분석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Lindblom이 가졌던 세 가지 학문적 관심사였다. 이 글은 Lindblom의 세 가지 관심사를 중심으로 그의 학문세계의 특징과 정책연구에 대한 공헌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유지에 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감축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정책은 예산감축에 따른 부담의 배분에 있어서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재정건전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재정건전화는 본질적으로 정치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과정 참여자들 간의 정치적 갈등과 상호작용 패턴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맥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재정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건전화 정책의 추진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본 연구의 목적은 신제도주의 시각,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와 재정제도주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예산의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의 변동은 이전 시기 마련된 정책유산이 경로의존의 기본 틀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음 시기 예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글은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유산과 경로의존에 더하여 재정적 제약과 정책결정 및 집행을 둘러싼 제도적 제약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정치적 이득 추구, 특히 이른바 ‘칭찬획득의 정치’로 말미암아 재정적 고려 없이 조급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 졌고,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정책유산, 제도적 제약 및 재정제약과 결합해서 예산이 급속도로 팽창하지만 분절화되고 질 낮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지속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