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Ji Woong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단순한 지출효과를 살펴보는데서 나아가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각 항목별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예산항목별 지출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있어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제공될 수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보장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교육문화비등은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 중 우리나라 정부가 선정한 중점협력국가를 공개하였는 바,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OECD의 ODA 지원자료, WDI의 자료, 무역통계 등을 통합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교적 동기를 나타낸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잠재적 경제협력 가능성을 대표하는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 인도주의적 동기인 빈곤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총소득 등이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있어 외교적 요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및 인도주의적 요인 모두를 고려한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Since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concern and worry about multiunit accidents have beenincreasing. Korea has a higher urgency to evaluate its site risk because its number of nuclear powerplants (NPPs) and population density are higher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Since the 1980s, technicaldocuments have been published on multiunit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but the Fukushimaaccident accelerated research on multiunit PSA.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ummarize the presen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당의 정강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선거와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SMART 지표, SELF 지표, FINE 지표, 매니페스토 모형 등, 주요 공약평가지표들을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공약평가모형을 개발·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MPP(Manifesto Portfolio & Positioning)지표는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이 얼마나 많은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있는지, 그 수단과 시행방식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지, 그리고 정책공약이 어떠한 방향의 국가비전과 이념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약포트폴리오와 공약포지셔닝의 양 차원으로 상세히 파악하여 선거공약의 포괄성, 전문성, 방향성을 총체적·균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MPP지표를 통해 유권자들은 양질의 공약, 자신의 이념이나 정체성과 부합하는 공약을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실제 7개 특별시·광역시 민선 4기 광역자치단체

기업의 내부연구개발 활동과 외부의 연구개발 활동이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내부연구개발과 외부 연구개발이 과연 대체관계인지 아니면 보완관계인지가 핵심 가설이다.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비중이 증가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정책 등도 증가하면서, 내부연구개발과 외부연구개발 활동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분석의 단위, 사용 자료, 및 대상 국가에 따라서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적 실증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이 가설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내부 연구개발 활동과 외부 연구개발 활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세금감면정책과 기술개발 연구자금지원은 내부연구개발 활동과 외부연구개발 활동 각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연구개발 협력활동은 외부연구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체제의 구성요소간 정합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과학기술처 체제를 거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총리체제, 그리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의 관여를 확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전담부처와 다원화된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병존이라는 독특한 컨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회의 설립 등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기관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요소들이 나름대로의 논거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전체로서 화음을 들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각각도 중요하지만 요소간 관계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비정합성을 유발하

본 연구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KLAFIR)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국제화 수준, 내향적 국제화 수준, 외향적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향적 국제화 수준 향상에는 통·번역 서비스와 국제화 관련 간행물 서비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향적 국제화 수준 향상에는 국제화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내향적 국제화를 위한 서비스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국제화 수준의 향상에는 국제화관련 간행물 발간 및 내향적 국제화 관련 서비스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능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직특성요인 중 보수, 승진기회, 사회적 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직무특성요인 중 업무량의 적절성, 업무 난이도의 적절성이 직무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 특성요인으로는 연령과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정도는 높아지는데 반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서는 승진기회를 보장하고, 고위공무원 승진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교육훈련 기회의 보장과 일반직 공무원 전환시험시 근무성적과 근무성적평정기록을 반영함으로서 시험의 공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R&D 지원이 기업의 새로운 분야에서의 탐색적 활동(March, 1991)을 통한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기업의 자체적인 R&D 투자를 촉진하는 것과 함께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넘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탐색적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특허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탐색적 활동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증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본 논문은 출연(연) 및 국립연구소 등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전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 등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5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을 이용한 기업단위의 실증모형을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을 어떠한 특성을 가진 기업이 도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빗(probit)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의 강도(R&D intensity)가 큰 기업일수록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기업일수록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며, 대기업이 아닌 독립기업일수록, 그리고 외국기업이 아니 국내기업의 계열사일수록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l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regarding the separating policy of dispensary and medical practice, little study have provided a concrete empirical evidence to what extent the policy objectives are achieved. In this paper, we try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whether the policy separating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achieved the policy objectives, which representatively are reducing the mis-use or over-use of anti-biotic prescriptions and medicines, and decreasing the government spending f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정책문제 인식 변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고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성별, 연령, 소득수준은 정책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수준과 정치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책문제 인식 요인으로서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수준, 정책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인식이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문제에 대한 주관적 이해수준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관련 정책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객관적 이해수준보다 주관적 이해수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에 대한 대응 필요성 인식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필요 인식이 정책 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간 다루지 않았던 정책문제 인식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공공의 문제 인식을 제고하는

본 연구는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과 외부 기술획득이 대체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2년 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기술혁신조사를 바탕으로 구축된 자료를 사용하고, 준구조적(semi-structural) 실증분석모형의 개발하였다. 이 모형을 헤크만(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획득은 보완관계를 갖고 있으며, 기업의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대기업 계열사 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기술획득에는 실패한 프로젝트의 존재가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적응행동의 전달측면에서 평가모형을 도출하고 기 수립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비교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지자체의 적응계획이 지역의 특성과 증대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평가모형을 개발․제안하여 지자체의 계획 간 차이와 한계를 규명하고 향후 도래하는 계획의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대상으로 적응행동 전달 평가모형을 적용해본 결과 향후 부문별로 보다 포괄적인 적응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Costa Rican ICT industry and examines Korean policies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in ICT education to provide a model case for Costa Rica. A strong ICT sector is important for a country to create employment as well a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economy in general. Human resources in the ICT sector is a core factor for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o sustain growth in the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B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