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Afforestation in Romania: Realities and Perspectives

Ciprian Palaghianu|arXiv (Cornell University)|2015. 01. 01.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참고 문헌 2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루마니아의 산림복원 노력에 대해 분석하며, 행정적 비효율성과 낮은 재정 흡수율로 인해 정책 목표와 이행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함을 밝혀낸다.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 메커니즘과 200만 헥타르의 황폐화된 땅 복원을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림복원 속도는 낮았으며, 2014년 기준으로 유일하게 자금이 지원된 면적은 2,836 헥타르에 불과했다. 이는 환경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과 강력한 국가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Romania's forest cover is at this time below, but quite close to the European average. Despite that, recent forestry activities tend to be more oriented towards forest exploitation and not to increase the national forested area. The general public perception is that afforestation activities are limited only to NGO's projects and media actions and numerous reports and statements made by some of these organizations are rather sensational and confusing. This paper tries to cast more light on this controversial issue, presenting accurate data and considering the whole context of afforestation-from the history of afforestation activities in Romania to the recent statements and report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involved in these particular issues. The necessity and opportunity of afforestation is also substantiated from the perspective of reintroduction into production of marginal and degraded land. An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funding through the National Rural Development Programme (2007-2013) measures is performed and possible future directions regarding afforestation programmes are discussed.

연구 동기 및 목표

• 2000년에서 2014년 사이 루마니아의 산림복원 정책 및 재정 지원 메커니즘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 특히 행정적 비효율성과 낮은 재정 흡수율 등 체계적 장애 요인을 특정하여 국가 산림복원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 2007–2013 및 2014–2020 유럽연합 재정 지원 프로그램(PNDR)이 산림복원 및 산림 재생을 뒷받침하는 데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 2004년 200만 헥타르에서 2013년 229,000 헥타르로 변화한 국가 산림복원 목표의 변화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 향후 산림복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및 재정적 개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제안 방법

• 15세기부터 현재까지 루마니아의 산림복원 활동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 국립산림관리국(RNP) 및 국립농촌개발프로그램(PNDR)과 같은 정부 기관의 공식 자료를 분석하였다.
• PNDR 2007–2013(예: 조치 221 및 조치 122) 및 PNDR 2014–2020(조치 8.1)의 핵심 조치에 대한 재정 흡수율을 평가하였다.
•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성공적인 EU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최선의 실천 사례를 도출하였다.
• 국가 법률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2004년 산림복원 프로그램, 2008년 산림법, 2010년 번호 100/2010호 황폐화된 땅 산림복원에 관한 법을 포함한다.
• 식량농업기구(FAO), 유럽위원회(EC), 루마니아 통계원의 정량적 자료를 활용하여 산림 피복 변화 추세 및 재정 성과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왜 루마니아는 국가 및 EU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정책 약속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원 성과가 여전히 낮은가?
• RQ2 루마니아에서 효과적인 산림복원 재정 흡수를 저해하는 주요 제도적 및 행정적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 RQ3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더 성공적인 EU 국가들과 비교해 루마니아의 산림복원 재정 메커니즘은 어떻게 다른가?
• RQ4 시간이 지남에 따라 루마니아의 황폐화된 땅 산림복원 목표는 어느 정도 이행되었거나 수정되었는가?
• RQ5 향후 루마니아의 산림복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및 재정적 개혁은 무엇인가?

주요 결과

• SAPARD 2000–2006 산림복원 예산 중 1.3%만 흡수되었으며, 목표 15,000 헥타르에 비해 유일하게 자금이 지원된 프로젝트가 하나 뿐이었다.
• 환경기금은 2005–2012년 7년 간 단 한 건의 산림복원 프로젝트(40.5 헥타르)만 지원하여 심각한 비효율성을 보였다.
• PNDR 2007–2013에서 조치 221(산림복원)은 단지 0.08%의 재정 흡수율을 기록했으며, 29개 프로젝트에 대해 총 185,000 유로만 지급되었다.
• 조치 122(산림 경제적 가치 향상)는 0.8%의 흡수율을 기록했으며, 총 135백만 유로 중 1백만 유로만 사용되었다.
• 2014년 기준으로 루마니아의 산림복원에 자금이 지원된 면적은 전적으로 국가 및 EU 메커니즘을 통해 2,836 헥타르에 불과했으며, 200만 헥타르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 신규 PNDR 2014–2020 조치 8.1은 1억 500만 유로의 예산과 두 배로 증가한 비용 지원을 통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규 지급 메커니즘이 도입됨에 따라 향후 성과 향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