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An examination of the effect on the Icelandic Banking System of Ver{\dh}trygg{\dh} L\'{a}n (Indexed-Linked Loans)

Jacky Mallett|arXiv (Cornell University)|2013. 01. 01.

Banking stability, regulation, efficiency참고 문헌 10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아이슬란드의 인덱스 연동 대출(Verðtryggð Lán)이 초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널리 퍼진 믿음을 도전하며, 이중 부계원리 회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대출이 기계적으로 통화 공급을 확장하고 연간 4–12%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통화 공급을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 피드백 루프를 끊기 위해 아이슬란드의 베를사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In 1979 following a decade of hyperinflation, Iceland introduced Ver{\dh}trygg{\dh} l\'an, negatively amortised, index-linked loans whose outstanding principal is increased by the rate of the consumer price inflation index(CPI). The loans were part of a general government policy which used indexation to the CPI to addres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hyperinflation. Although most other forms of indexation were subsequently removed, loan indexation has remained, and these loans now comprise the majority of mortgages in Iceland. Although it is still often argued that index-linked loans helped to stop the hyperinflation, these arguments are typically based on high level macro-economic interpretations of the Icelandic economy, they fail to identify specific mechanisms to support their claims. In this paper we take the opposite approach, and present a detailed analysis of the monetary mechanics used for the loans at the double entry bookkeeping level of the banking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there appears to be no evidence or mechanism that would support the claim that index-linked loans reduce or stop inflation. On the contrary: our research shows that the bookkeeping treatment of these loans within the banking system directly contributes to the banking system's monetary expansion rate, and hence index-linked loans act to increase the inflation rate to which they are linked, rather than reducing it. They consequently create a positive feedback loop within the banking system's monetary regulation operating directly on the money supply. Since the feedback into monetary expansion only occurs at annual CPI rates above approximately 2%, we suggest one solution would be to stabilise the money supply to 0% growth, and we explore some ways this could be achieved by modifying the Basel Regulatory Framework within the Icelandic Banking System.

연구 동기 및 목표

• . 이 논문은 은행 시스템 내에서 아이슬란드의 인덱스 연동 대출(Verðtryggð Lán)의 실제 통화 기계적 원리를 조사한다.
• . 이 대출들이 초인플레이션을 억제했다는 일반적인 거시경제적 주장에 도전하며,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주장한다.
• . 이중 부계원리 회계를 사용하여 거래 수준에서 이러한 대출이 은행 시스템의 통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 . 이러한 대출이 통화 체계 내에서 자가 강화되는 인플레이션 피드백 루프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 . 특히 베를사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정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는 정책적 해결책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

• . 분석은 아이슬란드 은행 시스템 내 모든 거래에 대한 완전한 이중 부계원리 회계 모델에 기반한다.
• . 이 연구는 대출의 지급 시점부터 자산손실 및 통화 집합에 미치는 영향까지의 통화 기계적 과정을 추적한다.
• .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인덱싱이 대출 원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로 인해 통화 공급이 직접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 . 이론은 이자율과 인덱싱율에 대한 보수적인 역사적 자료를 사용하며, 가용 가능한 가장 경계심 있는 추정치를 우선시한다.
• . 증가한 통화 공급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다시 인덱스 대출의 원금이 증가하는 피드백 루프를 모델링한다.
• . 제안된 해결책은 자본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리스크 가중치를 통일함으로써 베를사 프레임워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히 정부 대출에 대한 0% 가중치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 아이슬란드 은행 시스템 내에서 인덱스 연동 대출의 부계원리 처리 방식이 통화 확장과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는가?
• RQ2 . 이러한 대출이 통화 공급과 인플레이션율에 어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거래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 RQ3 . 이러한 대출이 인플레이션을 줄이기보다 증가시키는 자가 강화 피드백 루프를 얼마나 강하게 형성하는가?
• RQ4 . 베를사 프레임워크에 어떤 규제 개혁이 아이슬란드의 통화 공급을 안정시키고 이 피드백 루프를 끊을 수 있는가?
• RQ5 . 0% 성장률의 통화 공급이 아이슬란드의 장기적 경제 지표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주요 결과

• . 아이슬란드의 인덱스 연동 대출은 매년 통화 확장률을 4%에서 12%까지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피드백 루프를 생성한다.
• . 이러한 대출의 부계원리 처리 방식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이는 초인플레이션 종식을 도왔다는 일반적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 인플레이션 효과는 연간 CPI가 약 2%를 초과할 때만 발생하며, 이는 중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피드백 루프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 . 대출의 음성 상환 메커니즘은 인플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미상환 원금이 증가하여 통화 공급이 직접적으로 확장됨을 초래한다.
• .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 연계 원금 증가의 복리 효과로 인해 빚 지불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 . 본 연구는 통화 공급을 0% 성장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수정된 베를사 규정을 도입할 경우, 인플레이션 피드백 루프를 종식시키고 통화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