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Anticorruption Enforcement and Sale Mechanism Choice in China's Land Market

Julia Manso|arXiv (Cornell University)|2026.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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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이 논문은 IPTW에서 고정효과를 포함한 한계 구조적 모형(marginal structural models)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부패 기소가 토지 매매 방식 선택(목록화 vs. 경매) 및 토지 가격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하고, 기소가 목록화를 감소시키고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STRACT

Upon taking office in late 2012,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launched one of the most intensive anticorruption campaigns in the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ior to the campaign, China's land market suffered from corruption, particularly surrounding sale method selection (auction versus listing). Listing is a two-stage sale mechanism that prior research has identified as more susceptible to corruption, leading to lower prices. This paper examines the campaign's impact on land allocation, focusing on whether corruption influences the choice of sale method and, in turn, land sale prices. This paper is the first to utilize Blackwell and Yamauchi (2021, 2024)'s marginal structural model with fixed effects in the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 model; absorbing time-invariant unobserved confounding and utilizing a set of time-varying covariates as controls, this model can estimate causal effects in the land sale case. I find that indictments in a prefecture caus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rop in the probability that land is sold via listing$\unicode{x2014}$an effect that is further compounded when indictments occur in consecutive months. Sensitivity analyses indicate that any violations of the identification assumptions would bias estimates towards zero, confirming the negative effect. A second marginal structural model shows that both mean and median land sale prices increase in the presence of indictments.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nticorruption campaign not only deterred actual corrupt allocation practices, but also impacted the discretionary use of listings.

연구 동기 및 목표

• 중국에서 토지의 목록화(두 단계)와 경매 매매 방식 간의 선택에 부패 기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다.
• 부패 지표가 토지 매매 가격의 평균(mean) 및 중앙값(median)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정한다.
•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혼란변수와 관찰되지 않는 시간 불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에서 고정효과를 가진 marginal structural models(MSMs)을 적용한다.
• 확인 가정의 식별성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결과의 강건성을 입증한다.]
• method A:

제안 방법

• Treatment로서 현 교통/제도 단위인 '부패 기소'를 행정구역(현급) 수준으로 설정하고, 토지 매매 방식은 결과 변수(목록화 vs. 경매)로 삼는다.
• 시간에 불변의 미관찰 혼란을 흡수하기 위해 IPTW 프레임워크에서 단위별 고정효과를 가진 MSMs를 사용한다.
•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공변량이 존재하는 경우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IPTW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구성한다.
• 추후 MSM에서 결과로 평균(mean)과 중앙값(median) 토지 매매가격을 모두 추정한다.
• 식별 가정의 위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 research_questions: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현급 수준의 부패 기소가 토지가 목록화(두 단계 경매) 방식으로 매매될 확률을 감소시키는가?
• RQ2 다른 공변량 및 매매 방식 통제를 고려할 때 부패 기소가 토지 매매 가격의 평균(mean) 및 중앙값(median)에 영향을 주는가?
• RQ3 기소의 누적 또는 연속 월 효과가 매매 방식 및 가격에 존재하는가?
• RQ4 MSM 식별 가정의 잠재적 위반에 대한 결과의 강건성은 어느 정도인가?

주요 결과

• 현급의 기소는 토지가 목록화 방식으로 매매될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무Listings의 확률은 1.16 퍼센트포인트 감소한다.
• 연속 월에 기소가 발생하면 목록화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누적되어 다섯 달 창에서 누적 감소가 더 커진다(7.78 퍼센트포인트).
• 다른 MSM은 기소의 존재 하에서 평균 및 중앙값 토지 매매가가 상승함을 보여주며, 특정 달/연도에 현급 기소가 있으면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약 6.78% 증가하고 중앙값에도 유사한 증가가 나타난다.
• 식별 가정의 위반은 추정치를 0으로 편향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목록화에 대한 부정적 효과와 가격에 대한 양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민감도 분석 결과와 모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