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Assessing the impact of regulations and standards on innovation in the field of AI

Alessio Tartaro, Adam Leon Smith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3. 02. 08.

Ethics and Social Impacts of AI인용 수 7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인공지능 규제가 혁신을 억제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도전하며, 유럽 인공지능법과 같은 잘 설계된 기준과 규제가 명확성, 위험 감소, 신뢰 구축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규제 프레임워크와 기준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 투자와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장려하는 바탕을 설명한다.

ABSTRACT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necessary to minimise risks and maximise benefits, yet some argue that they stifle innovation.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idea that regulation stifles innovation in the field of AI. Current trends in AI regulation, particularly the proposed European AI Act and the standards supporting its implementation, are discussed. Arguments in support of the idea that regulation stifles innovation are analysed and criticised, and an alternative point of view is offered, showing how regulation and standards can foster innovation in the field of AI.

연구 동기 및 목표

• 인공지능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널리 퍼진 믿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
• 특히 유럽 인공지능법과 그 지원 기준을 포함한 현재의 규제 추세를 분석하는 것.
• 규제가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에 본질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도전하는 것.
• 규제와 기준이 실제로 혁신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뒷받 Circa 하는 것.
• 규제 명확성이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신뢰와 투자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 기반 통찰을 제공하는 것.

제안 방법

• 인공지능 분야에서 규제가 혁신을 억제한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
• 규제 설계의 사례 연구로 유럽 인공지능법의 구조와 목적을 분석하는 것.
•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준수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기준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
• 다양한 지역의 규제 접근 방식을 비교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지원하는 특징을 식별하는 것.
• 혁신 경제학의 정책 분석 및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기준과 규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
• 인공지능, 경제학, 공공정책 분야의 다학제적 시각을 통합하여 규제 효과를 평가하는 것.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일반적으로 주장되듯이, 인공지능의 규제와 기준이 실제로 혁신을 저해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RQ2 유럽 인공지능법과 관련 기준은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 유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3 어떤 방식으로 규제 프레임워크가 혁신을 저해하기보다는 촉진하는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가?
• RQ4 어떤 메커니즘이 기준과 규제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가?
• RQ5 신규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위험 완화와 혁신 촉진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제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주요 결과

• 규제가 본질적으로 혁신을 억제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장기적 투자에 유리한 안정적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
• 유럽 인공지능법의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은 준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 혁신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기준은 산업 관행를 윤리적 및 안전 목표와 일치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보급을 촉진한다.
• 규제의 명확성은 기업이 높은 위험의 인공지능 응용 분야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
• 잘 설계된 규제는 안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명확하고 이행 가능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혁신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규제가 없을 경우 시장 분열과 혁신 정체가 심화되며, 기준이 상호운용성과 확장 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