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Bridg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al Data: Two Projects Based on the Japanese Legal Standard XML Schema for Comparative Law Studies

Makoto Nakamura|arXiv (Cornell University)|2026.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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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본 논문은 두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1) 일본 법규 표준 XML을 Akoma Ntoso로 변환하여 국제 LegalDocML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 다국어 임베딩과 의미론적 유사성을 활용해 관할권 간 조항을 식별하며, 시각화를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ntegrated framework for computational comparative law by connecting two consecutive research projects based on the Japanese Legal Standard (JLS) XML schema. The first project establishes structural interoperability by developing a conversion pipeline from JLS to the Akoma Ntoso (AKN) standard, enabling Japanese statutes to be integrated into international LegalDocML-based legislative database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the second project applies multilingual embedding models and semantic textual similarity techniques to identify corresponding provisions across national legal systems. A prototype system combining multilingual embeddings, FAISS retrieval, and Cross-Encoder reranking generates candidate correspondences and visualizes them as cross-jurisdictional networks for exploratory comparative analysis.

연구 동기 및 목표

• JLS-to-Akoma Ntoso 변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본 법령과 국제 입법 데이터베이스 간의 구조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합니다.
• 다국어 임베딩과 의미적 텍스트 유사성을 적용하여 서로 대응하는 조항을 각국의 법체계에서 탐지합니다.
• 다국어 임베딩, FAISS 검색, 및 Cross-Encoder 재랭킹을 결합한 관할권 간 매칭 및 시각화를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 관할권 간 네트워크를 통한 탐색적 비교법 연구 역량을 시연합니다.

제안 방법

• 일본 법규 표준(JLS) XML 스키마를 Akoma Ntoso(AKN) 표준으로 변환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합니다.
• AKN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국제 LegalDocML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법률 텍스트를 통합합니다.
• 다국어 임베딩 모델을 법령 텍스트에 적용하여 언어 간 유사성을 캡처합니다.
• 의미 기반 텍스트 유사성 기법과 Cross-Encoder 재랭킹을 사용하여 후보 조항 대응을 식별합니다.
•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FAISS를 활용하고 결과를 관할권 간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여 탐색적 분석을 수행합니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JLS XML 스키마를 Akoma Ntoso로 변환하고 국제 법률 데이터 교환을 위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 RQ2 다국어 임베딩이 서로 다른 국가의 법제에서 대응 조항을 신뢰할 수 있게 식별할 수 있는가?
• RQ3 검색(FAISS)과 Cross-Encoder 재랭킹을 결합해 정확한 관할권 간 매칭을 도출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RQ4 관할권 간 네트워크의 시각화가 비교법 연구자들의 탐색 및 분석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주요 결과

• 실용적인 변환 파이프라인은 Akoma Ntoso를 통해 일본 법령을 국제 LegalDocML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할 수 있게 한다.
• 다국어 임베딩과 FAISS 검색을 활용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이 관할권 간 조항 대응 후보를 생성할 수 있다.
• Cross-Encoder 재랭킹은 비교법 분석을 위한 후보 매칭의 순위를 개선한다.
• 관할권 간 네트워크 시각화는 국가 시스템 간 법률 조항의 탐색적 분석을 지원한다.
• 이 작업은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의미 매칭을 결합한 응집된 프레임워크를 비교법 연구에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