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Corporations and Regulators: The Game of Influence in Regulatory Capture

Dominic K. Albino, Anzi Hu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13. 09. 30.

Experimental Behavioral Economics Studies참고 문헌 43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서 규제 캡처를 모델링하기 위해 새로운 게임 이론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기업의 이득이 규제 비용을 초과할 경우 부정행위가 수익성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기업의 이득 대 비용 비율이 클수록 캡처가 매우 높은 확률로 발생함을 규명한다. 또한 영향력, 투명성, 제도적 설계가 부정행위의 유혹과 규제 실패의 가능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분석한다.

ABSTRACT

In a market system, regulations are designed to prevent or rectify market failures that inhibit fair exchange, such as monopoly or transactions with hidden costs. Because regulations reduce profits to those possessing unfair advantage, these advantaged corporations (whether individuals, companies, or other collective organizations) are motivated to influence regulators. Regulatory bodies created to protect the market are instead co-opted to advance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ions they are charged to regulate. This wide-spread influence, known as "regulatory capture," has been recognized for over 100 years, and according to expectations of rational behavior, will exist wherever it is in the mutual self-interest of corporations and regulators. Here we model the interaction between corporations and regulators using a new game theory framework explicitly accounting for players' mutual influence, and demonstrate the incentive for collusion. Communication between corporations and regulators enables them to collude and split the resulting profits. We identify when collusion is profitable for both parties. The intuitive results show that capture occurs when the benefits to the corporation outweigh the costs to the regulator. Under these conditions, the corporation can compensate the regulator for costs incurred and, further, provide a profit to both parties. In the real world, benefits often far outweigh costs, providing large incentives to collude and making capture likely. Regulatory capture is inhibited by decreasing the influence between parties through strict separation, independent market knowledge and research by regulators, regulatory and market transparency, regulatory accountability for market failures, widely distributed regulatory control, and anti-corruption enforcement.

연구 동기 및 목표

•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상호 영향력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플레이어를 가정하는 대신 전략적 상호작용으로서 규제 캡처를 모델링하는 것.
•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부정행위가 수익성 있고 지속 가능해지는 정확한 조건을 규명하는 것.
• 투명성, 분권화, 반부패 집행과 같은 제도적 요소가 규제 캡처의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
• 합리성 가정을 완화하여 규제 당국의 도덕성과 자기 이기심이 캡처 역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
• 영향력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으로서 규제 영향력을 프레임화하여 정책 설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

제안 방법

•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상호 영향력을 반영한 두 플레이어 게임 이론 모델을 개발하며, 영향력 수준 Δ ∈ [0,1]으로 표현한다.
• 기업이 규제 당국의 이권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보상하는 이전 메커니즘 t를 도입하며, t > 0 이고 Δ ∈ (0,1)일 경우 부분적 부정행위가 가능하다.
• 캡처의 타당 조건을 유도: ΔB − ΔC > 0, 또는 등가로 t < C일 경우 Δ > t/B 이고 Δ < t/C 이다.
• 타당한 영향력 범위의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 정규화된 수익 측정치 ΔB − ΔC를 사용하며, 더 큰 범위는 부정행위 유혹을 의미한다.
• 영향력의 실질적 가격을 p = t/Δ로 모델링하며, 합리적 부정행위는 C < t/Δ < B 를 요구한다.
• 이전 t 와 영향력 Δ 가 함께 수익 분할을 결정하는 협상 역학을 분석하며, 각 플레이어는 분할에 대해 상반된 선호를 가진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기업과 규제 당국 모두에게 규제 캡처가 수익성이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 RQ2 영향력 수준 Δ 가 부정행위에 가능한 총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부분적 영향력으로도 캡처가 충분한가?
• RQ3 이전 금액 t 가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부정행위 타당성과 안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4 투명성, 분권화, 반부패 집행과 같은 제도적 요소가 캡처 가능성을 어떻게 감소시키는가?
• RQ5 규제 당국과 기업은 영향력과 소통 방식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작하여 부정행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기업의 이득(B)이 규제 당국의 비용(C)을 크게 초월할 경우 규제 캡처가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상호 작용에 강력한 부정행위 유혹을 만든다.
• t/B 가 작고 t/C 가 클 경우, 즉 기업의 이득이 크면 작은 이전 금액으로도 캡처가 가능해지는 등, 수익성 있는 부정행위의 타당한 영향력 범위 Δ 가 가장 크다.
• t < C 일 경우, 규제 당국는 부분적 영향력(Δ < 1)을 행사하여 실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비용보다 작은 이전 금액을 수용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부정행위에서 얻는 총 수익 ΔB − ΔC 는 B > C > 0 일 경우 Δ = 1 에서 최대가 되며, 이는 전체 영향력이 가장 높은 공동 이득을 가져온다.
• 영향력의 실질적 가격 p = t/Δ 는 합리적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 C < p < B 를 충족해야 하며, 이는 영향력에 대한 마켓 유사 메커니즘을 설정한다.
• 규제 당국가 자신의 취약성(높은 Δ)을 신호로 내보내고 기업이 유리한 규제 결정에 접근하기 위해 경쟁할 경우, 영향력 시장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