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Crisis-Critical Intellectual Property: Findings from the COVID-19 Pandemic

Frank Tietze, Pratheeba Vimalnath외 2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0. 04. 06.

Biotechnology and Related Fields참고 문헌 10인용 수 7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위기 핵심 제품(CC-Products)의 급속한 개발 및 대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IP) 도전 과제를 규명하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IP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 기존 기업, 신규 진입자, 사회운동 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직면하는 I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허가, 지적재산권 기부, 특허 풀 등 세 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ABSTRACT

With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novation systems a pandemic calls for large-scale action by many actors across sectors, to mobilise resources,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Crisis-Critical Products (CC-Products) efficiently and in the huge quantities needed. Nowadays, this also includes digital innovations from complex epidemiological models, AI, to open data platforms for prevention, diagnostic and treatment. Amongst the many challenges during a pandemic,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stakeholders find themselves engaged in new relationships, and are likely to face intellectual property (IP) related challenges. This paper adopts an IP perspective on the COVID-19 pandemic to identify pandemic related IP considerations and IP challenges. The focus is on challenges related to research, development and urgent upscaling of capacity to manufacture CC-Products in the huge volumes suddenly in demand. Its purpose is to provide a structure for steering clear of IP challenges to avoid delays in fighting a pandemic. We identify 4 stakeholder groups concerned with IP challenges: (i) governments, (ii) organisations owning existing Crisis-Critical IP, described as incumbents in Crisis-Critical Sectors (CC-Sectors), (iii) manufacturing firms from other sectors normally not producing CC-Products suddenly rushing into CC-Sectors to support the manufacturing of CC-Products (new entrants), and (iv) voluntary grassroot initiatives that are formed during a pandemic. This paper discusses IP challeng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technologies and products for (i) prevention (of spread), (ii) diagnosis of infected patients and (iii) the development of treatments. We offer an initial discussion of potential response measures to reduce IP associated risks among industrial stakeholders during a pandemic.

연구 동기 및 목표

• 지적재산권(IP) 고려 사항이 팬데믹 초기 단계에서 다뤄져야만 위기 핵심 제품(CC-Products)의 개발 및 규모 확대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것.
• 정부, 위기 핵심 부문의 기존 기업, 비위기 핵심 부문에서 유입된 신규 진입자, 사회운동 단체 등 네 가지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이 직면하는 주요 IP 과제를 규명하고 분류하는 것.
• 특히 팬데믹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중심으로, 글로벌 보건 위기 동안 IP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
• 강제허가, 지적재산권 기부, 특허 풀 등 실용적인 정책 및 제도적 메커니즘을 평가하고 제안하여, 빠른 혁신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IP 관련 장벽을 줄이는 것.

제안 방법

• 코로나19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임시적 특허 분석을 수행하여, 기존 특허의 분포 및 주요 초점 분야(특히 유기화학 및 약물 개발)를 매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SARS-CoV-2 유행 발생 시점과 관련 특허 출원 사이의 시간 격차를 분석하고, 이와 표준 특허청 처리 시간대와 연계하였다.
• 유행 이후 비특허 문헌(NPL)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용 수를 규명하고, 이는 과학적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공개 영역에 공유하고자 하는 강력한 과학적 동기를 반영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 정부, 기존 기업, 신규 진입자, 사회운동 단체 등 네 가지 그룹으로 이해관계자를 분류하여,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각각 다른 IP 과제를 유형화하였다.
• 강제허가, 지적재산권 기부(예: 오픈 코로나 기부), 특허 풀(예: 의약품 특허풀)와 같은 세 가지 정책 메커니즘의 실현 가능성과 영향력을 평가하여, 위기 상황에서 IP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팬데믹 기간 동안의 지적재산권 거버넌스를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으며, 연구개발 및 제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기존 기업, 신규 진입자, 사회운동 단체가 직면하는 주요 지적재산권(IP) 과제는 무엇인가?
• RQ2 특허 출원 시점과 팬데믹 발생 시점 간의 시간 격차는 어떻게 변화하며, 이는 혁신 및 지적재산권 보호 주기의 특성을 드러내는가?
• RQ3 왜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비특허 문헌(NPL)에 대한 개방형 접근을 우선시하는가? 이는 지식 공유의 긴급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 RQ4 강제허가, 지적재산권 기부, 특허 풀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위기 핵심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가속화하고 IP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가?
• RQ5 특히 대규모 혁신 및 제조 능력 확대 단계에서 지적재산권이 팬데믹 대응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및 정책적 메커니즘이 도입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SARS-CoV-2 유행 발생과 관련 특허 출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표준 특허청 처리 시간대와 일치한다.
• 코로나19 관련 특허의 대부분은 유기화학 분야와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방법론 및 약물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 유행 이후 비특허 문헌(NPL)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용 수가 관찰되어, 과학계가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공개 영역에 공유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정부는 TRIPS 협정에 따라 강제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종종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기존 지적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다.
• 자발적인 지적재산권 기부(예: 오픈 코로나 기부, 메드트로닉, 애브비, 스미스스 등 기업별 기부)는 신규 진입자에게 지적재산권 접근을 위한 더 협력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은 길을 제공한다.
•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특허 풀은 여러 기업이 필수 지적재산권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며, 거래 비용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 혁신 및 제조를 가속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