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Crypto Currency Regulation and Law Enforcement Perspectives

Nicolas T. Courtois, Kacper Gradoń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1. 09. 01.

Blockchai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Security참고 문헌 20인용 수 6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암호화폐 규제와 수사 기관 간의 만남을 다루며, 사이버 범죄보다 투자 사기—즉,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주요 위협—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대부분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비례성 있는 규제를 주장하며, 자금세탁 및 랜섬웨어와 같은 실제 위험 요소들을 개선된 기술 기준과 수사 기관 간 협력으로 다루기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how crypto currency and blockchain engineering interacts with the law enforcement. We point out that a large proportion of crypto users are amateur investors and the dominant and the largest segment in crypto crime are simply investment scams (!). We look at various questions of criminal use and misuse of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areas of money laundering or cashing out the profits originating from illicit activities. The aim of the paper is to raise a set of concerns arising in the criminal justice and policing circles,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law enforcement practitioners, and to see how cryptos could be reconciled with public security and safety. We propose a simplified classification of crimes related to crypto currency. We study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s in a broader context of applied cryptography and payment technology. Ransomware is a big threat but we also need protection against corporate misconduct or negligence, with untested financial services breaching customer trust or government regulations. Not paying taxes is illegal, but there is more at stake: exposing crypto holders to losing all their savings in scams or thefts. Interestingly, privacy helps to defend on multiple fronts: against social engineering, targeted crime, scams, and also against cybersecurity thefts and hacks.

연구 동기 및 목표

• 수사 기관의 시각에서 암호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금융 범죄와 공공안전에 미치는 역할 변화를 분석하기.
• 사기성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범죄적이라는 인식을 도전하며, 합법적 사용자에게 주는 이점에 중점을 두기.
• 암호화폐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협이 도용이나 자금세탁이 아니라 주로 투자 사기와 랜섬웨어임을 규명하기.
• 혁신을 지원하면서 소매 투자자 보호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하기.
• 규제의 비례성 원칙을 주장하며, 전면 금지나 과도한 감시보다는 기술적 보안 조치를 우선시하기

제안 방법

•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기관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수행.
• 범죄의 빈도와 영향을 기반으로 간소화된 암호화폐 관련 범죄 분류 체계 개발: 사기, 랜섬웨어, 도난.
• 자산세탁 및 시장 조작과 같은 범죄 위험 요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분석.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 관행이 암호화 시스템의 보안과 범죄적 악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 기존의 자금세탁 방지(AML) 및 세금 신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강화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을 다룰 수 있는지 분석.
• 합법적 사용자에게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필요 시 대상 수사 기관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비례 개인정보 보호' 모델 제안.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암호화폐의 주요 범죄적 용도는 무엇이며, 합법적 금융 활동과 비교해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 RQ2 암호화폐의 개인정보 강화 기능이 수사 기관의 능력과 공공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3 왜 투자 사기가 암호화폐 범죄의 주요 형태가 되었는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 취약점은 무엇인가?
• RQ4 기존의 AML 및 세금 규정이 개인정보 강화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금융의 위험을 충분히 다루는가?
• RQ5 기술 기준과 수사 기관 간 협력이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투자 사기는 암호화폐 범죄 중 가장 흔한 형태로, 도난이나 랜섬웨어보다 빈도와 영향력 면에서 뚜렷이 높다.
• 랜섬웨어는 증가하는 위협으로,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체 범죄 활동에서 사기보다는 덜 흔하다.
• 암호화폐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사회공학, 표적 공격 사기, 사이버보안 침해로부터 대부분의 사용자를 보호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 논문에서 인용한 미국 법적 분석에 따르면, 기존의 AML 규정은 개인정보 강화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평가된다.
• 개인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해킹이나 랜섬웨어가 아니라, 소매 투자자들의 열광을 악용하는 사기성 투자 프로그램이다.
• 합법적 사용자에게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필요 시 대상 수사 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비례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을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