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David and Goliath: Privacy Lobbying in the European Union

Jukka Ruohonen|arXiv (Cornell University)|2019. 06. 05.

Political Influence and Corporate Strategies참고 문헌 50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로비 활동에서 자원 격차를 조사하며, 기업 이해관계와 시민사회 단체 간 평균 재정 및 인적 자원은 유사하지만, 절대적 자원은 주요 기술 기업들에 의해 크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밝혀낸다. 비록 비영리기구들 간 네트워킹이 제한되어 있지만, 기업 그룹들은 중심화된 로비 활동을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많은 기업 그룹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디지털 권리 정책 수립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낸다.

ABSTRACT

The paper examines a question of how much more resources do organized business interests have when compared to resources of civil society groups in the context of privacy lobbying in the European Union (EU). To answer to the question, the paper draws from classical literature on power resources and pluralism. The empirical material comes from a lobbying register maintained by the EU. According to the results, (a) there is only a small difference in terms of the averag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but a vast difference when absolute amounts are used. Furthermore, (b) organized business interests are better affiliated with each other and other organizations. Finally, (c) many organized business interests maintain their offices in the United States, whereas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bserved are mostly European. With these results and the accompanying discussion, the paper contributes to the underresearched but inflammatory topic of privacy politics.

연구 동기 및 목표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로비에서 조직화된 기업 이해관계(CBAs)와 비정부기구(NGOs) 간의 권력 자원 격차를 분석하는 것.
• 재정, 인적, 조직적 자원의 구조적 우위가 기업 그룹이 시민사회 주체들보다 유리한지를 평가하는 것.
• CBAs와 NGOs 간의 지리적 위치 및 네트워킹 우위가 EU 데이터 보호 정책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사하는 것.
• 논의 자체가 아닌 실질적 권력 자원에 초점을 맞춰, 아직 연구가 부족한 개인정보 정치 분야에 실증적 깊이를 기여하는 것.
• 디지털 권리 옹호에서 자원 비대칭을 드러내어, EU 거버넌스의 다원주의적 가정을 도전하는 것.

제안 방법

• 로비 활동과 조직 소속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EU의 투명성 등록부(TR)를 데이터 원천으로 사용한다.
• 정치학에서 유래한 권력 자원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로비 주체들의 재정 및 인적 자원 수준을 측정한다.
• 이해관계 단체 간 공식적 연결 관계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 주요 기술 기업들처럼 고영향력 기업들에 초점을 맞춰, CBAs와 NGOs 간의 절대 자원 수준을 비교한다.
• 본사 위치를 분석하여 EU 정책 영향력 확보에 있어 전략적 우위를 평가한다.
• 정량적 자원 데이터를 기존 로비 역학 및 정책 결과에 관한 문헌의 정성적 통찰과 융합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로비에서 조직화된 기업 이해관계와 시민사회 기구 간 재정 및 인적 자원 수준은 어떻게 비교되는가?
• RQ2 기업 이해관계는 비영리기구들보다 다른 조직들과 얼마나 더 잘 네트워킹되어 있는가?
• RQ3 로비 기구들의 지리적 분포는 어떻게 되며, 이는 EU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4 주요 기술 기업들의 절대 자원 수준은 관찰된 모든 비영리기구 자원의 총합과 비교해 어떻게 되는가?
• RQ5 권력 자원의 불균형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입법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주요 결과

• CBAs와 NGOs 간 평균 재정 및 인적 자원은 비교적 유사하지만, 소수의 주요 기술 기업들의 절대 자원 수준은 모든 비영리기구 자원의 총합을 압도적으로 초월한다.
• 조직화된 기업 이해관계는 상호 간의 조직적 유대 관계가 뚜렷하여, 로비 네트워크 내에서 더 큰 조율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
• 많은 CBAs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대서양을 넘는 정책 협력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반면 비영리기구들은 주로 유럽에 소재해 있다.
• 비록 공식적 네트워킹이 제한되어 있지만, 비영리기구들은 여전히 소외된 상태로 남아 있어, 기업 그룹의 통합된 로비 구조에 비해 집단적 영향력이 떨어진다.
• 권력 자원의 불균형은 평균 자원이 유사해 보일지라도, 시민사회가 EU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에서 구조적 열위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 연구 결과는 디지털 권리 정책에서 다원주의적 거버넌스의 가정을 도전하며, 자원 집중이 기업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