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Depleted-Uranium Weapons: the Whys and Wherefores

André Gsponer|ArXiv.org|2003. 01. 23.

Nuclear Issues and Defense참고 문헌 7인용 수 6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고갈우라늄(DU) 무기의 도입과 사용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전략적 정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DU 무기가 wolfram 합금에 비해 장거리 관통 능력에서 유의미한 성능 우위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약 10%에 불과하며, 전체 반장갑 시스템 수준에서 평가하면 상쇄됨을 주장한다. 주요 기여는 DU 무기가 기술적 열세가 아니라 방사성 물질의 전장 사용을 정상화하고 제4세대 핵무기의 도입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한 전략적 의도에 의해 도입된 것임을 주장하는 데 있다.

ABSTRACT

The only military application in which depleted-uranium (DU) alloys out-perform present-day tungsten alloys is long-rod penetration into a main battle-tank's armor. However, this advantage is only on the order of 10%, and it disappears when the comparison is made in terms of actual lethality of complete anti-tank systems instead of laboratory-type steel penetration capability. Therefore, new micro- and nano-engineered tungsten alloys may soon out-perform DU alloys, enabling the production of tungsten munition which will be better than existing uranium munition, and whose overall life-cycle cost will be lower, due to the absence of the problems related to the radioactivity of uranium. The reasons why DU weapons have been introduced and used are analysed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ir radioactivity must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t is found that DU weapons belong to the diffuse category of low-radiological-impact nuclear weapons to which emerging types of low-yield (i.e., fourth generation) nuclear explosives also belong. It is concluded that the battlefield use of DU during the 1991 Gulf War, which broke a 46-year-long taboo against the intentional use or induction of radioactivity in combat, has created a military and legal precedent which has trivialized the combat us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therefore made the use of nuclear weapons more probable.

연구 동기 및 목표

• 탄소 기반 반장갑 관통체를 고갈우라늄 합금으로 대체하는 데 기여한 기술적 정당성을 조사한다.
• 실제 전투 시스템에서 DU가 투밀 합금에 비해 성능 우위를 점하는지, 단지 실험실 테스트가 아닌 실제 전투 환경에서 확인한다.
• 이라크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DU 무기 사용 배경에 대한 전략적·정치적 동기를 탐구하며, 특히 방사성 물질의 전장 사용을 정상화하는 데서의 역할을 분석한다.
• DU 사용의 장기적 영향을 방사성 전쟁에 대한 법적·군사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제4세대 핵무기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평가한다.
• DU 무기가 군사적 효과성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인식을 도전하며, 반대로 마이크로·나노 공학 기반 투밀 합금이 성능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DU를 능가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제안 방법

• 장거리 관통체, 폭탄 관통 보조장치, 전차 방호판, 공대지 미사일 등 주요 군사 응용 분야에서 DU와 투밀 합금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 기밀 및 비기밀 미군 기술 문헌을 검토하여, 시스템 수준의 전투력보다는 DU 성능 지표에 대한 편향을 식별한다.
• 미 해군 및 공군이 DU에서 투밀로 전환한 역사적 군사 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기관의 경향성을 평가한다.
• 물자 가격의 정치경제학을 분석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DU 가격과 변동성이 큰 투밀 시장 등 경제적 동기를 평가한다.
• 1991년 걸프 전쟁과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의 DU 사용 전략적 영향을 평가하며, 선례 형성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 DU 무기와 제4세대 핵무기 사이의 유사성을 분석하며, 두 경우 모두 저수준의 지속적 방사능을 유도해 전략적 효과를 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실제 반장갑 무기 체계에서 실험실 관통 시험을 넘어서, 고갈우라늄이 투밀 합금에 비해 어느 정도 뛰어나게 성능을 발휘하는가?
• RQ2 환경적·의료적·정치적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갈우라늄 무기가 군사 체계에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 RQ3 이라크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DU 무기 사용 배경에 있는 전략적 또는 정치적 동기는 무엇이며, 특히 군사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기가 있었는가?
• RQ4 1991년 걸프 전쟁에서의 DU 사용이 방사성 전쟁의 규범적 풍경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제4세대 핵무기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RQ5 DU 무기의 사용이 미래에 저용량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공중 및 국제 여론에 대한 방사성 전장 사용에 대한 내성 수준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였을 가능성은 없는가?

주요 결과

• 장거리 관통 능력에서 고갈우라늄이 투밀 합금에 비해 가지는 성능 우위는 약 10%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반장갑 시스템의 전투력 측면에서 평가하면 사라진다.
• 마이크로·나노 공학 기반 투밀 합금은 DU 합금의 성능을 따라잡거나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더 안전하고 수명 주기 비용이 낮은 대안을 제공한다.
• DU 무기의 배치 결정은 기술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전장에서 방사성 물질 사용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에 기인해 있다.
• 1991년 걸프 전쟁은 방사성 물질을 의도적으로 전장에서 사용한 최초의 사례로, 46년간의 금기어김을 깨고 방사성 전쟁을 정상화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 이라크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DU 사용은 정치적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즉, 국민과 국제 여론을 전장에서의 방사성 물질 사용에 익숙하게 만들고, 향후 제4세대 핵무기의 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 정치 및 군사 지도부는 DU 사용의 규범적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술적 또는 방어적 결정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