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Determinants of budget deficits: Focus on the effects from the COVID-19 crisis

Dragan Tevdovski, Petar Jolakoski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1. 05. 31.

COVID-19 Pandemic Impacts인용 수 6

한 줄 요약

이 연구는 1995–2020년 기간 동안 4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스템-GMM 패널 모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산 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결정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다. 연구 결과 팬데믹은 경제 변수가 예산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례를 뛰어넘게 확대시켰으며, 고도로 발달한 경제권은 국내 통화로 발행된 정부 채무 비율이 높아 더 큰 재정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증가하는 적자 속에서도 재정 여건을 강화시켰다.

ABSTRACT

This paper revisits the discussion on determinants of budget balances and investigates the change in their effect in light of the COVID-19 crisis by utilizing data on 43 countries and a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approach. The results show that the overall impact of the global pandemic led to a disproportionate increase in the magnitude of the estimated effects of the macroeconomic determinants on the budget balance. However, we also find that more developed economies were able to undertake higher stimulus packages for the relatively same level of primary balance. We believe that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this outcome is that that they exhibit a higher government debt position in domestic currency denomination.

연구 동기 및 목표

•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산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 2020년에 기존의 취약성, 부채 수준, 금리가 재정 대응을 제약했는지 조사하기.
• 정부 부채의 국내 통화 표시 여부가 재정 자금 확보 능력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기.
• 팬데믹에 기인한 재정 확장의 장기적 영향을 부채 지속 가능성과 공공지출 능력 측면에서 분석하기.

제안 방법

• 동적 패널 데이터에서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일반화된 방법의 모멘트(시스템-GMM) 추정기를 사용한다.
• 1995–2020년 기간 동안 실제 자료(1995–2019년)와 국제통화기금(WEO)의 전망 자료(2020년)를 조합한 43개 국가의 데이터셋을 활용한다.
• 거시경제 변수와 2020년 가짜 변수 간의 상호작용 항목을 포함하여 팬데믹 특유의 영향을 분리한다.
• 기존 문헌(예: Alesina 등, 1998)에 따라 거시경제, 정치/제도, 인구통계적 제어변수를 포함한다.
•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의 중앙정부 부채 통화별 데이터를 활용해 부채 표시 통화의 관점에서 재정 여건을 분석한다.
• 산점도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국내 통화로 표시된 부채와 총 재정 조치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r = 0.737, p < 0.01).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지출이 예산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 팬데믹 기간과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는가?
• RQ2 2020년의 노동시장 조건은 예산 수지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
• RQ3 높은 사전 정부 부채 수준이 2020년에 재정 대응을 제약했는가, 특히 신생 및 고도로 발달한 경제권 간에 차이가 있었는가?
• RQ4 2020년에 큰 재정 자금 확보 패키지를 시행할 수 있었던 능력은 정부 부채가 국내 통화로 표시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졌는가?
• RQ5 저장기 금리와 사태 이전의 취약성은 팬데믹 기간 동안 예산 적자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주요 결과

• 팬데믹은 경제 침체, 정부 지출, 부채와 같은 거시경제 결정요인의 예산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례를 뛰어넘게 증대시켰다.
• 국내 통화로 표시된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더 큰 재정 자금 확보 패키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 = 0.737, p < 0.01), 이는 고도로 발달한 경제권에서 재정 여건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 더 발달한 경제권은 동일한 기본 수지 수준에서도 더 큰 재정 패키지를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국내 통화로 표시된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 2020년에 정부 부채 증가가 예산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높은 부채 수준이 위기 기간 동안 추가 지출을 제약했음을 시사한다.
• 이 연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정 정책이 역주기적임을 확인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프로사이클적임을 확인했으며, 이는 이전 문헌과 일치한다.
• 연구 결과는 향후 재정 여건이 부채 증가로 제약받을 것이며, 고령화 인구와 잠재적 금리 인상이 부채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