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Government mandated blocking of foreign Web content

Maximillian Dornseif|ArXiv.org|2004. 04. 02.

IPv6, Mobility, Handover, Networks, Security참고 문헌 4인용 수 30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독일에서 정부가 외국 웹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한 배경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과제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분석한다. 주로 DNS 조작, IP 필터링, 프록시 기반 방법을 중심으로 다루며, 기술적 모호성으로 인해 약 55퍼센트의 제공업체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고, 광범위한 과다 차단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시민의 기본권을 약화시켰다.

ABSTRACT

Blocking of foreign Web content by Internet access providers has been a hot topic for the last 18 months in Germany. Since fall 2001 the state of North-Rhine-Westphalia very actively tries to mandate such blocking. This paper will take a technical view on the problems imposed by the blocking orders and blocking content at access or network provider level in general. It will also give some empirical data on the effects of the blocking orders to help in the legal assessment of the orders.

연구 동기 및 목표

• 네트워크 또는 액세스 제공업체 수준에서 외국 웹 콘텐츠를 차단하는 기술적 타당성과 부작용을 검토하기 위해.
• 독일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부의 차단 명령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특히 DNS 조작과 IP 필터링에 중점을 두고.
• 제공업체가 정부의 차단 명령에 얼마나 준수했는지 평가하고, 체계적인 기술적 및 정책적 결함을 규명하기 위해.
• 법적 명령의 기술적 정밀도 부족으로 인해 일관되지도 않고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 예를 들어 과다 차단과 개인정보 유출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 방법

• IP 필터링(계층 3 및 4), DNS 조작, HTTP 프록시 필터링을 포함한 세 가지 주요 차단 기법 분석.
• 차단 명령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27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
• 정확도, 과다 차단,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기술적 설정을 점검하며, DNS 잘못된 설정과 제3자 모니터링 포함.
• 차단 명령의 다양한 해석(엄격한 해석에서 넓은 해석까지)을 비교하여 준수율 평가.
• 비표적 콘텐츠 차단(예: stormfront.org, rotten.com), 이메일 장애, 사용자 혼동 등의 부작용 측정.
• 회피 가능성 평가 및 대규모로 정밀하고 간섭 없는 필터링을 구현하는 데의 가능성 분석.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차단 명령의 기술적 이행 결함가 과다 차단과 미충족 차단을 어느 정도 유발하는가?
• RQ2 다른 차단 기법들(DNS 조작, IP 필터링, 프록시)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가용성, 네트워크 무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3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부 의무 차단 명령에 실제로 얼마나 준수하는가? 많은 기관이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RQ4 차단 명령의 잘못된 설정과 모호한 법적 언어가 부작용을 유발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 RQ5 외국 웹 콘텐츠 차단의 측정 가능한 기술적 및 사회적 결과는 무엇인가? 특히 비표적 서비스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요 결과

• 조사 대상 제공업체 중 55퍼센트 이상이 조건이 넓은 해석이라도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는 체계적인 기술적 및 법적 모호성을 시사한다.
• 최소 44퍼센트의 제공업체가 표적 외 사이트인 http://stormfront.org/를 잘못 차단하여 과다 차단 비율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
• 27명의 제공업체 중 11명이 차단된 콘텐츠에 대해 혼란스러운 오류 메시지를 반환했고, 12명은 제3자가 리디렉션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용자 피드백이 열악하고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
• 10개의 제공업체가 다른 제공업체의 장비에서 차단된 도메인에 대한 DNS A 레코드를 반환하여 추가적인 잘못된 라우팅과 설정 오류를 유발했다.
• DNS 조작은 매우 오류가 많았으며, 최소 30퍼센트의 제공업체가 심각한 잘못된 설정을 만들었고, 많은 기관이 보호 부족과 과도한 제한을 동시에 겪었다.
• 지역 정부의 명령은 기술적으로 너무 모호하여, 심지어 관용적인 해석을 해도 비웹 서비스를 유지해야 할 경우 아무 제공업체도 완전히 준수하지 못했으며, 이는 더 명확한 기술 사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