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ICANN as Regulator

Jonathan Weinberg|arXiv (Cornell University)|2001. 09. 24.

ICT Impact and Policies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2000년 ICANN이 일곱 개의 새로운 일반 도메인 명칭(기본 도메인)을 선정한 결정을 분석하여, 규칙 기반 기준보다 이사회 결정의 자율성을 우선시한 매우 주관적이고 비구조적인 과정을 드러낸다. 상황에 따라 민감한 정책 발전을 목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는 투명하고 사실 기반의 의사결정과 일치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ABSTRACT

This paper tells the story leading to ICANN's selection of seven new Internet top level domains in November 2000. In implementing proposals to expand the name space, ICANN adopted an approach far different from Jon Postel's lightweight proposals. ICANN staff, in setting the ground rules for considering new gTLDs, emphasized that only a few applicants would be allowed in, and imposed strict threshold requirements. Staff determined that the Board should pick TLDs by looking at all relevant aspects of every proposal, and deciding which ones presented the best overall combination of a variety of incommensurable factors. Aspects of the resulting process were predictable: Anyone familiar with the FCC comparative hearing process for broadcast licenses can attest that this sort of ad hoc comparison is necessarily subjective, lending itself to arbitrariness and biased application. Yet the process had advantages that appealed to ICANN decision-makers. The Board members would be free to take their best shots, in a situationally sensitive manner, at advancing the policies they thought important. The approach allowed ICANN to maintain the greatest degree of control. The end result, though, was a process stunning in its arbitrariness, a bad parody of fact-bound, situationally sensitive (rather than rules-based) decision-making.

연구 동기 및 목표

• 2000년 11월 ICANN이 일곱 개의 새로운 gTLD를 선정한 배경과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 ICANN의 접근 방식을 도메인 네임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경량 규칙 기반 제안을 한 존 푸스텔의 제안과 대비하기 위해.
• ICANN의 의사결정 과정이 정책 목표와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 인터넷 거버넌스 기관에 대해 규칙 기반 접근이 아닌 이른바 '자율적' 선택 과정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 방법

• gTLD 선정을 위한 ICANN의 내부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특히 직원들이 엄격한 기준 요건을 설정하는 데서의 역할을 다루기 위해.
• 방송 라이선스 부여를 위한 FCC의 비교 听證 절차와 ICANN의 과정을 비교하여 주관적 평가의 유사성을 부각하기 위해.
• 객관적 기준이 아닌 상호 비교가 어려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사회 권한을 평가하기 위해.
• 고위험 인터넷 거버넌스 결정에서 기관의 통제 유지와 절차적 공정성 사이의 상충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 자율적 의사결정이 인터넷 자원 할당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ICANN의 2000년 gTLD 선정 과정은 존 푸스텔의 경량 규칙 기반 제안과 어떻게 다를까?
• RQ2 ICANN이 새로운 gTLD를 평가하고 선정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절차적 메커니즘은 무엇이었는가?
• RQ3 이 과정가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보다 주관적 판단에 얼마나 의존했는가?
• RQ4 선정 과정의 구조가 ICANN 결정보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RQ5 ICANN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에서 기관의 통제와 절차적 공정성 사이의 상충 관계는 어떤가?

주요 결과

• 2000년 ICANN의 gTLD 선정 과정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대신 제안서 간의 주관적이고 비구조적인 비교에 의존했다.
• 이 과정는 이사회 자율성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상호 비교가 어려운 요소들을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정책의 융통성은 추구했지만, 이 과정는 투명하고 사실 기반의 거버넌스와 일치하지 않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비판받았다.
• 이 접근 방식은 ICANN이 선정 과정에 대해 최대한의 통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의 손실을 초래했다.
• 결과적으로 이 과정는 상황에 따라 민감한 의사결정의 '나쁜 파arody'로 묘사되었으며, 과정의 신뢰성을 훼손시켰다.
• 선정 과정은 FCC의 비교 听증 모델과 뚜렷한 유사성을 보였는데, 이는 편향과 일관성 부족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