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Identity, Crimes, and Law Enforcement in the Metaverse

Hua Xuan Qin, Yuyang Wang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2. 10. 12.

Ethics and Social Impacts of AI인용 수 27

한 줄 요약

국제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메타버스에서 신원, 범죄, 법 집행을 다루고, 사이버 범죄와 판타지 범죄를 분석하며, 아바타와 AI 엔티티로 거버넌스를 탐구한다.

ABSTRACT

With the boom in metaverse-related projects in major areas of the public's life, the safety of users becomes a pressing concern. We believe that an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promote collaboration among nations, facilitate crime investigation, and support democratic governance.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legal concerns of identity, crimes that could occur based on incidents in existing virtual worlds, and challenges to unified law enforcement in the metaverse.

연구 동기 및 목표

• 지리적 경계를 넘어 메타버스가 확장됨에 따라 국제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고무한다.
• 아바타 및 AI 아이덴티티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 기존 가상 세계에서 잠재적 사이버범죄와 판타지 범죄를 식별하여 메타버스 범죄의 프로토타입으로 삼는다.
• 민주적 의사결정과 책임성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모델(예: 분산형, 모듈 기반 시민권)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

• 보편적 프레임워크를 고무하기 위해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와 정책 발전을 조사한다.
• 가상 아이덴티티(아바타)와 물리적 세계 아이덴티티 간의 법적 관계를 논의하며, 아바타를 법적 인격으로 간주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 범죄를 사이버범죄와 판타지 범죄로 분류하고 잠재적 범죄화 및 집행 접근 방법을 분석한다.
•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 및 거버넌스 제약(예: 아바타 등록부, AI 라벨링, 모듈식 시민권, 평판 시스템)을 제안한다.
• 조사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상호 운용성을 주장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가상 아바타(및 AI 아바타)가 실세계의 신원과 권리에 묶이도록 하는 법적 형태와 관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 RQ2 메타버스 활동 중 어떤 것이 사이버범죄 또는 판타지 범죄에 해당하며, 어떻게 범죄화되거나 규제되어야 하는가?
• RQ3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면서 거버넌스와 집행을 어떻게 분산형, 모듈식, 전 세계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조직할 수 있는가?
• RQ4 등록부, 평판, 과세를 포함한 어떤 메커니즘이 아바타와 모듈 간의 범죄를 억제하고 추적 가능하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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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Q7 There is no universal legal framework yet; an international framework is argued as urgent to promote collaboration and investigations in the metaverse.
• RQ8 Avatar identity, including single vs multiple avatars and human vs AI-controlled avatars, poses complex liability and governance questions that may require novel legal personhood and registries.
• RQ9 Crimes in the metaverse span cybercrimes (e.g., virtual property theft with real monetary value, money laundering, tax violations) and fantasy crimes (e.g., virtual gambling, prostitution, virtual violence) with ambiguous enforcement across jurisdictions.
• RQ10 A modular, DAO-enabled governance model with citizenship-linked rights and duties is proposed to support democratic governance and scalable enforcement across virtual modules.
• RQ11 Design constraints (registries, labeling, anomaly detection, and limited cross-border enforcement) are suggested to enable practical enforcement without undermining the metaverse’s decentralized nature.

주요 결과

• 현재 보편적 법적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며; 메타버스에서의 협력과 조사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 프레임워크가 시급하다고 주장된다.
• 단일 아바타 대 다중 아바타, 인간이 제어하는 아바타 대 AI가 제어하는 아바타를 포함한 아바타 신원은 새롭은 법적 인격과 등록부를 필요로 할 수 있는 복잡한 책임 및 거버넌스 쟁점을 제기한다.
• 메타버스의 범죄는 사이버범죄(예: 실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가상 재산 절도, 자금세탁, 과세 위반)와 판타지 범죄(예: 가상 도박, 매춘, 가상 폭력)로 확산되며 관할권 간의 집행이 모호하다.
• 시민권과 연계된 권리와 의무를 갖춘 모듈식의 DAO-활성 거버넌스 모델이 제안되어 가상 모듈 간의 민주적 거버넌스 및 확장 가능한 집행을 지원한다.
• 설계 제약(등록부, 라벨링, 이상 탐지 및 제한된 국경 간 집행)은 메타버스의 분산된 성격을 해치지 않으면서 실용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도록 제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