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Minding rights: Mapping ethical and legal foundations of 'neurorights'

Sjors Ligthart, Marcello Ienca외 18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3. 02. 13.

Neuroethics, Human Enhancement, Biomedical Innovations인용 수 28

한 줄 요약

다학제적 분석은 정신적 프라이버시, 정신적 무결성, 그리고 인지 자유를 neurorights의 최소 개념적 기초로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술, 법률, 정책 논의를 안내한다.

ABSTRACT

The rise of neurotechnologies, especially in combination with AI-based methods for brain data analytics, has given rise to concerns around the protection of mental privacy, mental integrity and cognitive liberty - often framed as 'neurorights' in ethical, legal and policy discussions. Several states are now looking at including 'neurorights' into their constitutional legal framework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and the Council of Europe, are taking an active interest in developing international policy and governance guidelines on this issue. However, in many discussions of 'neurorights' the philosophical assumptions, ethical frames of reference and legal interpretation are either not made explicit or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aim of this multidisciplinary work here is to provide conceptual, ethical and legal foundations that allow for facilitating a common minimalist conceptual understanding of mental privacy, mental integrity and cognitive liberty to facilitate scholarly, legal and policy discussions.

연구 동기 및 목표

• neurorights(mental privacy, mental integrity, cognitive liberty)의 개념적 기초를 명확히 한다.
• 윤리적, 철학적, 법적 관점을 정렬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신경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학술, 법률 및 정책 논의를 촉진한다.

제안 방법

• neurorights에 관한 윤리적, 법적, 철학적 문헌의 다학제적 종합을 수행한다.
• 개념을 학문 간에 매핑하여 공통의 최소한의 이해를 확립한다.
• 기존 해석의 잠재적 충돌이나 모호성을 식별하고 명확한 기초를 제시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neurorights를 뒷받침하는 필수적 윤리적 및 법적 기초는 무엇인가?
• RQ2 정신적 프라이버시, 정신적 무결성, 인지 자유를 최소한의 상호 운용 가능한 개념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 RQ3 신경권의 법적 해석과 철학적 가정의 통합에서 어떤 도전이 발생하는가?
• RQ4 일반 프레임워크가 신경기술에 대한 정책 및 거버넌스 논의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본 연구는 학술 및 정책 논의를 위한 정신적 프라이버시, 정신적 무결성, 그리고 인지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개념적 이해를 제공한다.
• 철학적, 윤리적, 법적 해석이 명시적 정렬이 부족하거나 상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신경기술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지침의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학제간 매핑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