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Canada and the U.S.: Redefining Universal Service and Universal Access in the Age of Techno-Economic Convergence

Martin Dowding|ArXiv.org|2001. 09. 24.

ICT Impact and Policies참고 문헌 5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국가정보기반시설(NII)에서 보편적 서비스 및 접근성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정책 개발을 비교하며, 기술경제적 융합과 규제 해제가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분석한다. 정성적 방법을 사용한 결과, 두 국가가 유사한 궤적을 따르긴 했지만, 미국의 정책 과정은 더 강력하고 종합적이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후속 조치가 부족하여 정책 결과가 더 완성도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ABSTRACT

This exploratory and descriptive research compares the policy-making process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universal service and universal access developed by the U.S.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dvisory Council (NIIAC) and the Canadian Information Highway Advisory Council (IHAC) in conjunction with related federal government agencies. Created in 1993 and 1994, respectively, the Councils were charged with "bringing forward" the concepts of universal service and universal access to adjust to the effects of deregulation, new and converg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and neo-liberal economic competition and globalization that included acknowledging the private sector as the primary creator of the Information Highway.This qualitative study used as its methodology organizational, policy, narrative, and discourse analyses to create a picture of what universal service and universal access were and what they became in the hands of NIIAC, IHAC. The U.S. had started with a more clearly defined universal service tradition than Canada, and undertook a more complex policy-making process with more experienced personnel. It was also clear that IHAC had in many ways followed the U.S. model and arrived at many similar recommendations as NIIAC. Because of the inevitability of techn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 related to the Information Highway, no definitive outcome to the Universal Service and Universal Access "story" can be determined. Because the Canadian government did not follow up on some of IHAC's most crucial recommendations, the Canadian Information Highway "story," in particular, has been left less complete than that of the U.S.

연구 동기 및 목표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규제 해제,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보편적 서비스 및 보편적 접근성이 어떻게 재정의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 미국의 국가정보기반시설자문위원회(NIIAC)와 캐나다의 정보하이웨이자문위원회(IHAC)의 정책 수립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 IHAC가 국가정보기반시설 정책을 형성하면서 미국 모델을 어느 정도 모방했는지 또는 다름을 평가하기 위해.
•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핵심 정책 권고사항 이행에 미친 영향, 특히 캐나다에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 변화하는 기술경제적 힘이 보편적 서비스 및 접근성이라는 정책 개념의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 위해.

제안 방법

• NIIAC와 IHAC의 조직 분석을 통해 그들의 구조적 및 절차적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기 위해.
• NIIAC와 IHAC 보고서의 내용과 권고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 분석을 활용하기 위해.
• 보편적 서비스 및 접근성 개념이 정책 문서에서 어떻게 프레임화되고 재정의되었는지 추적하기 위해 서사 및 담론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 미국과 캐나다 정책 개발 과정을 대비하기 위해 정성적 비교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 민간 부문의 참여와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가 정책 결과에 미친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 양자문서에서의 정책 언어와 의도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미국과 캐나다의 보편적 서비스 및 접근성 정책 수립 과정은 구조적 측면과 결과적으로 어떻게 다름?
• RQ2 캐나다의 정보하이웨이자문위원회(IHAC)가 미국의 국가정보기반시설자문위원회(NIIAC)의 모델을 어느 정도 모방했는가?
• RQ3 기술경제적 융합과 규제 해제가 양국에서 보편적 서비스 및 보편적 접근성의 재정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RQ4 왜 캐나다 정부는 IHAC의 핵심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 RQ5 글로벌화와 ICT 융합의 맥락에서 민간 부문은 보편적 서비스 및 접근성의 재정의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주요 결과

• 미국은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더 명확한 전통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캐나다보다 더 체계적이고 숙련된 정책 수립 과정을 가능하게 했다.
• 미국의 NIIAC 과정은 IHAC 과정보다 더 많은 숙련된 인력과 더 복잡하고 신중한 정책 개발 주기를 포함하고 있었다.
• IHAC는 주로 미국 모델을 따르며 유사한 정책 권고사항을 도출했으며, 이는 강력한 이중국가 정책 영향을 반영한다.
• 유사한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IHAC의 핵심 제안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정보기반시설의 정책적 '이야기'가 미국만큼 완성도 있게 전개되지 못했다.
• 정보하이웨이 시대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필연성은 보편적 서비스 및 접근성에 대한 최종 결과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긴다.
• 본 연구는 양국이 융합과 시장력에 대응하여 보편적 서비스 및 접근성을 재정의했지만, 미국이 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궤도를 달성했다고 결론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