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On Robot Revolution and Taxation

Tshilidzi Marwala|arXiv (Cornell University)|2018. 08. 05.

Economic Development and Digital Transformation참고 문헌 1인용 수 12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이탈과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로봇을 정의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봇 전용 세금 부과는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결국 기업세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는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서 중복되고 실행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ABSTRACT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resulting in the rapid automation of the work force. The tools that are used to automate are called robots. Bill Gates proposed that in order to deal with the problem of the loss of jobs and reduction of the tax revenue we ought to tax the robots. The problem with taxing the robots is that it is not easy to know what a robot is. This article studies the definition of a robot and the implication of advances in robotics on taxation. It is evident from this article that it is a difficult task to establish what a robot is and what is not a robot. It concludes that taxing robots is the same as increasing corporate tax.

연구 동기 및 목표

• 인공지능에 의해 촉진되는 증가하는 자동화의 맥락에서 로봇세의 영향을 분석하기.
• 로봇세의 실현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소로서 로봇의 정의에 대한 정의적 과제를 조사하기.
• 로봇세가 일자리 감소와 세수 감소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정책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 로봇세가 기업소득세를 인상하는 것과 기능적으로 동일한지 평가하기.
• 빌 게이츠의 로봇세 제안이 자동화에 대응하는 정책 대응으로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제안 방법

• 현대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맥락에서 '로봇'이라는 용어의 정의 경계를 탐색하기 위해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 기존의 세제 정책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로봇세가 기업소득세와 어떻게 통합되거나 다를 수 있는지 평가한다.
• 로봇세의 구현 가능성을 다양한 경제적 및 기술적 상황에서 평가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비교적 추론을 사용한다.
• 이론적 및 정책 문헌을 바탕으로, '로봇'의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겟팅된 로봇세의 구현이 무효화된다고 주장한다.
• 로봇세와 기업세를 비교하여, 둘 다 동일한 경제 주체에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다.
• 논문은 실험적 자료나 모델링이 아닌 비판적 논의 분석과 정책 평가에 의존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현대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맥락에서 무엇이 로봇으로 간주되는가?
• RQ2 로봇의 명확한 정의가 부족할 경우 로봇세를 시행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RQ3 로봇세는 일반 기업소득세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는가?
• RQ4 로봇세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이탈과 세수 감소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 RQ5 기존의 기업세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로봇세는 필수적인가, 아니면 중복된 정책 수단인가?

주요 결과

• 로봇의 정의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되거나 기술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세금 대상이 되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 로봇의 정의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봇 전용 세금 부과는 실질적으로 시행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 로봇세는 경제적으로 기업소득세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으며, 둘 다 동일한 수익 창출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 결과적으로 로봇세는 존재하는 기업세 체계를 초월해 유일하거나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 논문은 로봇세가 자동화로 인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고 별개의 정책 해결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 의도는 좋지만 정의의 모순과 구현의 실용성 문제로 인해 로봇세 제안은 실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