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Rawls' Fairness, Income Distribution and Alarming Level of Gini Coefficient

Yong Tao, Xiangjun Wu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14. 09. 13.

Income, Poverty, and Inequality참고 문헌 27인용 수 10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애로우-드레우 일반균형 프레임워크 내에서 로울스의 공정한 기会 평등 원칙에 기반하여 널리 인용된 소득 불평등의 '경고 수준'으로 여겨지는 기울기 계수 0.4 기준을 재평가한다. 지수형 소득 분포 하에서의 최대 기울기 계수는 파레토 효율성과 로울스적 공정성 모두를 만족하는 바, 최소 0.5임을 도출하며 기존의 0.4 기준을 도전하고, 1990–2005년 세계은행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으로 뒷받iesen다.

ABSTRACT

The argument that the alarming level of Gini coefficient is 0.4 is very popular, especially in the media industry, all around the world for a long time. Although the 0.4 standard is widely accepted, the derivation of the value lacks rigid theoretical foundations. In fac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it is not based on any prevalent and convincing economic theories. In this paper, we incorporate Rawls'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into Arrow-Debreu's framework of general equilibrium theory with heterogeneous agents, and derive the alarming level of Gini coefficient formally. Our theory reveals that the exponential distribution of income not only satisfies Pareto optimality, but also obeys social fairness in Rawls' sense. Therefore, we specify the maximal value of the Gini coefficient when income follows exponential distribution as a possible alarming level. Our computations show that the alarming level should be specified at least equal or larger than 0.5 rather than 0.4. We empirically investigate if our model receives support from a large data set of all kinds of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from Word Bank in 1990, 1995, 2000 and 2005 using the distribution fitting and statistical decision methodolog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value of 0.4 is around the mean of the Gini coefficients, corresponding to the most probable event in a peaceful world, rather than the alarming level, while the two-sigma rule shows that in our sample the alarming levels are all larger than 0.5, conforming to the predictions of our theory.

연구 동기 및 목표

• 널리 수용된 소득 불평등의 경고 수준으로 여겨지는 0.4 기울기 계수 기준의 이론적 기반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
• 이질적 당사자들이 포함된 일반균형 모델에 로울스의 공정한 기회 평등 원칙을 통합하는 것.
• 지수형 소득 분포 하에서 파레토 최적성과 로울스적 공정성 모두를 만족하는 최대 기울기 계수를 형식적으로 유도하는 것.
• 세계은행 데이터(1990–2005)를 활용해 모델의 예측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

제안 방법

• 이질적 당사자들이 포함된 애로우-드레우 일반균형 모델 내에서 지수형 소득 분포 하의 기울기 계수를 형식적으로 유도하는 것.
• 로울스의 공정한 기회 평등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 분포에 대한 공정성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것.
• 분포 적합 및 통계적 의사결정 이론을 활용해 모델의 타당성을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
•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세계은행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기울기 계수의 빈도 및 분포를 평가하는 것.
• 통계적 추론에서 두 시그마 규칙을 활용해 0.4 기준과 이론적 경고 수준을 비교하는 것.
• 이론적 예측과 실증 분포 간의 일관성 검증을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파레토 최적성과 로울스적 공정성을 모두 만족하는 기울기 계수의 이론적 상한선은 무엇인가?
• RQ2 왜 널리 인용되는 소득 불평등의 0.4 기준이 주류 경제학 이론의 이론적 기반을 지닌 것이 아닌가?
• RQ3 세계 소득 분포의 실증 데이터는 이론 모델이 예측한 바와 같이 0.4를 초월하는 더 높은 경고 수준을 지지하는가?
• RQ4 소득의 지수 분포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양면에서 소득 배분에 어떻게 관련되는가?
• RQ5 실증 데이터에서의 두 시그마 규칙은 로울스 원칙에서 도출된 이론적 경고 수준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주요 결과

• 이론적 분석 결과, 소득이 지수형 분포를 따를 경우 파레토 최적성과 로울스적 공정성 모두를 만족하는 최대 기울기 계수는 최소 0.5임을 확인하였다.
• 0.4 기준은 공정성 기반의 경고 수준이 아니라, 국가 간 관측된 기울기 계수의 평균이며, 안정된 세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 세계은행 데이터(1990–2005)의 실증 분석 결과, 기울기 계수의 두 시그마 상한 제어 한계가 모두 0.5를 초과함을 확인하여 이론적 예측을 지지하였다.
• 소득의 지수 분포가 효율성(파레토 최적성)과 공정성(로울스 원칙)을 동시에 만족함을 입증하였다.
• 본 연구는 0.4가 불평등에 대한 유효한 경고 기준이 아니며, 중심 경향도 값일 뿐이며, 진정한 경고 수준은 0.5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