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Regulatory Markets: The Future of AI Governance

Gillian K. Hadfield, Jack A. Clark|arXiv (Cornell University)|2023. 04. 11.

Regulation and Compliance Studies인용 수 17

한 줄 요약

논문은 정부가 규제 목표를 정부가 허가한 민간 규제기관으로부터 규제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거버넌스 모델로서 규제 시장을 제안하며 AI 규제의 기술적 및 민주적 결함을 해결한다.

ABSTRACT

Appropriately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increasingly urgent and widespread policy challenge. We identify two primary, competing problem. First is a technical deficit: Legislatures and regulatory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 rapidly translating conventional command-and-control legal requirements into technical requirements. Second is a democratic deficit: Over-reliance on industry to provide technical standards fails to ensure that the many values-based decisions that must be made to shape AI development and deployment are made by democratically accountable public, not private, actors. We propose a solution: regulatory markets, in which governments require the targets of regulation to purchase regulatory services from a government-licensed private regulator. This approach to AI regulation c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both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and excessive delegation to industry. Regulatory markets could enable governments to establish policy priorities for the regulation of AI while relying on market forces and industry R&D efforts to pioneer the technical methods of regulation that best achieve policymakers' stated objectives.

연구 동기 및 목표

• AI 거버넌스에서 주요 규제 과제(기술적 및 민주적 결함 포함)를 식별한다.
• 명령과 제어 규제 및 산업 주도 표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규제 시장을 제안한다.
• 규제 시장이 민주적으로 책임 있는 공공 주체와 규제 결과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동시에 시장의 힘을 활용해 규제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을 개요로 제시한다.

제안 방법

• AI 거버넌스의 두 가지 기본 결함을 정의한다: 기술적 및 민주적.
• 정부 라이선스 규제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목표가 있는 규제 시장의 개념을 소개한다.
• 이 모델이 시장의 힘과 산업 R&D를 활용해 효과적인 규제를 개발하는 방법을 주장한다.
• 정책 입안자의 목표와 일치하는 규제 방법을 논의하면서도 책임성을 유지하는 잠재력을 논의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전통적 규제 요건을 AI 특정 기술 표준으로 번역하는 데 어떤 주된 도전이 있는가?
• RQ2 규제 시장은 AI 거버넌스의 기술적 결함과 민주적 결함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 RQ3 정부는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규제기관을 활용해 AI 규제를 구현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
• RQ4 AI 규제를 위한 규제 시장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 설정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주요 결과

• 규제 시장은 전통적인 명령-통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기술 표준을 산업에 의존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규제 시장은 대안을 제공한다.
• 정부가 허가한 민간 규제기관은 정책입안자의 목표에 맞춘 규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 이 모델은 정책 우선순위를 정부가 설정하는 동시에 시장 주도 규제 혁신의 이점을 얻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