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Retail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 Disintermediation and Financial Privacy: The Case of the Bahamian Sand Dollar

Kilian Wenker|arXiv (Cornell University)|2022. 04. 04.

Blockchai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Security인용 수 5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세계에서 첫 번째 영업용 CBDC인 바하마의 샌드달러를 분석하여 설계, 상업은행의 탈중개화 위험, 프라이버시의 상충관계를 검토한다. 연구 결과, 엄격한 제한과 규제가 없이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권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익명성은 채택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CBDC만으로는 암호자산이 초래하는 통화 분열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ABSTRACT

The fast-growing, market-driven demand for cryptocurrencies worries central banks, as their monetary policy could be completely undermined.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could offer a solution, yet our understanding of their design and consequences is in its infancy. This non-technical paper examines how The Bahamas has designed the Sand Dollar, the first real-world instance of a retail CBDC. It contrasts the Sand Dollar with definition-based specifications. I then develop a scenario analysis to illustrate commercial bank risks. In this process, the central bank becomes a deposit monopolist, leading to high funding risks, disintermediation risks, and solvency risks for the com-mercial banking sector. I argue that restrictions and caps will be the new specifications of a regulatory framework for CBDCs if disintermediation in the banking sector is to be prevented. I identify the anonymity of CBDCs as a comparative disadvantage that will affect their adoption. These findings provide insight into governance problems facing central banks, and coherently lead to the design of the Sand Dollar. I conclude by suggesting that combating cryptocurrencies is a task that cannot be solved by a CBDC.

연구 동기 및 목표

• 바하마의 샌드달러, 세계 최초의 영업용 CBDC의 설계 및 실제 구현을 검토하기 위해
• CBDC가 상업은행에 미치는 체계적 위험, 특히 탈중개화 및 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 재정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CBDC 채택 및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 CBDC가 사설 암호화폐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제안 방법

• 샌드달러의 실제 설계와 이론적 CBDC 사양 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 시나리오 기반 분석을 통해 CBDC 도입 시 상업은행의 자금조달 및 존속 위험을 모델링한다.
• 익명성이 CBDC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재정 프라이버시 및 사용자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기관 및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중앙은행의 책임과 규제적 상충관계를 평가한다.
• 비기술적이고 정책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CBDC 시스템의 매크로프루덴셜 리스크를 평가한다.
• 바하마 중앙은행의 실제 구현 데이터와 기관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샌드달러의 실제 설계는 이론적 CBDC 사양과 얼마나 다를까?
• RQ2 샌드달러는 상업은행 부문에 얼마나 심각한 탈중개화 위험을 초래하는가?
• RQ3 샌드달러의 익명성 기능은 채택과 재정 프라이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4 CBDC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규제 메커니즘이 필요한가?
• RQ5 CBDC는 사설 암호화폐가 초래하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샌드달러의 설계는 중앙은행이 소매 예금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하여 상업은행의 자금조달 및 존속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 탈중개화 리스크는 심각한 편이며, 소매 예금이 상업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급격히 이전될 수 있다.
• 샌드달러의 익명성은 재정 프라이버시 우려로 인해 사용자 채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비교적 열등한 요소이다.
• 엄격한 제한과 제재가 없이 CBDC가 도입될 경우 상업은행 금융권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 CBDC 발행 및 사용에 대한 명시적 제한 조건이 포함된 규제 프레임워크는 체계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CBDC만으로는 사설 암호화폐가 초래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