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Security implications of digitalization: The dangers of data colonialism and the way towards sustainable and sovereign management of environmental data

Matthias Stürmer, Jasmin Nussbaumer외 1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1. 01. 01.

Knowledge Management and Technology참고 문헌 14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환경 데이터 관리에서의 데이터 식민지주의가 글로벌 남부에서 초래하는 보안 및 주권 위험을 조사한다. 사적 독점에 대비해 지속 가능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프라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개방형 소스 도구, 공공 IT 시스템, 디지털 주권을 통해 공정한 접근성과 장기적인 데이터 통제를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ABSTRACT

Digitalization opens up new opportunities in the collection,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data which can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2030 Agenda and it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particular, the access to and control of environmental and geospatial data is fundamental to identify and understand global issues and trends. Also immediate cris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accurate health data such as infection statistics and the relevance of digital tools like video conferencing platforms. However, today much of the data is collected and processed by private actors. Thus, governments and researchers depend on data platforms and proprietary systems of big tech companies such as Google or Microsoft. The market capitalization of the seven largest US and Chinese big tech companies has grown to 8.7tn USD in recent years, about twice the size of Germany's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refore, their market power is enormous, allowing them to dictate many rules of the digital space and even interfere with legislation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nine expert interviews this study presents a framework that identifies the risks and consequences along the workflow of collecting, processing, storing, using of data. It also includes solutions that governmental and multilateral actors can strive for to alleviate the risks. Fundamental to this framework is the novel concept of "data colonialism" which describes today's trend of private companies appropriating the digital sphere. Historically, colonial nations used to grab indigenous land and exploit the cheap labor of slave workers. In a similar way, today's big tech corporations use cheap data of their users to produce valuable services and thus create enormous market power.

연구 동기 및 목표

• 글로벌 남부에서 환경 데이터에 대한 사적 기업의 통제가 초래하는 보안 및 거버넌스 위험을 분석하는 것.
• 현재 디지털 인프라 하에서 데이터 수집부터 지식 생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취약점을 규명하는 것.
• 글로벌 기관과 현지 공동체 간의 데이터 소유권, 동의, 기술 역량의 비대칭성을 다루는 것.
• 공공 기관이 디지털 주권과 지속 가능한 데이터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안하는 것.
• Google Earth Engine와 같은 프roprietary 플랫폼 및 대규모 기술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법적, 기술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제안 방법

• 유럽과 글로벌 남부의 국제기구, 대학, 정부 기관 소속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주제 코드 분석을 통해 데이터 수집, 처리, 지식 집약 단계의 반복적인 위험 요소를 식별하였다.
• 데이터 식민지주의, 디지털 주권, 디지털 지속 가능성과 같은 광범위한 개념과 연계하여 식별된 위험을 매핑하였다.
• 공공 인프라, 개방형 디지털 자산, 제도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8개의 정책 권고안을 통합하였다.
• 실제 환경 데이터 환경에 기반한 사례 연구를 통해 수자원 모니터링과 위성 원격 감지 분야에서 이론적 위험를 구체화하였다.
• 공정한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동의, 데이터 소유권, 알고리즘 투명성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Google, Facebook과 같은 사적 기업들이 글로벌 남부에서 환경 데이터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2 현재 디지털 인프라 하에서 데이터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수집, 처리, 지식 생성—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 RQ3 데이터 접근성, 기술 역량, 동의의 비대칭성이 어떻게 공정한 환경 거버넌스를 약화시키는가?
• RQ4 공공 기관은 어떻게 프roprietary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주권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가?
• RQ5 장기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환경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법적, 기술적 개혁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주요 결과

• Google Earth Engine와 같은 플랫폼 포함, Google, Facebook과 같은 사적 기업이 핵심 데이터 인프라를 장악함으로써 글로벌 남부의 공공 기관이 환경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 특히 국경을 초월하는 수자원 및 원격 감지 환경에서 현지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윤리적·법적 우려가 제기된다.
• 공공 기관은 기술적 역량 격차로 인해 프roprietary 도구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 데이터 접근성과 주권을 약화시킨다.
• 빅테크 기업들이 알고리즘과 클라우드 기반 처리를 상업화함으로써, 원시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더라도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독점적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 사업 모델과 알고리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은 책임성 감소와 함께 공공 기관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장기적인 환경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소스, 공공 소유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