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he False Premises and Promises of Bitcoin

Brian P. Hanley|arXiv (Cornell University)|2013. 12. 07.

Blockchai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Security참고 문헌 20인용 수 30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비트코인의 핵심적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이중 지출 문제 해결을 유의미한 특성으로 보는 것, deflationary 확장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 글로벌 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핵심 개념들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의 설계는 통화 이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한 기술적 숙련도에서 비롯되며, 결국 실패한 금융 혁신으로 이어지고, 민주화된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대안적 금융 체계를 제안한다.

ABSTRACT

Designed to compete with fiat currencies, bitcoin proposes it is a crypto-currency alternative. Bitcoin makes a number of false claims, including: solving the double-spending problem is a good thing; bitcoin can be a reserve currency for banking; hoarding equals saving, and that we should believe bitcoin can expand by deflation to become a global transactional currency supply. Bitcoin's developers combine technical implementation proficiency with ignorance of currency and banking fundamentals. This has resulted in a failed attempt to change finance. A set of recommendations to change finance are provided in the Afterword: Investment/venture banking for the masses; Venture banking to bring back what investment banks once were; Open-outcry exchange for all CDS contracts; Attempting to develop CDS type contracts on investments in startup and existing enterprises; and Improving the connection between startup tech/ideas, business organization and investment.

연구 동기 및 목표

• 비트코인의 核심적 주장, 특히 deflationary 글로벌 거래 통화로서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도전한다.
•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기술적 전문성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이론에 대한 오해가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폭 드러낸다.
• 비트코인 설계의 체계적 결함을 규명하여 법정 통화의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방해하는 요인을 밝힌다.
• 포괄적인 투자 은행과 투명한 리스크 관리 중심의 재구성된 금융 체계를 제안한다.
• 금융 혁신의 역할을 단순한 디지털 자산의 투기에서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 인프라로 재정의한다.

제안 방법

• 통화 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핵심 주장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이중 지출 문제 해결과 deflationary 성장을 둘러싼 논의.
• 기존의 통화 이론과 대비하여 비트코인의 deflationary 모델이 저축, 투자, 금리 메커니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를지 분석한다.
• 비트코인이 글로벌 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과 통화 안정성 및 체계적 내구성의 요구 조건을 대비 분석한다.
• 신용 디폴트 스왑(CDS)에 대한 오픈 아웃크라이드 거래소와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 뱅킹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 투기적 디지털 자산 외부에서 혁신, 기업가精신, 자본 형성 간의 관계를 재구성한다.
• 제도적 및 거시경제 분석을 통해 비트코인이 이론적·실천적 결함으로 인해 체계적 금융 대안으로서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왜 비트코인의 이중 지출 문제 해결 주장은 건실한 통화 정책과 근본적으로 괴리되어 있는가?
• RQ2 비트코인의 deflationary 모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투자 원칙과 어떻게 배치되는가?
• RQ3 비트코인 설계는 금리와 통화 정책이 금융 체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오해하고 있는가?
• RQ4 투기적 디지털 자산보다는 어떤 대안적 금융 메커니즘이 스타트업과 전체 경제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가?
• RQ5 금융 혁신은 어떻게 분산된 투기보다 포괄적인 투자와 체계적 안정성으로 재편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비트코인이 이중 지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통화의 교환 매체로서의 역할을 잘못 이해한 것일 뿐, 이는 유의미한 이점이 아니다.
• 비트코인의 deflationary 모델은 투자와 경제 성장을 약화시키며, 기능하는 경제에서 금리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반박한다.
•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과 저축을 동일시하는 주장은 경제적으로 오류가 있으며, 자본 배분을 왜곡하고 생산적 투자를 저해한다.
• 비트코인은 극심한 변동성과 통화 정책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준비자산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 이 논문에서 제안한 대안들—예를 들어 오픈 아웃크라이드 CDS 거래소와 벤처 뱅킹—은 더 강력하고 공정한 금융 중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기술적 숙련도는 갖추고 있으나 통화 경제학의 기초 지식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금융 혁신으로서 실패한 체계를 만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