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he Future of Work Is Here: Toward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bour

Julian Posada|arXiv (Cornell University)|2020. 07. 11.

Digital Economy and Work Transformation참고 문헌 23인용 수 10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윤리적 AI 프레임워크만으로는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인권 기준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AI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개발은 종종 외주화된, 혹은 착취당하는 인간 노동에 의존하며, 이에 따라 자율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소유권, 권한, 표현의 중심에 노동자 중심의 포괄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BSTRACT

This commentary traces contemporary discour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bour and explains why these principles must be comprehensive in their approach to labour and AI. First, the commentary asserts that ethical frameworks in AI alone are not enough to guarantee workers' rights since they lack enforcement mechanisms and the representation of different stakeholders. Secondly, it argues that current discussions on AI and labour focus on the deployment of these technologies in the workplace but ignore the essential role of human labour in their development, particularly in the different cases of outsourced labour around the world. Finally, it recommends using existing human rights frameworks for working conditions to provide more comprehensive ethical principles and regulations. The commentary concludes by arguing that the central question regarding the future of work should not be whether intelligent machines will replace humans, but who will own these systems and have a say in their development and operation.

연구 동기 및 목표

• 현재의 AI 윤리 프레임워크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에 미치는 한계, 특히 집행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대표성 측면에서 비판하는 것.
• AI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간과당하는 외주화되고 글로벌화된 인간 노동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
• 윤리 원칙은 국제 인권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집행 가능한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중심 질문을, '누가 AI 시스템을 소유하고 제어하며, 그 개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로 전환하는 것.
• 국제 인권 조약, 특히 노동 분야 조약이 더 큰 형평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AI 규제의 기반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제안

제안 방법

• Toronto 선언, OECD AI 원칙 등 기존의 AI 윤리 선언문을 분석하여 노동자 대표성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의 격차를 파악하는 것.
• 특히 ILO 조약을 포함한 국제 인권법을 바탕으로, AI와 노동에 대한 권리 기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
• 아마존 창고나 온라인 견적 플랫폼 등 실제 AI 도입 사례를 분석하여 AI 개발 과정에서의 착취적 노동 관행을 설명하는 것.
• 공정노조기구(FairWork Foundation) 모델을 참고해,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공정한 노동 기준 준수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 국제 규제 기구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
• 공공 정책, 기업 감시, 노동자 집단행동을 융합한 거버넌스 모델을 통합하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것.
• 기술적 필연성이나 자동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권력, 소유권, 표현 중심의 논의로 AI와 일자리 문제의 담론을 재구성하는 것.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왜 현재의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집행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포함 측면에서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가?
• RQ2 AI 시스템 개발이 글로벌화되고 종종 외주화된 인간 노동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정책 논의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는가?
• RQ3 기존의 국제 인권 조약, 특히 노동 분야 조약이 현재의 윤리 원칙보다 AI 거버넌스에 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 RQ4 국제적이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은 AI 기반 노동 플랫폼에서의 책임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 RQ5 미래 일자리에서 형평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화에서 소유권과 제어권으로의 초점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주요 결과

• 현재의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집행 메커니즘이나 노동자, 특히 외주화되거나 글로벌화된 노동 사슬에 속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AI 시스템의 전 주기 동안 인간 노동이 필수적이다. 데이터 수집, 모델 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현 단계에서 모두 그렇다.
• 아마존 창고나 온라인 견적 경제 플랫폼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AI 개발 및 구현 과정은 종종 노동자를 착취하며, 공정한 임금, 근로 조건, 단체교섭 권리 등을 약화시킨다.
• 특히 노동조합 자유, 강제 및 아동劳동의 폐지, 평등 보수에 관한 ILO 조약은 현재의 윤리 원칙보다 더 강력하고 집행 가능한 기반을 제공한다.
• FairWork Foundation 모델은 제3자 기관이 디지털 플랫폼을 평가함으로써 투명성과 노동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가 규제의 유의미한 보완이 될 수 있다.
• 미래 일자리의 핵심 과제는 기술적 대체가 아니라 권력 관계이다. 즉, 누가 AI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으며, 누가 그 개발과 운영을 통제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