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he Influence of Policy Regimes on the Development and Social Implications of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David J. Phillips|ArXiv.org|2001. 09. 24.

Privacy, Security, and Data Protection참고 문헌 14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특히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PII)를 중심으로 정책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s)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분석한다. PETs는 개인의 자율성 도구로 마케팅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기반의 인구 분류와 정규화를 강화하고, 정체성 구성과 개인정보에 대한 공적 논의 방식을 암묵적으로 변화시킨다.

ABSTRACT

As privacy issues have gained social salience, entrepreneurs have begun to offer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PETs) and the U.S. has begun to enact privacy legislation. But "privacy" is an ambiguous notion. In the liberal tradition, it is an individualistic value protecting citizens from intrusion into a realm of autonomy. A feminist critique suggests that the social utility of privacy is to exclude certain issues from the public realm. Sociologists suggest that privacy is about identity management, while political economists suggest that the most salient privacy issue is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normalize and rationalize populations according to the needs of capital. While PETs have been developed for use by individual consumers, recently developers are focusing on the business to business market, where demand is stoked by the existence of new privacy regulations. These new laws tend to operationalize privacy in terms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he new generation of PETs reflect and reify that definition. This, in turn, has implications for the everyday understandings of privacy and the constitution of identity and social life. In particular, this socio-technical practice may strengthen the ability of data holders to rationalize populations and create self-serving social categories. At the same time, they may permit individuals to negotiate these categories outside of panoptic vision. They may also encourage public discussion and awareness of these created social categories.

연구 동기 및 목표

• evolving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s)의 설계와 배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PII)를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정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기술적 결과를 조사하는 것.
• PETs가 자본주의 이성화와 관련된 특정 정치적·경제적 개념의 개인정보 개념을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
• PETs가 정체성 관리, 사회적 분류, 감시 기제에 대한 공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 PETs가 데이터 카테고리에 대한 개인의 협상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표준화된 개인정보 정의를 통해 기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双중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분석하는 것.

제안 방법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규제 언어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하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능화에 초점을 맞춘다.
• 특히 소비자 중심에서 기업 간(B2B) 응용 분야로의 전환을 고려한 PETs의 기술적 설계 및 시장 위치를 분석한다.
• 페미니즘, 사회학, 정치경제학적 이론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 정의의 사회적 함의를 해석한다.
• 정책적 개인정보 정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해결책 간의 피드백 루프를 추적한다.
• qualitative 사회기술 분석을 통해 PETs가 데이터 정규화와 행정적 통제와 관련된 특정 개인정보 개념을 어떻게 실체화하는지 분석한다.
• PETs가 데이터 수집 및 정체성에 대한 공적 이해와 기관의 실천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분석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정책 제도, 특히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s)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2 PETs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된 개인정보 개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재생산하는가?
• RQ3 규제 및 기술 시스템에서 표준화된 데이터 카테고리로 개인정보를 기능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는 무엇인가?
• RQ4 PETs는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분류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기관의 권력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5 PETs는 감시 및 정체성 관리에 대한 공적 인식과 비판적 논의를 얼마나 촉진하거나 방해하는가?

주요 결과

• PETs는 점점 더 개인정보 보호의 정의, 특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PII)에 초점을 맞춘 규제 정의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표준화하고 제한한다.
• 정책 정의와 PET 개발 간의 일치는 데이터 분류를 통한 인구의 기관적 이성화를 강화한다.
• PETs가 파닉스틱 감시를 벗어난 개인의 데이터 정체성 협상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지만, 同시에 기존의 사회적 및 행정적 카테고리들을 더욱 공고히 한다.
• PET 개발의 기업 간(B2B) 시장으로의 전환은 신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규제 수요에 의해 주도된다.
• PETs는 규제 정의를 기술적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수집 관행의 정상화에 기여하며, 일상적인 개인정보 이해 방식을 형성한다.
• PETs의 사회기술적 실천은 사회적 카테고리에 대한 공적 논의를 장려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술적 설계를 통해 그들을 정당화하고 기관화할 위험도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