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oward Effective AI Governance: A Review of Principles

Danilo Monteiro Ribeiro, Thayssa A. da Rocha외 5명|ArXiv.org|2025. 05. 29.

Ethics and Social Impacts of AI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2020–2024 사이의 2차 연구를 신속하게 삼차적으로 고찰하여 어떤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원칙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지 식별하고, 실행 가능한 메커니즘 및 이해관계자 포함의 격차를 강조합니다.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AI) governance is the practice of establishing frameworks, policies, and procedures to ensure the responsible, ethical, and saf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I systems. Although AI governance is a core pillar of Responsible AI, current literature still lacks synthesis across such governance frameworks and practices. Objective: To identify which frameworks, principles, mechanisms, and stakeholder roles are emphasized in secondary literature on AI governance. Method: We conducted a rapid tertiary review of nine peer-reviewed secondary studies from IEEE and ACM (20202024), using structured inclusion criteria and thematic semantic synthesis. Results: The most cited frameworks include the EU AI Act and NIST RM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re the most common principles. Few reviews detail actionable governance mechanisms or stakeholder strategies. Conclusion: The review consolidates key directions in AI governance and highlights gaps in empirical validation and inclusivity. Findings inform both academic inquiry and practical adoption in organizations.

연구 동기 및 목표

• 2020–2024년의 2차 문헌에서 AI 거버넌스가 어떻게 개념화되는지 종합한다.
• 리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식별한다 (예: EU AI Act, NIST RMF).
• 자주 강조되는 거버넌스 원칙을 도표화한다 (예: 투명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설명가능성).
• 현실적으로 책임 있는 AI를 구현하기 위해 권고되는 조직 구조 및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제안 방법

• IEEE 및 ACM의 2020–2024년 간의 피어 리뷰를 거친 9건의 2차 연구에 대한 신속한 삼차 검토.
• 포함 기준: 실무적 권고를 포함한 Responsible AI 거버넌스를 다루는 2차 연구, 영어, 피어 리뷰, 전체 텍스트 이용 가능.
• 주제-의미론적 합성으로 데이터는 스프레드시트에 추출하고 6-기둥 코딩 체계(공정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및 보안, 지속가능성, 책임성, 설명가능성)로 분류한다.
• 합성은 실행 가능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식별하기 위한 서술적 매핑과 해석적 분석을 결합한다.
• 제한 사항으로는 두 라이브러리로의 제한과 다섯 해의 창으로 인한 제약, 연구 품질의 가변성이 포함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RQ1: 2차 리뷰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무엇입니까?
• RQ2 RQ2: 2차 연구 전반에 걸쳐 가장 강조되는 거버넌스 원칙은 무엇입니까?
• RQ3 RQ3: 우수 사례로 식별된 조직 구조와 내부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무엇입니까?
• RQ4 RQ4: 이해관계자(규제당국, 개발자, 사용자, 시민)가 거버넌스 논의에 어떻게 참여하고 대표됩니까?

주요 결과

• 고수준 규제 프레임워크의 지배(예: EU AI Act, NIST RMF)와 실행 가능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및 이해관계자 참여 세부정보의 격차.
• 투명성 및 책임성이 연구 전반에서 가장 자주 강조되는 거버넌스 원칙이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을 반영하는 보다 포괄적인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경험적 검증 및 요구가 제기되며, 특히 대표성이 낮은 그룹이 강조된다.
• 윤리위원회, 알고리즘 감사, 성숙도 모델과 같은 내부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논의되지만 실제 구현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 여러 프레임워크와 카탈로그(예: Responsible AI Pattern Catalogue, Responsible AI Metrics Catalogue)가 조직의 실용적인 거버넌스 자원으로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