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rust and distrust in electoral technologies: what can we learn from the failure of electronic voting in the Netherlands (2006/07)

David Dueñas-Cid|arXiv (Cornell University)|2024. 12. 06.

Internet Traffic Analysis and Secure E-voting인용 수 1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네덜란드에서 2006–07년에 전자 투표가 취소된 사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정부에서 신뢰와 불신이 기술 수용에 어떻게 동적으로 작용하는지 밝힌다. 연구는 신뢰가 투명성과 사용성으로 구성되지만, 불신은 체계적 실패나 의도적인 캠페인으로 인해 신뢰가 훼손될 경우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공 행정에서 데이터 기반 기술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complex dynamics of trust and distrust in digital government technologies by approaching the cancellation of machine voting in the Netherlands (2006-07). This case describes how a previously trusted system can collapse, how paradoxical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distrust is, and how it interacts with adopting and managing electoral technologies. The analysis stresses how, although being a central component, technology's trustworthiness dialogues with the socio-technical context in which it is inserted, for example, underscoring the relevanc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securing technological environments. Beyond these insights, the research offers broader reflections on trust and distrust in data-driven technologies, advocating for differentiated strategies for building trust versus managing distrust. Overall, this paper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rust dynamics in digital government technologies, with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and technology adoption strategies.

연구 동기 및 목표

• 2006–07년 네덜란드 전자 투표의 붕괴를 디지털 정부 기술 수용의 사례로 분석한다.
• TAM 및 UTAUT와 같은 기술 수용 모델에서 신뢰를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전통적 접근 방식을 도전한다.
• 데이터 기반 공공 기술에서 신뢰(건설되어야 할 것)와 불신(관리되어야 할 것)을 구분한다.
• 비전문가 사용자를 위한 투명성 확보와 기술적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서 공공 행정의 역할을 부각한다.
• 편의성, 제도적 이행, 사회기술적 맥락이 신뢰와 불신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제안 방법

• 기록 자료와 정책 문서를 활용한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네덜란드 전자 투표 시스템의 실패를 분석한다.
• 신뢰를 불신의 부재로 보는 수동적 개념과 불신을 능동적이고 자기유지적 구조로 보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
• 인터뷰와 대중 논의를 분석하여 사회적 및 제도적 수준에서 신뢰와 불신의 변화 과정을 추적한다.
• 사회학, 심리학, 정보 시스템 분야의 통찰을 활용하여 신뢰와 불신을 상호의존적이지만 구분되는 현상으로 재정의한다.
• 법적 프레임워크, 공급업체의 투명성, 기술적 감사 가능성 등이 제도적 및 대중의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공공 행정의 이중 전략 모델을 제안한다: 투명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사전적 참여로 불신을 관리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초기 제도적 및 기술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전자 투표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 RQ2 전자 투표와 같은 사회기술 시스템 내에서 신뢰와 불신은 어떻게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가?
• RQ3 공공 행정은 왜 결국 전자 투표 시스템을 폐기했으며, 이는 기술 거버넌스에서 제도적 책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 RQ4 편의성, 투명성, 대중의 이해 수준은 선거 기술에 대한 신뢰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RQ5 디지털 정부 정책에서 신뢰와 불신을 별개의 전략 영역로 간주할 경우의 함의는 무엇인가?

주요 결과

• 네덜란드 전자 투표 시스템은 기술적 실패 그 자체로 폐기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불신과 언론의 집중 감시로 인한 신뢰 위기로 인해 폐기되었다.
• 불신은 수동적 의심이 아니라, 의도적인 캠페인과 취약성에 대한 기술적 시연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었다.
• 신뢰와 불신은 공존했다: 시민들은 제도에는 신뢰를 가졌지만 기계에는 불신을 가졌으며, 이는 제도에서 기술로의 신뢰 이행을 보여준다.
• 비전문가 사용자를 위한 투명성과 사용성 확보에 있어 공공 행정의 역할은 합법성 유지에 핵심적이었다.
• 초기 법적 프레임워크는 신뢰를 지원했지만 나중에는 불신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규제가 인식에 미치는 역설적인 역할을 드러낸다.
• 편의성과 사용 용이성은 신뢰 형성의 핵심 요소였지만,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가림으로써 불신 논의의 발생을 지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