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Political Regime and COVID 19 death rate: efficient, biasing or simply different autocracies ?

Guilhem Cassan, Milan Van Steenvoort|arXiv (Cornell University)|2021. 01. 25.

COVID-19 epidemiological studies인용 수 10

한 줄 요약

이 연구는 민주주의와 독재 정권 간 코로나19 사망률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 분석하며, 고정효과 패널 회귀를 사용해 정책 효율성, 데이터 편향, 국가 특성의 영향을 분리한다. 사전에 결정된 요인들—예를 들어 인구의 연령 구조와 보건 인프라—를 통제한 후에는 정권 유형 간 사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한다. 이는 관찰된 격차가 체계적 효율성이나 부정확한 보고 때문이 아니라 생략된 변수 편향 때문임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difference in COVID 19 death rates across political regimes has caught a lot of attention. The "efficient autocracy" view suggests that autocracies may be more efficient at putting in place policies that contain COVID 19 spread. On the other hand, the "biasing autocracy" view underlines that autocracies may be under reporting their COVID 19 data. We use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methods to discriminate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debate. Our results show that a third view may in fact be prevailing: once pre-determined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are accounted for, COVID 19 death rates equalize across political regimes. The difference in death rate across political regime seems therefore to be primarily due to omitted variable bias.

연구 동기 및 목표

• 민주주의 정권에서 관찰된 낮은 코로나19 사망률이 정책 효율성, 데이터 부정확성, 또는 기초 국가 특성의 영향인지 규명하는 것.
• 정치 제도가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관찰된 격차가 사전에 존재하는 요인들—예를 들어 연령 구조나 보건 시스템 능력—에 의해 유도되는지 평가하는 것.
• 독재 정권이 체계적으로 사망자를 과소 보고하는지, 아니면 낮은 보고 수치가 데이터 수집 및 보건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 때문인지 판단하는 것.
• 정치 제도 자체가 건강 결과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제도 유형의 차이가 사전에 존재하는 국가 특성과 뿐만 아니라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평가하는 것.
• 특정 사전에 결정된 국가 특성 중 코로나19 사망률 격차를 가장 크게 설명하는 요소를 특정하는 것.

제안 방법

• 시간과 정권 유형에 따라 변하는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 패널 회귀 모델을 사용한다.
•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인당 GDP, 인당 병상 수, 검사 능력 등 사전에 결정된 특성들을 통제한다.
• 정부 조치를 고려한 후 정권 유형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기 위해 정책 대응 변수를 통합한다.
• 사전에 결정된 구조적 요인과 정권 특화 정책 반응을 구분하기 위해 시간 지연 접근법을 적용한다.
• 인구 통계, 지리적 요소, 보건 시스템 변수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분해 전략을 적용한다.
• 공간적 또는 지역적 혼동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사양과 지리적 통제 변수를 포함하여 결과의 탄력성을 시험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독재 정권에서 관찰된 낮은 코로나19 사망률이 더 효과적인 정책 이행 때문인가(효율적 독재 가설)?
• RQ2 독재 정권에서 낮은 사망률이 체계적인 사망자 과소 보고 때문인가(편향된 독재 가설)?
• RQ3 예를 들어 연령 구조나 보건 시스템 능력 등 사전에 존재하는 국가 특성의 차이가 민주주의 정권과 독재 정권 간 사망률 격차를 설명하는가?
• RQ4 정책 대응을 통제한 후에도 인구 통계 및 지리적 요소가 정치 제도 간 사망률 변동성을 얼마나 설명하는가?
• RQ5 독재 정권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낮은 보고 수치가 의도적인 오염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 때문인지 증거가 있는가?

주요 결과

• 사전에 결정된 국가 특성과 정책 대응을 통제한 후, 민주주의에 대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정확히 0이 되어 정권 간 사망률 격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 출현 후 50일째에 민주주의 정권의 사망률이 독재 정권보다 7.3배 높게 관찰된 것은 정권 유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초 국가 특성의 차이에 의해 완전히 설명된다.
•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위험성의 핵심 결정 요인으로 떠오르며 사망률 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 지리적 및 지역 통제 요소도 사망률 격차 설명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여 전파 및 보건 시스템 노출의 지역적 격차를 시사한다.
• 연구 결과는 '효율적 독재' 가설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통제 조건 하에서 독재 정권이 뛰어난 정책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결과는 '편향된 독재' 가설을 지지하지 않으며, 독재 정권이 구조적 한계를 초월해 체계적으로 사망자를 과소 보고한다는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