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Smart Derivatives Contracts: the ISDA Master Agreement and the automation of payments and deliveries

Christopher D. Clack, Ciaran McGonagle|arXiv (Cornell University)|2019. 04. 01.

FinTech, Crowdfunding, Digital Finance인용 수 6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고가 유가증권 파생상품 계약 자동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ISDA 마스터 계약서의 지급 및 인수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룬다. 네 수준의 계약 구조, 세 단계의 이벤트 처리 모델(관찰, 탐지, 조치), 그리고 법적-기술적 공동 설계를 통해 자동화의 정확성을 확보하면서도 복잡한 금융 거래에 대한 인간의 감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ABSTRACT

High-value derivatives contracts require substantial legal protection and often utilise standardised legal documentation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 Smart Derivatives Contracts aim to automate many aspects of high-value contracts, including autom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ISDA legal documentation. Here we investigate how the ISDA Master Agreement may affect the automation of payments and deliveries: we provid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ow high-value derivatives contracts are structured at different levels, in terms of both the legal documentation and the workflow; we explain issues relating to how the smart contract code processes payments-related and deliveries-related events; and we discuss the extent to which these are amenable to automation.

연구 동기 및 목표

• 고가 파생상품 계약의 자동화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법적 구속력과 계약의 복잡성을 유지하는 것.
• ISDA 마스터 계약서가 스마트 계약 구현에서 지급 및 인수의 시기, 금액, 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
• 정확한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다층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다수 수준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
• 스마트 계약 코드가 법적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검증, 의미 분석, 인간의 감시 메커니즘을 통합하는 것.
• 컴퓨터 과학자, 변호사, 금융 전문가 간의 상호분야 협업을 통해 법적으로 타당하고 자동화 가능한 파생상품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제안 방법

• 네 수준의 계약 구조를 제안: 거래 수준(경제적 조건), 관계 수준(ISDA 마스터 계약서), 제3자 수준(외부 의존성), 외부 수준(규제 및 시장 환경).
• 세 단계의 이벤트 처리 파이프라인 도입: 관찰(외부 데이터 모니터링), 탐지(트리거 이벤트 식별), 조치(스마트 계약 로직을 통한 지급 또는 인수 실행).
• 스마트 계약에서 실행 가능한 기능을 생성하기 위해 ISDA 마스터 계약서의 형식화된 법적 조건을 입력으로 사용하며, 검증을 통해 법적 정확성을 확보한다.
• 스마트 계약 템플릿과 ISDA CDM(Common Domain Model) 기능을 적용하여 복잡한 계약 로직을 모듈화하고 조합한다.
• 자동화 로직이 모호성이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인간이 일시 정지, 중지, 승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간 중심의 개입 메커니즘을 강조한다.
• 법적 문서의 의미 분석을 통해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스마트 계약 행동이 법적 의도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데 기여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ISDA 마스터 계약서의 조항—특히 정산, 정지 권리, 상계 조건—이 스마트 계약에 형식적으로 표현되고 자동화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RQ2 스마트 계약 코드가 원래 계약서의 법적 효과를 변경하지 않고도 ISDA 마스터 계약서에 정의된 법적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RQ3 ISDA 마스터 계약서가 규율하는 보다 광범위한 계약 관계와 일치하는 지급 및 인수의 운영 메커니즘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
• RQ4 불확실성과 법적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해 인간의 감시 및 개입을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RQ5 표준화된 법적 문서와 형식화된 템플릿이 신뢰성 있고 상호운용성 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스마트 파생상품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주요 결과

• ISDA 마스터 계약서는 정산 및 정지 권리 등으로 인해 지급 및 인수의 시기와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스마트 계약에서 형식적으로 모델링되어야 한다.
• 파생상품 제품의 경제적 조건만 자동화하는 것은 부족하다. 스마트 계약 로직에 관계 수준(예: 마스터 계약서)의 보다 광범위한 계약 프레임워크를 통합해야 한다.
• 거래 수준, 관계 수준, 제3자 수준, 외부 수준으로 구성된 네 수준의 계약 구조는 자동화된 파생상품 시스템에서 법적 및 운영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모델링하는 데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관찰, 탐지, 조치의 세 단계로 구성된 이벤트 처리 모델은 지급 및 인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며, 탐지 로직은 검증된 형식화된 법적 규칙에 기반한다.
• 스마트 계약 코드의 법적 검증은 필수적이며, 자동 실행 과정에서 원래 계약서의 법적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법적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
• 외부 데이터 입력, 모호한 조건, 운영 오버라이드를 처리하기 위해 인간의 개입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며, 실제 금융 환경에서의 강건성과 준수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