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The Ethical Implications of Digital Contact Tracing for LGBTQIA+ Communities

Izak van Zyl, Nyx McLean|arXiv (Cornell University)|2021. 08. 23.

COVID-19 Digital Contact Tracing인용 수 5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레즈비언, 게이, 비이성애자, intersex, 아젠더, 섹스얼리티, 성소수자( LGBTQIA+) 공동체에 대한 디지털 접촉 추적 기술의 윤리적 위험을 분석한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남용에 초점을 맞추며, 비판적 교차성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적 책임 윤리에 기반한 탈중앙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기술 모델을 제안하여, 차별받는 정체성을 감시하고 체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ABSTRACT

The onset of COVID-19 has led to the introduction of far-reaching digital interventions in the interest of public health. Among these, digital contact tracing has been proposed as a viable means of targeted control in countries across the globe, including on the African continent. This, in turn, creates significant ethical challenges for vulnerable communities, including LGBTQIA+ persons. In this research paper, we explore some of the ethical implications of digital contact tracing for the LGBTQIA+ community. We refer specifically to the digital infringement of freedoms, and ground our discussion in the discourse of data colonisation and Big Tech. We propose a critical intersectional feminism towards developing inclusive technology that is decentralised and user controlled. This approach is informed by a feminist ethics of care that emphasises multiple lived experiences.

연구 동기 및 목표

• 동성 간 성관계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역에서 레즈비언, 게이, 비이성애자, intersex, 아젠더, 섹스얼리티, 성소수자 개인에게 디지털 접촉 추적 기술이 초래하는 윤리적 과제를 분석하는 것.
• 접촉 추적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성소수자 및 성별 소수자 집단의 기존 권력 불균형과 감시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
• 빅테크 기업과 데이터 식민주의가 공동체의 동의 없이 디지털 공중보건 대응을 형성하는 데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판하는 것.
• 차별받는 공동체의 돌봄, 공정성, 자율성을 중심에 두는 대안적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
• 기능성과 확장성보다도 삶의 경험과 공동체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페미니즘적이고 교차성 기반의 기술 설계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

제안 방법

• 디지털 접촉 추적 시스템의 윤리적 분석을 틀로 삼기 위해 비판적 교차성 페미니즘을 활용하는 것.
• 글로벌 디지털 헬스 기술이 취약한 인구 집단의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남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식민주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
• 관계적 책임, 맥락 기반 수요, 공동체의 자율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기술 개발을 이끄는 데 있어 페미니즘적 책임 윤리를 적용하는 것.
• 중앙집중식 데이터 저장소와 접근을 제한하는 탈중앙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접촉 추적 모델을 제안하는 것.
• 디지털 권리, 감시, 레즈비언, 게이, 비이성애자, intersex, 아젠더, 섹스얼리티, 성소수자 차별 문제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윤리적 비판의 기반을 다지는 것.
• 상향식 기술적 접근이 교차성 시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을 위치짓는 것.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동성 간 성관계가 불법인 지역에서 디지털 접촉 추적 시스템이 레즈비언, 게이, 비이성애자, intersex, 아젠더, 섹스얼리티, 성소수자 개인에게 어떻게 비례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가?
• RQ2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식민주의가 디지털 공중보건 대응에서 권력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 RQ3 레즈비언, 게이, 비이성애자, intersex, 아젠더, 섹스얼리티, 성소수자 경험을 포함하는 접촉 추적 기술 설계를 이끄는 윤리적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
• RQ4 탈중앙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은 차별받는 공동체의 감시 위험과 데이터 오남용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가?
• RQ5 교차성이 성소수자 및 성별 소수자를 위한 공정한 디지털 헬스 기술을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주요 결과

• 동성 간 성관계가 불법인 지역에서 디지털 접촉 추적 시스템은 동성 간 성관계가 금지된 지역에서 데이터 오남용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 빅테크 기업이 중심집중식 데이터 수집 모델을 통해 데이터 식민주의를 가능하게 하여, 차별받는 공동체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추출하고 남용한다.
• 페미니즘적 책임 윤리는 주로 효율성과 확장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디지털 헬스 모델이 관계적 신뢰와 공동체의 복지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드러낸다.
• 탈중앙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기술은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레즈비언, 게이, 비이성애자, intersex, 아젠더, 섹스얼리티, 성소수자 공동체가 겪는 다양한 중첩된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차성 기반의 기술 설계 접근이 필수적이다.
• 논문은 윤리적인 디지털 접촉 추적 기술이 차별받는 공동체에 의해 공통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강제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린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