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Universal basic income in a financial equilibrium

Kim Weston|arXiv (Cornell University)|2026. 01. 12.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인용 수 0

한 줄 요약

본 논문은 보편적 기본소득(UBI) 제도 하에서 금융적 균형의 존재를 보이고, backward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BSDE) 프레임워크와 Nash형 노동 반응을 이용해 UBI가 노동 참여, 주식시장 역학,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ABSTRACT

Universal basic income (UBI) is a tax scheme that uniformly redistributes aggregate income amongst the entire population of an economy. We prove the existence of an equilibrium in a model that implements universal basic income. The economic agents choose the proportion of their time to work and earn wages that can be used towards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 a financial market with a traded stock and annuity. A proportion of the earned wages is uniformly distributed amongst all agents, leading to interconnectedness of the agents' decision problems, which are already dependent on one another through the financial market. The decision problems are further entangled by Nash perceptions of labor; the agents respond to the labor choices of others and act upon their perceived income in their decision problems. The equilibrium is constructed and proven to exist using a backward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 (BSDE) approach for a BSDE system with a quadratic structure that decouples. We analyze the effect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policy on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 stock market, and welfare. While universal basic income policies affect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welfare monotonically, its effects on the stock market are nontrivial and nonmonotone.

연구 동기 및 목표

• 동적 금융 균형 설정 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BI) 프레임워크를 동기화하고 형 formal화한다.
• 주식과 연금이 있는 완전한 금융시장을 모델링하고 Nash 인식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노동 공급을 반영한다.
• 분리된 2차 BSDE 시스템을 사용한 균형의 존재를 증명하고 최적 전략을 구성한다.
• UBI 재분배와 영향 매개변수가 노동 참여, 복지,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한다.

제안 방법

• 주식과 연금을 가진 연속시간 순수교환경제를 설정하고 임금률을 외생적으로 지정한다.
• 과세된 임금의 균일 재분배를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Keep와 UBI 비율은 λ_keep와 λ_ubi로 매개화한다.
• 노동 소득과 여가 효용을 균형시키는 후보 최적화 조건으로 에이전트 노동 의사결정 L_i를 정의한다.
• affine 반응 함수 Λ_j^i를 사용해 타자의 노동 반응에 대한 Nash형 인식을 모델링하고 공통 영향 매개변수 δ를 도입한다.
• 균형을 특징짓고 자산 가격 동역학(A,S)을 도출하기 위해 (a,Z_a,Y_i,Z_i)로 이루어진 2차 결합 BSDE 시스템을 형성한다.
• BSDE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증명하고, 균형 양(Q)들을 구성한다( A,S, π_i, θ_i, X_i, c_i ).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UBI 체계에서 에이전트가 소비, 투자, 노동을 Nash형 인식으로 최적화할 때 금융적 균형이 존재하는가?
• RQ2 UBI 매개변수(λ_keep, λ_ubi)와 영향 매개변수 δ가 노동 참여, 복지,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 RQ3 균형에서 자산 가격(주식과 연금) 및 위험시장가격 κ, 이자율 r의 동역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 RQ4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이 동적 설정에서 개인의 부와 소비정책으로 어떻게 귀속되는가?

주요 결과

• 어떤 λ_keep ∈ [0,1] 및 λ_ubi ∈ [0,1−λ_keep]에 대해서도 균형이 존재하며, 임금 역학 및 배당은 제한되고 0이 아니어야 한다.
• 최적 노동 몫 L_i는 한정된 폐쇄형 관계로 결정되며, 한 노동의 한계효용과 재분배 매개변수 δ 및 UBI 비율을 포함하는 임금 가중 항을 균형시키는 식으로 기술된다.
• 균형 자산 가격 A 및 S는 해결 가능한 BSDE 시스템으로부터 유도된 계수들을 갖는 특정 SDE를 만족하며, 위험 프리미엄 κ와 이자율 r은 모델 입력을 포함하는 닫힌 표현으로 주어진다.
• UBI의 주식시장 효과는 재분배, Nash 인식, 시장 위험 매개변수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비단순하고 비단조적이다.
• 복지는 집합적 확실성 등가치로 측정되며 노동 참여가 특정 매개변수 체계에서 UBI 재분배에 단조롭게 반응하지만 δ에 따라 복지 역학은 노동 참여 추세를 모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