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교수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열 자료에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규로 채용되는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효과는 여성, 고연령층 및 영세 업체 일자리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최저임금이 저임금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어려움에 따라 최저임금의 노동수요 위축 효과가 대부분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 취학 자녀가 지니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출산 및 저연령 자녀의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 의 기혼 여성 노동공급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고학년 자녀 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고학년 자녀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제약할 가 능성은, 최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 경향과 연계되어 생각할 수 있다. 본 결과에 의하면 고학력 기혼 여성일수록, 그리 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학 자녀로 인해 노동공급이 제약되는 효과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소득과 소비라는 두 변수의 적합성을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불평등도 측정에는 소득이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득보다는 소비가 경제 주체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되는 경제라면, 복지의 불평등도측정에 있어서는 소비의 불평등도가 보다 더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와 실질적인 복지의 불평등도의 괴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가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패턴을 비교한 결과,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를 비교한 결과 소비의 불평등도가 훨씬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지표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얻어졌다. 따라서향후 불평등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소비의 불평등도가 강조될 필요성이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 common vancomycin dosing regimen, 40 mg/kg/day, was not high enough to achieve trough levels of over 10 mg/L in pediatric patients. Careful drug monitoring must be performed, and increasing initial dose of vancomycin should be considered in pediatric patients.

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8년 최저임금의 16.4%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성․연령별 집단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상승의 압박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적용률)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노동공급의 주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25~65세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아짐에따라 전일제 일자리 기준 고용증가율은 0.14~0.16%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는 분석 대상의 전년 동월 대비 2018년 전일제 일자리 감소폭 가운데 약 25%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을 비교하고, 소득과 소비의 상호 연계에 있어서 항상소득가설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1990년 이후 소득 불평등도는 계속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소비의 불평등도는 2000년대 초반까지오히려 완화되다가 이후 소득의 불평등도와 동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소비에 대한 제약이 충분히 완화되어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가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이 정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2003년 이후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가 동행하는 양상은 소득의 불평등도 변화에 있어서 항상적 요인의 불평등도가 변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은 정년연장(근로기간 연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자본투입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생애소득과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대해 개방된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가 최소화되므로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후생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노동수요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완화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그 성과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성과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일반균형적 시각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서 시장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경제 정책과 노사관계)의 연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로는 첫째, 실업 증가와 고용창출 기반의 약화, 둘째, 고임금과 저임금 계층의 격차 확대, 셋째, 대립적 노사관계의 지속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쟁심화 등 외부환경의 변화 이외에도, 대기업 중심구도의 심화, 고용비용의 상승, 고기능 인력 공급의 탄력성 저하 등 내부적인 요인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고용 및 근로시간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중 차분 모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임시・일용직의 고용과 근로시간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여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양적 조정이 대부분 임시・일용직에게 전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주 52시간제가 대기업에 비해 대응력이 낮은 중소 사업체로까지 전면 확대될 경우 일자리, 근로 소득 및 불평등에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취업자 소득이 전체 가구원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가구구성을 통해 그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불평등 완화 요인들로는 구성원의 추가 소득, 가구 내 소득 공유, 공동소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소득 공유에 의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가족 추세에 따라 1~2인 고연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자녀/부모 간 소득 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한 가상 추정(counter-factual estimation)에 의하면 자녀/부모 간 사적 이전지출을 통해 노인가구로의 소득 공유효과가 확대될 경우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2013년 입법을 통해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이직 양상과 무직자 규모의 변화를 분석한다. 정년연장은 현직 유지의 상대적 가치를 상승시켜 자발적 이직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동비용 상승에 대응한 고용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실직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발적 이직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증가는 상용직에 집중된 반면, 비자발적 실직은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어 무직자로 전환되는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유형별 고용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overall wage structure has responded to changing labor supplies in Korea between 1978 and 2002, with the main emphasis on changes in educational and age distributions of labor supply during the period. These supply changes mostly reflect ever-increasingly educated new cohorts of varying sizes, and it bears critical importance in understanding the labor market mechanism to see how these entry-level changes are absorbed in Korea's market.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

임금 조정이 동반되지 못한 정년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 본 논문은 60세 정년으로 인해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부담에 대한 대리변수로 일자리 부문별 연장기간(기존 정년과 60세의 차이)을 활용하여 60세 정년 도입의 청년층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는데, 23~27세 청년층 전일제 임금근로 일자리는 6.0%, 상용직 일자리는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장년층 고용이 1명 증가 할 때 청년층 전일제 일자리는 분석 표본에 따라 적게는 .29개, 많게는 1.14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층 일자리가 여성에게로 재배분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