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교수

이 논문은 상법개정안 제360조의24 내지 제360조의26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미국법과 독일법을 비교하면서 살펴 본 것이다. 상법개정안 제523조의 제4호에 의한 현금합병제도도 같이 논의한다. 이 제도들은 주주가 그 의사에 반하여 회사로부터 축출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회사법의 이념적 기초에 일대 변혁을 가지고 온다. 즉, 주식회사의 주주는 단체의 구성원이라기 보다는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로 그 성격을 새로 규명 받게 된다. 이 제도들은 미국법을 계수한 것인데 이 논문은 미국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총체적인 공정성 기준을 같이 도입해야 비로소 제대로 기능할 것임을 보인다. 또, 이 논문은 상법개정안의 규정이 독일법의 내용과는 달리 강제매수의 계약적 측면과 회사법적 측면을 분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보완을 제안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소수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규정

이 논문은 상법 제368조 제4항이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통설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이사인 주주가 이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충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정의 취지를 주주와 회사의 이해상충에 대해 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통설은 특정인에 주주와 이사의 지위가 혼합됨으로부터 발생하는 혼란을 반영한다. 이를 보이기 위해 미국과 독일의 입법과 해석을 참고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지배주주인 이사가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재산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그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로서 주주대표소송, 회사 내부의 기구적 장치 정비 및 활용, 이사 보수의 공시 등 세 가지 방안을 소개한다.

The draft new Commercial Code contains special rules for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These rules have been moved from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at will be abolish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in early 2009. This Article reviews and comments on the key provisions of the draft bill. This Article takes a structural approach to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isted companies. The current regime as well as the draft bill does not

회사법은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 대리인 비용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도 발생한다. 지배주주는 경영진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지만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이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대규모의 자본집적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생성된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주주와 그 대리인인 경영진간의 권력투쟁을 야기시켰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 권력투쟁의 결과는 회사법의 도처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우리 상법은 미국 델라웨어 주 회사법과 같이 경영진의 권한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를 장려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는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상법은 주주제안권을 중심으로 한 소수주주권,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등

증권법에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는 불법행위법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발달되어 왔으나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하고 복잡해져 가는 과정에서 증권법에 고유한 법리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법리는 증권법이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불법행위법과 지나치게 유리되기 시작하였다. 증권법상의 법리가 증권소송에서 과도하게 원고를 보호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고 이는 증권법과 불법행위법 사이의 관계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증권법에서 새로 형성된 법리가 불법행위법상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인과관계이론이 그러한 혼란을 대표한다. 자본시장법은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162조, 제125조에서 거래인과관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손해인과관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문이 거래인과관계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확립된 시장사기이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사기이론이 경제학계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위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보

이 글은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권부 주식거래에 수반되어 지불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본질을국내외의 판례와 학설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본질이 지배주주 보유 주식 고유의 속성이 아니라 주식의 매수인의 지불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그러한 이해로부터 경영권 이동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특히, 이 논문은 적대적 기업인수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들에게 지불되는것이므로 경영권을 상실한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주주들간의 주식거래에 회사법이 단체법적인 고려에서 발달한 원칙으로 개입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공개기업 경영자들의 경영권 방어는 기업가로서의 존재 의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자신의 경영전략이나 철학을 기초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로부터 창출되는 금전적, 비금전적 부가가치를 자신을 포함한 기업 내외의 경제단위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기업가 또는 기업 경영자 활동의 본질이라면 경영권은 그러한 본질의 핵심부에 위치한다. 이러한 경영권이 지나치게 쉽게 변동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제는 기업의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주주들을 포함한 기업 구성 단위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대적 M&A가 비효율적인 기업의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게 하므로 관련 법제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 나라의 경제가 도달한 발전 단계에 따라 타당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약 10년간의 시간을 거쳐 부단히 개선되어 온 우리 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제는 그 과도한 강조는 균형을 잃은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기업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전체적으로는 극히 낮

경제제재는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위반의 이유나 정치적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강제조치이다. 그러나 경제조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 때문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이제는 경제제재도 국제인권법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한편, 경제제재의 일부이거나 그 보완수단인 금융제재는 포괄적인 경제제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재방법이며 향후 금융정보의 확보와 기술적 집행수단의 발달로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국제법의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의 기능과 국제법적 기초를 정리하고 특히 금융제재를 미국과 국내에서의 집행 메커니즘과 함께 상세히 살펴 본 것이다. 또 이 글에서는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논의하고 그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회사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상법의 해석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을 상정하면 가장 잘 이해된다. 은행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리스크의 인수를 사업의 핵심으로 하므로 은행 이사는 일반 회사의 이사에 비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은행 이사의 리스크관리의무를 해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법 제401조에 의해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발생은 그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상법의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 상법 제401조의 해석에 은행 이사가 리스크관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대입해 보면 은행 이사가 제3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는 기준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다. 은행 이사가 은행으로 하여금 제3자와 위험성이 높은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하였다면 그 이사의 행위는 은행에 단기적인 이익을 발생시켰다 해도

법조문 해석의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와 연구를 하면서 그 부차적인 문제의 해결이 그 문제를 발생시킨 ‘몸통’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 상법이 주식회사의 합병반대주주에게 인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조문은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단순하여 그 운용과 적용에 있어서 많은 세부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정작 주식매수청구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글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주식매수가액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는가? 라는 기술적이고 부수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본질과 그에 관한 우리 상법의 정비 방향을 생각해 본 기록이다.

이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미국과 유럽 금융산업의 재편 동향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투자은행업과 상업은행업을 재분리하려는 개혁 움직임이 2010년 7월에 제정된 미국의 금융규제개혁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니버설뱅킹과 메가뱅크 논의가 미국과 유럽에서의 움직임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진단하였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논의는 미국 특유의 정치적 상황의 부산물이므로 미국에서의 제도변화 동향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메가뱅크 계획보다는 유니버설뱅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다. 이 논문은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간의 업무 경계획정 기준은 상업은행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의 보호 하에 있기 때문에 그를 망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영업활동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설정하자고 제안

이 글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적 환경이 기업금융의 효율과 자 본시장의 발달, 나아가 경제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서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출발, 법률이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과 자본시장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련된 각 제도에 대한 서베이의 형식으로 조명해 보고 서구 의 관련 연구문헌들을 소개한다. 특히, 기업금융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그리고 각 세부 주제별로 논의한다. 이 글은 기업금융에 관한 제도 를 우리나라의 실정법 내용 및 상법개정안, 미국과 독일의 현행법과 함께 경제 학적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회사법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제도가 외관상으로는 영미의 제도에 고도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인다, 자본시장과금융투 자업에관한법률이 상징하는 자본시장 제도의 업그레이드와 투자은행 육성 노력 이 그를 뒷받침 한다는 것이 강조될 것이다. 이 글은 또한 현대 자본시장에서 기업금융의 총아로 성장해 오던 투자은행의 역할을 경제학적,

남중국해 분쟁은 자유해론과 폐쇄해론의 대립에서 시작된 해양법의 역사가 현대 국제정치에 투영된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남중국해의 지형물들에 대한 영유권의 귀속과 해양의 경계획정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본질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패권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 분쟁해역에서는 관련 국가들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입체적으로 교차된다. 따라서 분쟁의 법률적 해결은 그와 같은 큰 틀에서 시도되어야 하고 국제사법기관이 외교적 해결을 지원하는 결과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적, 법률적, 정치적 측면을 최근의 현황과 함께 조망해 보고 남중국해 분쟁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의미와 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우리에게는 다소 먼 것으로 인식되는 분쟁이지만 이 글은 남중국해 분쟁이 한반도의 미래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