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 교수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neoliberal theories and good governance have failed to achieved clear outcomes. This paper examines the Saemaul Undong movement in Korea with the contention that it can provide a missing link between market- and state-oriented development policy. Saemaul Undong contributed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not only as a self-help community movement but also as a mechanism of social inclusion. Its success was based on a social structure that was made more

이 글은 사회적 평등을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 구성개념으로 설정하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평등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한국행정의 정책 패러다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정책적 가치인 발전과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다. 발전국가의 전형이었던 박정희 정부는 토지개혁, 교육기회의 확대 등의 사회, 경제 구조적 요인으로 형성된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성공적으로 산업화 정책 을 시작하였으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이었고 오직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사회정책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정책과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아 붕괴했다. 반면 적극적으로 사회정책을 확대, 보강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적 위험의 광범위한 확산 등 경제적 변화로 인해 사회적 평등의 악화를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평등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개개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이 논문은 세계적 수준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BK21(Brain Korea 21) 사업을 정책집행 측면에서 분석한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혁(reforms)을 가져왔으며, 정부는 교육경쟁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BK21 사업을 시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BK21 사업 평가를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을 택한 데 비해, 본 연구는 현장의 정책 행위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 제언으로 이끌어내는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을 활용한다. 현장정책행위자들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었다. BK21은 본래 ?선택과 집중의 원리?와 ?과학기술분야 중심?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대외적 목표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내세움으로써 정책목표와 수단 간 불일치 현상을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성이 정책집행 과정의 행

This paper examines three recent efforts to reform Korea’s Civil Service Pension Program, in order to trace the changing policy process in Korea,where the policy regime of the developmental state used to be predominant. It has been argued that the government no longer has overwhelming influence over the policy-making process, while social actors are not able to compromise on social issues. This paper aims to test the hypotheses of the decline of government influence and the inability to reach so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제도⋅정책 측면에서 원조의 분절화, 개발효과성 실현 및 성과평가의 체계화 등 여러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합리적 정책모형에 따라 정책목적, 이행체제, 성과평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정부가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개발효 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2010년 OECD/DAC에 가입 후 지난 10년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학계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ODA 시행기관이 나뉘어 있는 현재의 분절화된 추진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hit yet again by economic crisis, this time of a global nature, after having endured the Asian economic crisis of 1997–98. Social protection for the weak in society during the crisis poses a great policy challenge. This paper examines Korea’s social policy responses to these economic crises in the context of the evolution of the welfare state. Faced with the economic crisis of 1997–98, the welfare state was extended and strengthened in terms of coverage and benefi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7-day exercise deprivation on physical self-concept of habitual exercisers. Methods: Seven habitual exercisers who regularly exercised 6 to 7 days per week and 7 non-habitual exercisers completed a) Stage of Change Scale for Exercise, b) DSM-V Questionnaire, c) Korean Exercise Addiction Scale, and d) Korean version of the 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Participants refrained from their regular physical activity for the

본 연구는 심리기술훈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걱정인형이라는 심리기법을 활용하였다. 프로 골프선수 3명 을 대상으로 12주간에 걸쳐 심리기술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사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쟁상태불안(CSAI-2) 검사 지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기초선을 포함한 사전, 사후단계로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적인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심리기술훈련 적용 후 연구 참여자들의 경쟁상태불안은 신체불안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인터뷰를 통해 양적 자료를 보완한 결과 인지불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걱정인형이라는 새로운 심리기법을 사용하여 스포츠 현장에서의 심리기 술 적용 가능성과 다양성을 확장하였다.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에 성공하여 경제적 풍요를 향유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열린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한국 사회가 통합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 갈등의 배경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고찰하고, 노동개혁, 보편적 복지 등 구조적 측면의 대응정책에 대해 경험적 분석과 더불어 역사적, 규범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갈등은 현재 시점에서의 이해 충돌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의 역사적 성격에 의해서도 촉발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요인을 감안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에서 이글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신뢰와 협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