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현섭 교수

본 연구는 정부지출(정책)지지에 있어서 정부신뢰의 역할을 이념적 희생이론(ideological sacrifice theory)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념적 희생이론은 정부지출 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와 이념적 희생의 교환논리를 바탕으로, 정책으로 인해 개인이 받는 이념적 희생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높은 신뢰수준에서 찾는다. 시민인식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에서 보수성향의 집단에서 이념적 희생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신뢰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에 대한 규범적 중요성과 함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과제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증세를 수반하는 경우의 복지 태도에 있어 주관적 세금부담 인식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증세 조건의 명시는 복지확대로 인한 혜택과 함께 비용에 대한 고려를 유발하기에 세금부담 인식은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세금 부담 인식은 본인 세금부담 인식과 타인의 세금부담을 포함한 조세 체계의 누진성에 대한 선호로 구분하여 기존의 복지 태도를 설명하는 사익 추구 요인과 가치 요인의 관점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증세 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만 본인 세금부담 인식은 복지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조세 누진성 선호는 증세 조건과 관계없이 복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또한 증세 조건 명시 전후의 복지태도를 비교하였을 때 본인 세금부담 인식은 부정적 변화를 이끈 반면, 조세의 누진성 선호는 복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본인 세금부담 인식의 영향력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조세 누진성 선호의 영향력은 고소득층에서

최근 사회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시장기제 도입 이후 실제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이 보다 나은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우처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사업에서 기관경쟁과 이용자선택이 서비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사업은 지역별로 다양한 서비스유형과 공급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별 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를 비교·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유형과 공급기관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공급기관에서 경쟁을 인식하고 더불어 이용자가 공급기관을 인지하고 선택하는 경우에만 고객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수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존재하더라도 이용자가 무지(ignorance),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향유할 수 없다면, 바우처제도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 다양성 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 장르 간 위계를 포괄적으로 향유하는 혼종성과, 특정 장르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향유하는 균등성을 통해 단순히 양이나 가짓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성의 다면성을 관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문화예술향유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해 기존의 다양성과 새로운 다양성의 개념을 비교하였고 문화예술향유집단을 구분해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문화예술향유의 양은 혼종성이나 균등성의 증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가짓수와 혼종성, 균등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양과 가짓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혼종성과 균등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지역규모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혼종성에는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 등 보다 자본의 형태를 띈 요인들이, 균등성에는 혼인 상태 및 가구 내 문화자본의 차이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또한 다양성의 각 지표들

사회보험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정책이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작업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경제적 편익과 심리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평가 작업은 주로 경제적 편익의 귀착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석의 초점을 심리적 편익(psychological benefit)에 두고 사회보험의 수급이 주관적 계층의식(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의 변동(mo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사회보험의 수급은 계층의식의 상승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계층의식의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계층의식의 변동양태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효과는 그동안 소득보장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논의되어온 사회보험의 효과를 주관적･심리적인 부분으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disabled employees. Especially, it examines whether social support including specific aids or services from others moderates the impact of job stress from work environment, role demand, and organizational justice on job satisfaction.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data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during the years of 2008 to 2009 show that social supports could alleviate or exacer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주민참여 간 관련성을 기초지방정부 수준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의 지역사회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 정도가 해당 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의해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유형을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참여공간과 공공문제의 직접해결방식에 있어 양자 간에 차이가 나며, 이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영향 역시 상이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참여의 관련성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 내 소득불평등 수준에 따른 주민참여 정도는 참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불평등 수준은 사회참여 중 봉사단체의 수와 긍정적(+) 관련성이 있으며, 정치참여 중 지방선거 투표율과 긍정적(+) 관련성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참여는 정치참여 중 지방선거 투표율과는 긍정적(+) 관계가 있었지만, 주민의 공직자접촉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와 같은 사회경제적 충격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는 사회생태계에 갑작스러운 부정적 충격을 가져와 사회구성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이나 사회결속력을 약화시켜 자살률의 증가를 초래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 유동성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일련의 경제적 충격을 경험하면서 연대감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이러한 거시적 사회경제적 충격은 자살과 같이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사회가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험한 주기적인 경제 충격들이 자살률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5개 시도별 자살률을 이용하여 경제위기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모든 경제위기 동안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급증하여 경제 충격으로

본 연구는 자녀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이 일반적이었던 우리나라에 공적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는지, 감소한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아닌 실제 수급액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2006-2014년 사이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고정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노인가구와 일부 하위집단에서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이전소득 의존도가 낮은 청년 동거 가구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의 약 35%, 중산층 가구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의 약 41%에 해당하는 사적이전이 구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기존 소득을 부가적으로 보충하지 못하고 사적이전소득을 감소시킴에 따라 정책이 의도한 수준의 소득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해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요 교육조직 성과결정요인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과업환경의 곤란도, 재정자원 규모와 인적자원의 질, 관료제화와 분권성 등 조직구조적 특성, 그리고 학교관리자의 관리능력과 노력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조직 성과연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상기한 성과결정요인을 망라한 종합적 설명모형을 구축해 보고, 그 중 교육당국이 정책변화를 통해 직접적인 통제가능성이 높은 교육조직의 구조적 및 관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학교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조직성과에 관한 개념모형(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고, 각 요인에 대한 측정지표(measurement)를 전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우리나라 전체 중학교 중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종단조사 및 실태조사의 표본집단에 표집되어 있는 중학교(296개)를 대상으로 구축하여, 학교간 학업성취도 차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가정배경,

본 연구는 역대정부가 탈북자지원정책을 어떠한 문제정의의 틀에 근거하여 시행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이 분야의 주요 선행연구들은 탈북자 집단의 특성, 탈북자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탈북자지원정책에 대한 참여과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분단 이후 탈북자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원정책의 변화를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 탈북자가 야기하는 사회적 피해와 문제의 원인, 책임소재 측면 등 문제정의 식별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시대별 문제정의에 따라 탈북자지원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변화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정책의 내용을 ① 초기정착단계에서의 특별한 사회적 혜택 단계, ② 탈북자의 적응과 자활을 위한 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단계, ③ 소수자로서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교육지원과 맞춤형 지원 단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지원정책의 목표와 중점 분야가 점차 후위로

소득불평등 문제는 정부가 대처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그 원인과 심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정치적 변화와 양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와의 관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연구영역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다양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이 정책과정에서의 절차적･분배적 공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산출물로서 정부성과적 차원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심화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탐색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불평등에 대한 기피 또는 선호 정도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는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공적연금제도의 목표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한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적연금제도의 효과는 빈곤완화와 소득재분배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소득안정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노인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소득불안정성(income instability) 완화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양자의 기능이 노년층의 후생(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을 가장 많이 완화하는 소득원천은 사적이전소득이었으나,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들로 한정하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불안정성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적이전과 공적연금의 역할은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기능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사적이전소득

사적 이익 추구를 강조한 기존의 행정 부패와 달리 조직의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간 학술적 관심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목표 명료성의 유형이 소속 공무원의 친조직적 부정행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조직 이익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서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조직에 대한 애착이라는 차원에서 조직몰입의 역할 역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사명이해 명료성이 증가할수록 친조직적 부정행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가적 명료성은 친조직적 부정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조직의 본질적 사명에 대한 공감과는 달리 평가라는 수단적 가치로서의 목표의 구체 화와 명료화는 오히려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의 정도는 목표 명료성과 친조직적 부정행위와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설계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PM10) 농도 감축을 위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 및 정책 수단 선택에서의논리와 정책 효과 추정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역 단위, 주민 구성 등을 고려한 기준이 요구되고, 정책 수단 선택에서는 지역별 오염원 특징과 그 민감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효과 추정 과정에서는 적절한 비교와 이를 위한 제3의 영향요인들의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