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일웅 교수

This paper tests the existence and the direction of causality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previous literature has implicitly assumed that decentralization causes economic growth, and has largely ignored the possibility that economic growth can cause fiscal decentralization as well. This paper applies the Granger-causality test to panel data from 21 countries between 1975 and 1995, and find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does not cause economic growth, but that economi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유형을 정치인, 관료, 외부인과 같은 출신경력으로 나누고, 국무총리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총리 임명 당시 국정변화의 필요성을 위해 선호되는 총리유형과 대통령이 선호하는 총리유형을 규명하고, 두 선호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대통령 정치적 기반의 강약에 의해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균형역학 (equilibrium process)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모형을 1988년 이후 25명의 총리 임명 사례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임명된 총리의 유형 중 70% 이상을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This paper considers a patent portfolio race where firms compete for complementary patents, called a patent thicket. When firms have an option to keep their innovation secret,this paper shows that there exists an equilibrium where firms’ patent propensity is strictly between zero and one. In such an equilibrium, stronger patent protection reduces the firms’investment in innovation. Moreover, this result does not change even when a licensing contract is feasible.

지방상수도 광역화와 통합운영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중복된 고정시설 및 고정인원의 정리에 따른 고정비용 절감효과와 업무의 분업과 전문화를 통한 가변비용 절감효과로 나누어 구조적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경남서부권과 충남서부권의 지방상수도사업의 통합운영 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충남서부권의 통합운영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예측 비용절감 효과가 최대 36.73~52.70%로 매우 크며, 대부분 고정비용 절감효과에 의존하였다. 반면 경남서부권의 통합운영은 예측 비용절감 효과가 최대 23.70~32.17%로 상대적으로 작으며, 가변비용 절감효과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의 대상 선택과 통합 후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이 복지함정 및 역선택을 유발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증대 및 경제활동참여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복지함정이나, 소득요건 이상의 소득 가구가 전략적으로 소득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득을 줄이는 역선택 현상에 대해 분석하여 차별화된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근로장려금이 도입된2008년부터 제도 개편 전 2011년까지 소득을 분석한 결과, 복지함정 현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역선택 현상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수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두제도의 중복수혜 문제는 2009년 근로장려금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2014년 근로장려금 개편을통해 중복수혜가 처음 허용되었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4년 전후 가구원당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가구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은 가구주 취업확률에 부정적 영향을미치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2014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충족하는 가구에서만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수혜 허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노동공급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유형을 정치인, 관료, 외부인과 같은 출신경력으로 나누고, 국무총리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총리 임명 당시 국정변화의 필요성을 위해 선호되는 총리유형과 대통령이 선호하는 총리유형을 규명하고, 두 선호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대통령 정치적 기반의 강약에 의해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균형역학 (equilibrium process)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모형을 1988년 이후 25명의 총리 임명 사례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임명된 총리의 유형 중 70% 이상을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유형을 정치인, 관료, 외부인과 같은 출신경력으로 나누고, 국무총리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총리 임명 당시 국정변화의 필요성을 위해 선호되는 총리유형과 대통령이 선호하는 총리유형을 규명하고, 두 선호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대통령 정치적 기반의 강약에 의해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균형역학 (equilibrium process)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모형을 1988년 이후 25명의 총리 임명 사례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임명된 총리의 유형 중 70% 이상을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연구배경 및 목적)디지털 시대의 연결성과 다양성은 기존 시설물의 활용도에 관한 의문과 기능의 추가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로시설물의 특성 요소를 지역정체성 특성과 연결시켜 분석 요소들을 도출하여 가로시설물 기능 변화에 필요한 평가, 활용 요소 도출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 및 방법)근대적 가로시설물과 지역정체성의 전반적인 평가분석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세계 10대 도시별 가로시설물들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지역정체성과 가로시설물의 특성요소를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에 따른 분류로 분석 후 취약한 요소를 도출함으로서 가로시설물 기능 변화 시 필요한 요소와 방향성을 제시한다.(결론)위 요소들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에서 연결적 부분과 차별성, 누적성, 양방향성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었다. 향후 가로시설물 기능 변화 가능성을 위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분석으로 지역정체성 반영과 사회적 대응력 증대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담배에 대한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일반담배에 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담배 판매량 및 정부의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담배 수요의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선형도시모형을 사용하여 전자담배 등장에 따른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가격...

공직 임용의 개방성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많지만, 개방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많지 않다. 반면 개방성의 확대가 기존 공무원의 동기와 몰입도를 감소시키고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 임용의 폐쇄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으로 내부노동시장 이론을 제시하고 이론에 기반한 공직 임용 폐쇄성 지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100여개 국가들의 공직 임용 폐쇄성이 공직 부문의 부패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부패수준이 역으로 임용의 폐쇄성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내생성의 문제를 도구변수법으로 통제하여 보다 엄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공직 임용의 폐쇄성은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직 임용의 개방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 공무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위직급 중 여성 공무원 비중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유리천장은 여성의 승진 동기를 저하시키고, 이러한 승진 동기의 저하는 여성이 리더십 역할에 열등하고 소극적이라는 선입관을 증대시켜 여성차별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생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성보다 낮은 여성 공무원의 승진 동기를 높이기 위해 남녀 간 동일한 대우를 강조하는 형식적 평등성과 여성이 가진 지식·기술·능력을 활용하는 공정한 조직운영방식을 구분하고, 어떤 방식이 더 유의미한지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 한국정책지식센터의 중앙공무원 인식조사를 표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공무원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공정한 조직운영방식이 여성의 승진 동기를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 공무원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단순한 성별을 기준으로 한 평등대우는 오히

본 연구는 국내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의 성과급 도입과 운영이 주인-대리인 이론의 예측과 일 치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2005년 사업체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과급의 도입여부는 주 인-대리인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지만, 성과급의 비중은 이론적 예측과 전반적으로 일치함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급의 도입 여부는 대외적으로 관찰 혹은 홍보가 가능하기 때 문에 제도적, 사회적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성과급의 비중은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 렵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에 덜 민감하며, 내부의 전략적 이익추구를 위한 주인-대리인 이론이 적용되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주인-대리인 이론의 예측 대로 성과지표의 정확성이 크면 성과급의 비중이 증가하고 대체동기요인이 많으면 성과급의 비 중이 감소하였다. 이는 성과급 비중의 결정에 있어 주인-대리인 이론이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국내 공공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This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