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인 회 교수

학대의 영향은 피학대아동의 당시 개인적 피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그 피해자가 자식이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행에 빠져서 가해자로 재등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피학대아동이 직접적인 1차 피해를 넘어서 비행의 가해자로 등장하게 되는 발달경로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경로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아동학대는 직접적으로 비행과 연결되기보다는 자아존중감의 저하라는 경로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및 학교애착심의 감소라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학대 유형에 따른 비행화 경로에서의 차이는 없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모두 간접적으로 비행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의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임차가구이면서 저학력층인 경우를 기초보장제도의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집단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프로그램 집단의 근로확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을 증가시켰으나 소득증대가 빈곤율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지난 10년간의 기초보장제도 확대가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분배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빈곤층의 근로동기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지만 사회보장급여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인구를 사각지대로 정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 가지 제도의 사각지대 규모와 특성, 사각지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중 30% 정도가 보험료 비납부로 사각지대에 있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비율이 4.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여부에는 경제활동상태, 소득, 연령, 교육수준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이 특히 납부율이 낮고, 임시일용직 사이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납부 확률이 떨어진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험료 납부율이 낮았다. 그러나 전체 비납부자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은 아니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노후소득보장 필요성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더 나아가서는 이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제도상의 문제에

Our findings contrast with those from the literature. The Korean literature fails to find positive effects on the well-being of older persons. The literature of other countries finds negative incentive effects. The discrepancy may result from differences in methodological approaches and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pension.

The Korean experience shows what would have happened to older adults in rich welfare states if mature old-age income security programs had not been in place. It may also provide some lessons for lower-income countries where poverty among older adults is set to become a larger problem in the coming decades.

In this study, we analyzed whether parents' receipt of welfare affects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in early adulthood, independent of its effect through changing family income. We used data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with information on parents' welfare receipt over the first 15 years of childhood. Cross-sectional results show that greater exposure to welfar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hildren's poorer educational attainment. Family fixed-effect regressions also indicat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그 변화 추이 및 변화에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는 공적 소득보장 급여의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에 미달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996과 2001년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이다. 분석결과 2000년 현재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전체 노인인구의 44.7%에 이르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 노인인구도 28.4%에 달하였다.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노인의 70%가 소득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1996년과 비교할 때, 2000년도에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규모가 약 9% 포인트 그리고 빈곤 노인인구는 약 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증가는 주로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6년

Abstract This study decomposes the changes in income distribution among older adults between 1996 and 2016 in South Korea. We found that income distribution among older adults worsened between 1996 and 2010 and then improved between 2010 and 2016. From 1996 to 2010, the rapid change in living arrangements was the most powerful contributor to the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The decrease in market income also contributed to reducing the median income and increasing poverty. Yet, expanded public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shadow education as a contributor to educational inequality in South Korea. Using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KELS),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at 10th and 12th grade level on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CSAT) scores. We reduce biases in prior research by using multi-time measures of private tutoring and instrumental variables approaches. Our findings show that shadow education increases the CSAT scores. We a

In this article, we examined what has contributed to the worsening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between 1996 and 2011 in South Korea. We used a rank-preserving exchange method and a conditional reweighting method to assess the roles of family behaviors-including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family structure-characteristics of household heads, and men's earning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ange in men's earnings was a dominant factor in accounting for the increasing income 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