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지현 교수

이 연구는 성폭력 엄벌주의적 성폭력 정책들을 떠받히고 있는 구체적 담론들과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을 둘러싸고 대두된엄벌주의 담론은 민주화와 사법개혁에의 요구가 만들어 낸 ‘법 감정’이라는 새로운보호 대상의 출현, 강화된 피해자 보호 담론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과 개인 책임을강조하는 신공공관리 담론이 착종되어 구성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인다. ‘법 감정’에 부합하는 피해자는 피해 결과의 치명성과 회복불가능성을 기준으로선별되어 ‘가해자 엄벌이 곧 피해자 보호’라는 엄벌주의 담론의 주요한 자원이 되고있으며, 이러한 법 감정에 상응하는 만큼 성폭력 가해자는 괴물화 되어 그들에 대한지식과 관리 역시 중요해지게 된다. 그 결과 성폭력은 도처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기회를 회피해야하는 상황 통제의 문제, ‘괴물’을 예비하는 음주와 음란물 사용과 같은 일상적 방종에 대한 자기 규제의 문제로 개인화 된다. 이와 같이 탈권위

본 연구는 군형법상 ‘강간’과 ‘계간’의 변화과정과 관계를 통해, 성폭력과 동성애 담론이 공히 이성애/남성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계를 상호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첫째, ‘강간’이 남성간 성폭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계간’의 주된 규율 대상은 이를 제외한 동성간 성행위라는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하지만 젠더 중립적인 ‘강간’의 외양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적극적 저항이나 이성간 성기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진지한’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남성중심적 ‘강간’ 담론은 유지된다. 둘째, ‘계간’ 담론은 이성간의 성적 결합을 자연화하고, 불충분한 군인 남성의 성욕 해소가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통해 위와 같은 ‘강간’ 담론을 재생산한다. 남성의 섹슈얼리티만을 강조하고 여성의 그것은 소거하는 ‘계간’ 담론의 남성중심성 역시 이를 강화시킨다. 셋째, 성폭력이 남성 성욕에 의한 것이라는 ‘강간’ 담론은 남성인 한 동성애자에게도

이 연구는 2020년 한해동안 사망에 이른 22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비판적 젠더 연구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남성됨의 자원으로 삼는 실천이 아동학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내학대와 아동학대 사이의 구체적 메커니즘, 가족 중심 복지체계의 특성이 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양육 부담감이나 우울로 환원할 수 없는, 성적 존재로서 여성의 다양한 생애 경험이 엄마됨에 대한 인식과 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젠더 관점의 복지, 의료, 교정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젠더는 계층, 장애 등과 교차하면서 돌봄제공자로서 여성의 위치와 취약성, 나아가 성과 재생산 권리 실행을 상이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며 아동학대를 야기하고 있다. 아동 보호의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방식을 문제 삼고 돌봄제공자에 대한 돌봄 필요성 인식을 통해 아동학대를 바라볼 것이 요청된다.

Male military conscription is situated at the center of the dispute between feminism and anti-feminism in South Korea, most notably among young people.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why concrete attempts to transform the conscription system have yet to appear in respect to neoliberalism, which constitutes the condition of life for the young generation. With the precarity of the young generations future, the period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ame to be perceived as a disadvantage for job prepa

본 연구는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로 환원할 수 없는 청년(만19∼34세) 남성들의 현행 젠더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그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자 이들 3,435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자료 및 12명의 생애사 면접 자료를 분석했다. 첫째, 잠재계층분석 결과, 젠더 관계에 대한 인식은 보수, 변혁지향, 같음지향, 평등당위수용 등 네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네 집단 모두 여성을 온정 혹은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없는 편이었으며, 보수 집단을 제외하고는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 및 전통적 남성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 확대에도 긍정적이었다. 오늘날 청년 남성에 대한 일반적 통념과는 상이한 결과다. 둘째, 그 인식 차이가 야기되는 과정을 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바, 계층적 조건 및 가족 관계를 통해 추동된 능력주의 신념, 또래 집단과 군대 및 육체노동 현장에서 작동하는 남성 동성사회성,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벼릴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 페미니즘 지식의 접촉 여부 등의 영향이 확인

오늘날 ‘피해자’는 페미니즘 안팎 다기한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여성 개인에게 초래된 해악을 젠더 부정의로서 문제화 하고 또한 변화시키고자했던 페미니즘의 기획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양한 언설들을 통해 교란되고 전유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그 자체로 젠더평등인양 의미가 물화되고, 피해 여성이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듯 착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구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결부되지 못한 피해자 담론의 등장과정과 한계에 주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페미니즘에서의 ‘피해자’ 의미가 어떻게 교란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들에 따르면삶의 불안과 불확실성 증대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청을 절대화했으며, 정치의 사법화와 감정 담론은 피해자로서 여성의 교차적 상황을 염두에 두는 성찰적, 해석적 젠더 정치의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결정적으로 반페미즘 언설 및 신자유주의 담론은 페미니즘의 ‘피해자’를 잔여적 복지의 대상, 나아가 개인적 이해를페

There has been a continuing tendency to dismiss young women's fear of crime as irrelevant to the victimization. Also, young women have often been regarded as a homogeneous group in terms of the fear of crime. This study explored how maj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affect young women’s various fear of gender -based violence(GBV; violent crime, date-violence, illegal spy-cam, using a public restroom).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ile the age and the perceived social class

Sexual violence myth has a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occurrence/overcoming/signifying of, and response to sexual assault. This study starts from a critical view on how victims of sexual violence experience misconception in different relationships and under different conditions. We surveyed 235 victims and conducted 14 in-depth interviews to look into how they experience sexual violence myth depending on their relationship with perpetrators, their age when the incident took place, and whether

오늘날 ‘피해자’는 페미니즘 안팎 다기한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여성 개인에게 초래된 해악을 젠더 부정의로서 문제화 하고 또한 변화시키고자 했던 페미니즘의 기획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양한 언설들을 통해 교란되고 전유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그 자체로 젠더평등인양 의미가 물화되고, 피해 여성이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듯 착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BR> 이 글은 구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결부되지 못한 피해자 담론의 등장과정과 한계에 주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페미니즘에서의 ‘피해자’ 의미가 어떻게 교란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들에 따르면 삶의 불안과 불확실성 증대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청을 절대화했으며, 정치의 사법화와 감정 담론은 피해자로서 여성의 교차적 상황을 염두에 두는 성찰적, 해석적 젠더 정치의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결정적으로 반페미즘 언설 및 신자유주의 담론은 페미니즘의 ‘피해자’를 잔여적 복지의 대상, 나아가 개인

불법촬영에 대한 “편파수사” 규탄은 법 집행 조직의 여성 비율 확대 요구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여성 경찰관의 채용 확대는 조직 구성은 물론 법 집행의 성평등을 가져올 수 있을까? 생물학적 여성은 성적 피해를 경험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험은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과정에 유효한 전략일까? 이 연구는 지난 15여년간 여성 경찰관의 채용 확대가 바로 이와 같은 논리와 성별 분리채용에 의존해 전개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적극적 조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성별 직무분리가 지속되고 성인지 관점의 법 집행 역시 제약되었음을 설명한다. 현존하는 성차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이해하는 ‘피해자로서의 여성’ 정체성 정치는 남성을 보편으로 상정하는 직무가치와 조직 논리를 변형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This study classified the child abuse in family focusing on heterosexual family composition and relationship of caregivers, and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according to each type. Cluster analysis revealed five types: “family restructuring” (27.1%), occurring in newly formed relationships such as remarriage or cohabitation of caregivers; “distorted discipline” (23.5%), involving prolonged family structure with distorted discipline as the main motive; “aggressive” (18.1%), where one o

여성이 홀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범행에 유리한 기회의 하나로 이해되곤 한다. 본 연구는 그 기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실제로 이들의 범죄피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성들의 범죄예방 전략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BR 범죄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여성들의 사업전략은 아내 혹은 엄마로서 더 큰 “욕심”을 내지 영업시간이나 손님을 제한하는 ‘노출’ 차단, “술집 여자”와의 차별화를 통한 범행 대상으로서의 ‘매력’ 떨어뜨리기, ‘보호력’으로서의 남성 권력 활용 등 젠더 질서 안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즉, 이들에게 홀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신체적 취약성 이외에도 남성에게 맞대거리 하거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남성 보호력의 존부에 따라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조건, 젠더화 된 기회로서 이해되고 있었다.BR 이러한 여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기회 요인을 측정, 무전취식, 업무방해, 성폭력 등 주된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검토할 바,

이 연구는 2020년 한해동안 사망에 이른 22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비판적 젠더 연구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남성됨의 자원으로 삼는 실천이 아동학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내학대와 아동학대 사이의 구체적 메커니즘, 가족 중심 복지체계의 특성이 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양육 부담감이나 우울로 환원할 수 없는, 성적 존재로서 여성의 다양한 생애 경험이 엄마됨에 대한 인식과 돌봄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젠더 관점의 복지, 의료, 교정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젠더는 계층, 장애 등과 교차하면서 돌봄제공자로서 여성의 위치와 취약성, 나아가 성과 재생산 권리 실행을 상이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며 아동학대를 야기하고 있다. 아동 보호의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방식을 문제 삼고 돌봄제공자에 대한 돌봄 필요성 인식을 통해 아동학대를 바라볼 것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