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숙 교수

This paper explores the recently announced “Green New Deal” policy of South Korea as a sustainability transition strategy. Originally proposed as a post-COVID-19 stimulus plan, the Green New Deal is a sustainability-centered strategy for building a low-carbon and climate-neutral economy. The Green New Deal sets out eight targets to be accomplished under three strategic areas: green urban development, low-carbon decentralized energy, and innovative green industry. The Deal also takes measures to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specially interactive computers, changes the privacy environment as experienced by individual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External entities, such as governments and commercial industries, that ‘invade’ people’s rights to be left alone are of less concern now than individuals who voluntarily give up their privacy by willingly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for other benefits on the internet. Also, in the inte

International, national, and subnational laws and policies call for rapidly decarbonizing energy systems around the globe. This effort relies heavily on renewable electricity and calls for a transition that is: (i) flexible enough to accommodate existing and new electricity end uses and users; (ii) resili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other threats to electricity infrastructure; (iii) cost-effective in comparison to alternatives; and (iv) just in the face of energy systems that are often

이 연구는 실명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글게시 행위와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를 탐구하였다.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글과 댓글의 숫자 및 게시판 참여자의 숫자가 감소하고 삭제한 글의 빈도도 늘어나는 등, 실명제의 실시는 글게시자들의 글쓰기 행위를 변화시키고 다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명제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사용은 줄어들지 않은 반면, 글게시자의 특성이 게시글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 글을 자주 쓰는 중게시자와 보통게시자에 비해 경게시자가 비방글을 올리고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댓글에 대해서는 실명제의 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실명제 이후 댓글의 비방과 욕설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게시글에 비방적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댓글에서도 비방적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반응적 비방성 댓글은 실명제 이후 급격히 줄어든 반면 게시글 내용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비방적 댓글은 줄어들지 않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여부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본 연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미디어 이용과 토론에 대한 참여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1,215명의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조사한 시민인식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단 성, 연령, 교육정도, 정치성향, 정부신뢰가 정책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일수록, 정부를 신뢰할수록 정책이해도가 높았다. 또한 정책에 대한 이해는 TV나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 또는 영상 미디어의 이용보다는 신문읽기를 통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터넷 토론 공간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지는 않은 반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들과 사회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책 이해도가 높았다. 인터넷 토론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news discourse during the process of democratic development and corresponding changes in media structure,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1987 and 199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were framed in Korean television news. After comparing the traditional official network (KBS) news coverage of the two elections, I identify the extent to which SBS, the new private network, constituted an alternative voice in 1992. The research reveals that television news in both ele

본 연구는 기존 저작물의 단순 복제 UCC나 창작자가 직접 연주, 연출하여 만든 순수 창작 UCC가 아닌,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성을 가미해 새로이 생산한 창작형 UCC의 저작권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저작권 논의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 관련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창작형 UCC는 저작물 “생산” 및 “창작” 과정의 문제와 이러한 과정이 갖는 법적, 문화적 의미에 대해 새로운 논쟁점을 제기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UCC를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독립저작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패러디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저작물 이용의 목표가 무엇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게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저작물을 수정,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원저작자에게만 부여하는 등 아날로그 환경의 법규들이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창작

본 연구는 최근 국내의 저작권제도 환경의 변화, 특히 저작권침해신고 포상제의 도입 후 이용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어떤 의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 의도를 갖는지 고찰한다. 저작권침해로 신고된 이용자들은 저작권법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파일공유에 저작권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저작물 공유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인하였다. 또한 저작권자에게는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합의금을 청구하는 법무대리업체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했던 사이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현하고 사이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는데,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구도와 의식의 메커니즘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동 의도의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피해 저작물을 공유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이제는 공유를 하지 않겠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

이 글에서는 근대적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이 이후에 발달한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네트워크 환경의 맥락에 보다 적절한 프라이버시의 개념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으로 간주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제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의미 있는 형태와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가능하도록 하는지를 질문한다. 결론은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 성격과 개인 이용자들의 정보활동 및 정보제공의 자발성, 그리고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개인과 기관, 개인과 개인 간에 존재해온 권력 불균등의 문제로 인해,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개인 이용자들과 정보이용기관들 간의 권력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여부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식별되지 않을 권리(right not to be identified)를 네트워크 프라이버시 개념의 중심에 둘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P2P 파일공유 서비스 관련 판결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과 이들의 파일공유 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함으로써,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최근의 판결이 갖는 함의를 정보기술 발전의 역사와 지적재산권 정책의 관계, 또는 기술의 발전과 법제도의 관계, 나아가서 사회적 현실과 법제도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용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이용자가 곧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는 양방향적 특성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활동의 능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법원의 서비스 중지 판결이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정보공유의 자유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낳았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이 기존 세계의 법과 질서와 충돌하면서 저작권법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인쇄매체에서 발달한 현재의 법체계가 전자매체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술 논문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학술 논문에 대한 저자의 권리와 저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학술 저작권 분야에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인 저자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본 연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학술 저작권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변화가 저자의 권리나 학술정보의 유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관련 학술지와 저자인 학자들에게는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인지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작과 발간을 담당해온 당사자들인 저자와 학회들은 논문을 비영리적 저작물로 보고 재산권의 행사에 무심한 편이다. 학술논문의 유통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관인 도서관은 학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오히려 저작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저작권관리단체의 도서관 및 상업DB 유통 기관에 대한 공격적인 소송이 국내 학

이 논문은 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서 활동하는 북미 및 유럽 지역 이외의 국가 대표들의 참여 및 정책 안건의 형성과 그 효과에 대해 고찰한다. ICANN은 정부간국제기구의 대안으로 1998년에 설립된 민간기구로서 사적부분의 주도와 사적 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CANN은 어떻게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국제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식을 확립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하고 재미있는 예가 될 수 있다. 논문에서는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나라 대표들의 ICANN 과정에 대한 참여, 정책 의제 설정 및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거버넌스 관련 문제에 대한 ICANN의 독특한 접근이 이들 잔여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시민 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고 민간 부분의 조직들에 의존하는 이러한 방식이 잔여

본 연구는 술저작물의 저자들이 신이 연구한 결과인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의식과 가치관념을갖고있는지 펴보았다. 자들은저작권을소유하는것은저자 자신이어야한다고 생각하는경우가많으면서도,논문의이용에통제권이 행사되는것은전반적으로 꺼려하였다. 저자 자신이든 학회이든 누가 어떤 경로로 논문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논문을 작성한 저자가 논문의 저작권을 소유하게 되면 저작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권리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 임을 시사한다. 논문의 유료 판매와 학회의 영리 DB 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으나, 학회의 논문 계약에 대해서는 다소 다중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회의 비영리성에 대한 신뢰의 차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자들은 개인적 가치와 공유적 가치를 크게 중시하였고, 논문이 저자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소 동의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