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수 교수

Der Hauptteil der Arbeit analysiert konkret die Unbegründbarkeit fahrlässiger Mittäterschaft auf der Grundlage des höchstpersönlichen Schuldprinzips. Die richtige Lösung bei fahrlässigem Zusammenwirken besteht in einer Vorverlagerung des Fahrlässigkeitsschuldvorwurfs unter Annahme eines psychischen Beitrags zum Erfolgseintritt

어언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질적인 체제 속에 있었던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국가연합 수준의 통합, 즉 남북연합체(Korean Commonwealth) 구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에 본고는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을 실체법 및 효과적인 수사·체포·기소를 위한 공동 범죄대응 측면에서 분석하여, 남북 간 통합 형사사법체계 구성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한다.유럽연합은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의 유럽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형사주권 수호 의지對 형사법의 유럽화를 통한 범죄 대응의 효율성 제고의 갈등 및 조화의 연속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유럽의회의 입법권한을 확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형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한다. 공동체 내 사회윤리에 기초한 비난이 곧 형벌이

We have been contemplating the appropriate response to juvenile crime for a long time. Despite various attempts, we are still struggling to adequately address juvenile crimes and fostering the healthy growth of juveniles remains challenging. To achieve this,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when protective measures against juvenile delinquenc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plans to strengthen education in detention centers and to establish juvenile delinquency p

Die verschiedenen Konzepte fahrlässiger Mittäterschaft werden dargestellt und als nicht überzeugend befunden. Der Hauptteil der Arbeit analysiert nach der kursorischen Feststel-lung, dass das Analogieverbot der Figur nicht entgegensteht, konkret die Unbegründbarkeit fahrlässiger Mittäterschaft auf der Grundlage des höchstpersönlichen Schuldprinzips, das als verfassungsrechtlicher Grundsatz die Grundlage des gesamten Strafrechtssystems bildet. Die richtige Lösung bei fahrlässigem Zusammenwirken b

이 연구는, 1) 아동에 대한 유 ‧ 무형력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 ‧ 규정 간에 체 계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2) 형사책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위태화) 불법은 있어야 한다는 점, 3) 정서학대를 이유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는 결과불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호법익 및 범죄 성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4) 정신은 육체에 비해 그 손상을 명확 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초하여, 아동정서학대죄가 아동신체학대죄와 구별 되는 독립된 구성요건으로서 신체학대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는 의미를 분 석한다. 현행 법률에서 확인되는 입법자의 의사는 아동신체학대죄와 아동정서학대 죄는 그 불법의 정도가 같고, 그 성립 여부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동정서학대죄 불법의 실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 규율에 공백이 있는 것이다. 이 분석에 맞 춰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특징적으로 나타난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위책임원칙의 실질적 요청에 따른 법치국가적 제한 원리가 필요함을 논증한다.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는 부득불 활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는 행위와 불법을 분리하고 상황적 요소에 따른 위험성을 근거로 일정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포섭하게 되므로 국가의 개입여지가 너무 넓어진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헌법에 기초하여야 하고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에 대한 정당화는 행위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법익침해 간 관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형법의 헌법화”에 따라 형법이 헌법적 이념을 가능한 한 넓게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법익 보호, 불법, 일반예방효과”라는 3가지 정당화 원리이자 제한 원리를 형법규범에 대한 비례심사의 핵심 요소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별 원리마다 인/부정을 택일하는 방식으

We have been contemplating the appropriate response to juvenile crime for a long time. Despite various attempts, we are still struggling to adequately address juvenile crimes and fostering the healthy growth of juveniles remains challenging. To achieve this,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when protective measures against juvenile delinquenc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plans to strengthen education in detention centers and to establish juvenile delinquency p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per handling of an act that can be evaluated as either a negligent commission or a negligent omission, focusing on a recent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2022Do16120, delivered on March 9, 2023). I argue that the Court’s decision primarily functions as an expedient measure intended to fill a potential gap in liability. To advance this argument, this article analyzes two critical aspects of the case: first, that the criminally punishable act of each defendant amoun

이 연구는 신체(육체)의 완전성과는 달리 정신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형법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다음의 물음을 던지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답을 제시한다: “1. 형법은 정신의 완전성(Integrität) 내지 불가침성(Unversehrtheit)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2. 정신의 완전성은 형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3. 정신의 완전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4. 정신의 완전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형사 입법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 연구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형법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을 여럿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정신이 아닌 신체(육체)를 기준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정신 보호는 통일된 개념 내지 체계에 맞춰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지금까지 차량을 불통하게 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만들어진 1953년에 비해 현재는 일정 도로 구간에서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교통이 가능한 상황인 데다,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서 교통 관련 위험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행위 당시의 시간, 차로 형태,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 차량의 실제 운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사람(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과 직결되는 불통만을 규율함이 타당하다.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개선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가두시위 중 도로 점거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 포섭 범위에서 제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와 달리 이 연구는 도로는 차량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일반교통방해죄의 성격 및 구조 변경 필요성을 논증하고 그에 맞춰 구성요건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현 일반교통방해죄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