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교수

미국은 9/11 이후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행위를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정의한다. 핵 테러의 심각성을 강조한 공통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의 지난 정책과 장차 들어설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방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부시는 핵 테러 방지의 중심을 테러의 근절에 두고 전 세계 “자유의 확산” 정책을 추구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은 테러의 온상으로 지목된 중동지역의 민주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 오바마는 핵 테러 방지의 중심을 핵의 제거에 두었고, 이는 “핵 없는 세계” 추구라는 과감한 구상으로 나타난다. 부시의 “자유의 확산”과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 구상은 “공산주의 확산의 봉쇄”와 “핵 억제를 통한 평화”에 기반한 냉전시대 미국의 안보전략과 각기 극적인 결별을 나타낸다. 동시에 핵 테러에 대응하는 두 사람의 전략적 차이를 드러낸다.

9/11 테러는 그 동기와 수단에 있어서 이전에 존재했던 테러와는 다른 차원의 테러조직이 등장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들 신흥 테러세력은 21세기의 정보혁명과세계화에 반대하면서도 이것의 가장 큰 도구인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21세기 정보혁명은 이전에 그 활동 범위와 파괴력에 있어서 극히 제한된모습을 보이던 테러리즘을 범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의 최강대국에 가장 심각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세력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혹자는 이들 테러네트워크적 특성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들의 위협이 과장되어 부풀려져 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바라바시의“척도없는 네트워크”적 특성을 지닌 21세기 테러리즘은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함께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에게 냉전시기 미소간의 핵 대결에못지않은 치명적인 혹은 그 이상의 안보위협과 도전을 야기한다.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는 새로운 테러위협을 대처함에 있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전의 근

Fast aging in Northeast Asia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geopolitics and security dynamics of the region. The long-term impact of graying populations and substantial increases in social security spending might limit the regional arms race. By 2030, Japan, South Korea, and China will become too old for military riva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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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이버공간의 가장 큰 기술적 리더이자, 수혜자이며, 또한 각종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근, 개인의 의사표현과 정보 습득 권한 보장, 열린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개인과 민간, 국가 이익의 증진 등을 목표로 사이버범죄로 부터 이들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내정책, 국제협력, 국제규범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정의하는 사이번 안보정책은 “사이버 공간과 그 내부의 운영에 대한 보안에 관계된 모든 기준과 정책, 전략을 포괄하며, 지구적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안과 안정에 관여된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정보 보안, 법 집행, 외교, 군사, 첩보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범위의 위협축소, 취약성 감소, 억제, 국제 교류, 사고대응, 복원력, 복구 정책과 일체의 활동을 포괄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여타 안보정책과 다른 많은 도전과 과제를 제시한다. 한편 미국은 사이버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안보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의 전략과 안보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를 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국가전략’과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최소한 지켜야 할 핵심가치를 보호하는 소극적 의미의 ‘국가안보전략과’의 차이를 구분 한다. 이를 위해 안보의 개념자체에 대한 볼드윈과 월포스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안보가 가지는 수단적, 상대적 가치로써의 특성을 정의한다. 다음 장에서는 참여정부의 구체적 국가안보전략을 볼드윈이 제시한 일곱가지 요소를 통해 분석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에서 안보전략의 정책기조로 삼은 된 평화번영, 협력적 자주국방, 그리고 실용적 균형자외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허와 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안보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교훈을 알아본다.

South Korea's Lee Myong-bak government has adopted a new East Asia strategy to cope with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Northeast Asia. Departing from its traditional dependence on the bilater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now seeks a diversified strategy which includes upgrading the alliance with the US to a ‘strategic alliance’, developing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and promoting a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Since the first nuclear crisis of the early 1990s, the United States has engaged in coercive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for its denuclearization. From Clinton to Trump, it has consumed four U.S. administrations without much success so far. Meanwhile, North Korea has conducted six nuclear tests and test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each of which created serious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potential military actions. After a war of words with military threats in much of 2017

2009년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은 1993년 이후 진행된 북핵사태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세계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2008년 여름 이후 시작된 김정일 건강이상과 체제불안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금번의 핵 실험은 과거 미국을 대상으로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하려던 경우와는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권력승계를 위해 후계자에 대한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금번 핵 실험은 북한이 결국 핵무장의 길을 선택한 것을 가늠케 한다. 북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무장이 점차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초기의 유화적 태도와는 달리 이전 부시행정부 보다 더욱 강경한 자세로 대북 제제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체제의

21세기 복잡다양해지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 발생한 9/11테러는 미국외교정책의 새로운 변환을 촉발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이전 전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군사변환을 추구한다. 국가와는 다른 형태의 테러 네트워크를 상대하기 위한 군사변환은 군사작전의 합동성, 유동성, 신속대응성과 함께 고정적 동맹 대신“의지의 연합”이라는 융통성 있는 군사동맹을 추구하면서 21세기 복합적 대외정책의 단초를 보여주었다. 부시 행정부 2기의 변환외교는 이전 군사변환이 가지는 대외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군사와 외교의 균형을 꾀하는 가운데 외교정책 자체의 변환, 즉 강대국보다 테러의 온상인 약소 저개발국,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다양한 현지인들과의 소통강화, 개발협력과 공공외교의 강조 등을 통한 외교개혁을 강조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변환외교를 계승 발전하면서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이 복합된 스마트외교를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위협세력에 대응하는 군사력과

Taking office, President Park promised to take new initiative of trust diplomacy with its neighbors. Dubbed as ‘trustpolitik,’ the policy has aimed to br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y forging a higher level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built on trust. President Park has emphasized a need to rebuild trust with the isolationist regime in Pyongyang and open up dialogue as part of her two-track North Korea policy. At the same time, President Park drew up a blu

Click to increase image sizeClick to decrease image size Additional informationNotes on contributorsSeongho SheenSeongho Sheen research fellow, Korean peninsula

2013년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1세기 중국의 꿈을 설파한다. 부상하는 중국 외교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계의 패권국이요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시진핑 정부는 21세기 중국과 미국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미중 양국이 과거 강대국 간에 발현된 갈등과 충돌을 극복하고 21세기형 공생과 협력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2013년 6월, 주석 취임 후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첫 역사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의 수립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중국이 내세우는 신형대국관계의 핵심은 국제정치의 전통적 세력전이에서 주장하는 미중 패권전쟁을 방지하고 양국이 평화로운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가지는 모호성, 미중 간 구조적 이해충돌 요인, 미중 양자관계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 부재와 동아시아 정책을 둘러싼 여전한

This chapter examines South Korean strategic thinking under Roh Moo-hyun and how it was implemented in dealing with key issues in East Asi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 rise of China, the unresolved history issue with Japan, and alliance restructuring with the United States. Formulating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quires defining a nation's most important priorities, how much they are wanted, what are the sources of possible threats, what means are available, alternative 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