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섭 교수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it has been an issue of hot debate how to reform financial regulatory system both in domestic and global levels.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It proposes a wide regulatory approach to issue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Firstly, there should be a comprehensive legal concept of 'financial consumer' covering depositors,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borrowers. Secondly, more regulatory focu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takes important roles in financial regulation together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nd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The uniquenes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 stems from the institution’s systemic influences, not from the sectoral differences in financial industry. Also,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systems of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set on similar systems and procedu

In general, rule-based regulation refers to a regulation which are based on a list of concrete and prescriptive rules, whereas principles-based regulation means a system based on more broadly written principles. The US and Japan are now trying to introduce a proper combination of the rule-based regulation and principles-based regulation. In Korea, the FSC also announced a plan to add a principles-based regulation in our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t is of no use to define these two systems as

이용자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의 포괄적인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정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추구하는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과 금융규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상 유례가 드문 포괄적인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 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증권의 정의, 파생상품의 정의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과 위험 을 기초로 한 단계적 정의를 통하여 적용상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첫째, 금융투자상품 정의와 관련하여 그 정의를 위한 위험기준(투자성)과 기능 기준(이익취득과 손실회피목적)이 문제된다. 투자성이라는 위험기준은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이익취득과 손실회피목적이라는 기능기준은 주 관적 요소로서 해석⋅적용의 구체성 및 명확성과 관련한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증권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성판단이 문제된다.

Criminal penalty for market misconduct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2007 depends on the size of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This paper examines 3 issues: firstly, whether the approach of linking criminal penalty to the amount of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is reasonable, secondly, whether the concept of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means actual and realized profit or not, and thirdly, how to calculate the amount of ‘profit gained or loss avoided’. F

최근 녹색금융(green finance)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산업에 대한 자본의 공급과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단순하게는 금융이 투자대상을 환경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확대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출기준이나 기업정보공시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녹색금융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재무적 ‘위험’과 ‘수익’을 기초로 정의되어 온 금융법의 세계에 ‘환경’이라는 다소 생소한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법체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녹색금융의 의의는 자본의 공급과 투자수단의 다양화라는 전통적인 금융의 역할 과 함께 일정한 거버넌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있다. 녹색금융은 첫째, 전통적인 금융분야에서 환경위험을 새로운 위험요소로 고려하는 것, 둘째, 자본시장에서 투자판단을

Diversification of payment instruments are fundamentally changing the structure of the law of currency, the lex monetae. Traditionally there exists a general consensus on the role of the lex monatae as a law determining the basis of national monetary system . However, the legal tender is losing its place as the primary payment instrument very rapidly. The lex monetae, as a law of legal tender in essence, decides the composition, denomination and nominal value of money. Nowadays, market participa

Recently it is an issue of hot debate what causes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situation.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which was deemed a domestic economic problem in the US market, has rapidly spread to the global financial market. And we are also under its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The crisis involves a process of expanding and reproducing the subprime mortgage risks through the securitization and derivatives techniques. The main players in the process were investment banks and hedge fund

본고에서는 통화법의 관점에서 첫째, 현금사용의 감소와 관련하여 법화의 제도적 의의를 점검하고, 둘째, 강제통용력과 관련되지만 차별화되는 쟁점으로 비현금지급수단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현금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말하는 통화법의 관점은 법화를 포함한 지급수단의 사용은 당사자들의 의사와 시장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첫째 문제에 관하여는 법화의 강제통용력은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i) 주화의 강제통용력을 제한하는 것이 임금지급방법의 남용과 같은 현실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결수단이 될 수 없지만,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변제방법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았다. (ii) 법화의 강제통용력과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는 당사자간 지급에 관한 별도 합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취약계층의 보호는 지급수단으로서의 현금선택권 보장문제로 판단했다. 둘째 문제에 관하여는 자금세탁방지나

본고는 CBDC에 관한 논의를 첫째, 기술적 타당성의 확인, 둘째, 법제도설계의 기본원칙 확보, 셋째,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 분석, 넷째, 금융포용의 고려라는 4가지로 나눈 후 CBDC의 법적 성질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분석에 기초하여 법제도설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BDC 도입은 입법사항으로서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지만, 본고는 전통적인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법률문제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화폐법상으로는 CBDC를 법화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중앙은행법상 핵심과제는 중앙은행이 CBDC의 발행권을 가지는지와 중앙은행의 시장역할이다. 첫째, 관련논의의 범위와 관련하여 CBDC에 관하여는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의 논의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영향과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의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CBDC는 지급결제제도의 일부로서 전체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금융시스템에의 개입과 관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exposed the inefficiencies and weaknesses of traditional prudential regulatory system which mainly relied on the concept of capital adequacy ratio.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other international rule-setter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inancial instrument potentially enhancing the loss absorb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imes of financial distress.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refer to debt securities to be converted into common stocks wh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의무화 등 인프라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 인프라의 정비를 위한 규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논의는 이를 의무화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은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위험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정부는 금년 7월 27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본고는 첫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의 논리를 분석하고, 둘째, 주요 20개국 정상회담(G20)을 비롯한 국제적인 합의와 주요 국가의 장외파생상품청산의무화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제도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셋째, 그러한 시사점에 비추어 자본시장법개정안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의무화는 부정적인 측면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regulation of financial market is a topic of hot debate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In Korea, a lot of dispute cases involving risky and complex financial products ignited debates on how to reform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Many scholars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n the other, there also exists a request to expand the permissibl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In response to these domestic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