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교수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 관련 법률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을보다 정밀하게 하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 법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표현의 자유 법리에서 기본권의 보장 범위와 위헌법률심사기준의 강도의 상호관련성을 법률의 합헌성 추정, 위헌법률심사에서의 비교형량, 그리고 위헌법률심사기준의 심사강도라는 개념간의 헌법이론적 상관성의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정교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입헌대의민주주의에서의 의의를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법률의 위헌성 심사의 의의 및 심사기준의 강도의 의의를 고찰한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 관련 법률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으로서의 사전검열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으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에서의 비교형량을 관련 판례를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의 근거이자 기준이 되는 예견가능성이 행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 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를 구체적 사안에서 해석⋅적용하 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관련 규정의 방식과 민법 제393조의 연원 을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의 취지에서, 영미법상 손해배상 법리 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에서의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관련 법리를, 채무불이행 특별 손해 관련 법리와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영미법상 민사상 손해배상 에서의 예견가능성 법리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Hadley v. Baxendale판결(1854) 의 ‘합리적 예견가능성(reasonable foreseeability)’ 기준은 민사상 특별손해에 대 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통제불가능하게 확대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손해배상범 위의 일반적 제한 원칙으로서 고안되고 정립된 것이다. 오늘날의 통설은

사회생활과 일상적 개인생활 대부분의 면모가 고도화·복잡화된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안전관리와 재난관리는 생명과 안전의 보호에 있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오늘날 위험과 재난은 개인적으로 관리·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국가 등 공동체의 차원에서 관리하고 대처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국가와 공동체의 차원에서 생명과 안전 보호의 헌법적 책무에서 출발하여 안전을 관리하고 재난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재난 발생의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또한 엄정하고 합리적인 책임규명과 구제 및 보상과 배상을 위한 근거, 체계와 절차가 입법적으로 정비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법제로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6항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한 기본법으로서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고, 이외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각 영역에 다양

Recent studies on the Indonesian Constitutional Court have praised the Court for its success in shaping the Indonesian electoral process. This study, however, argues that the Court was only structured to perform a quasi-weak form of review. In many cases, the Court has refused to invalidate the impugned statute but had only requested the government to follow the Court’s interpretation or prescribed certain directives for the government to apply.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법률의 위헌성 심사기준의 정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이론(preferred position doctrine)이 갖는 의의를 특히 표현의 자유 법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표현의 자유 법리에서 법률의 위헌성 심사의 기준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이론이 갖는 개념적 의의와 역할을 연구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궁극적으로 헌법의 해석과 적용의 과정을 포섭하는 헌법의 실현을 통해 그리고 헌법재판의 장(場)에서는 원칙적인 법률의 합헌성 추정 하에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의 강도와 척도에 따라 실질적 내용과 범위를 부여받으며 보장된다. 이 때 재판작용을 통한 법률의 위헌성 판단 과정에서의 헌법의 해석은 관련 법익간의 비교형량을 본질로 하며, 이에 입법적 그리고 정책형성적 성격과 기능을 갖는다. 미국 헌법 법리의 발전과정에서 특히 20세기 이후 기능적 권력분립론하에 위헌법률심사의 입법적 기능이 중시되면서 위헌법률심사에서의

미국 보건의료와 의료보장의 기본적인 구조는 ‘민간의 주도와 정부의 보완’의 특징을 보여 왔다. 특히 20세기 이후 의료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연방입법이 수차례 시도되었으나 부분적 입법 이외에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미국에서의 의료보장은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민간보험 위주로 구성되고 정부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없거나 약한 영역에서 보완적 역할을 해 왔다. 공적보험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28%, 그리고 전체 인구의 약 15%는 보험에 미가입된 상황에서 ‘전(全)국민 의료보장’을 공약으로 한 오바마(Obama)가 미국 2008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당선된 후,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위한 연방입법을 추진하였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입법과정에서 극명하게 대립한 가운데 2010년 ‘환자보호 및 건강보험료 적정부담을 위한 법률(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약칭 ACA)’이 연방법률로 제정되었다. 이에 의한 미국 건강보험법제가 소

The Code of Civil Procedur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dopted the element of oral argument as the principal means of conducting civil proceedings while simultaneously requiring the submission of written documents in various phases and procedures. Until recently, such orality has not been implemented as stated in the Code, in the actual practice. With the revision of the Code in 2002, however, as the revised Code has adopted the mechanisms assuring further readiness of the parties prior to the

이 글에서는 미연방대법원의 존재의의와 기능을 미국의 연방제도하에서 연방과 주(州)간의 권한배분 내지 역학관계의 맥락에서 조명한 후, 연방최고법원으로서의 미연방대법원의 심리 대상의 선정 방식과 절차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미연방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운용과 관련된 제도와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특히 근래 미연방대법원의 본안심리사건수의 감소 후 안정의 추세를 미국 내에서 제시된 몇 가지 요인의 설명을 통해 알아본다. 한 국가의 최고법원의 운용과 관련된 각종의 제도와 그 실제는 무엇보다도 당해 국가에서의 사법정의 실현과 국가 헌정 전체에서 최고법원이 갖는 위상 그리고 이에 기대되는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한 국가의 최고법원이 그 심리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최고법원이 그 국가의 헌정에서 가지는 상징적·실질적 역할과 직결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운용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그 운용실제를 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대법원의 업무량의 문

This paper analyzes citizen participation in lawmaking in South Korea, particularly during the period of early 1990s through present. In a broader context, this is part of an effort to analyze the democratization of the political process from the perspectives of community decisionmaking in terms of democratic legitimacy. This paper focuses on the participatory dimension of sustainability, from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s in a larger context. Particularly, this paper analyzes the institutiona

The public election law and system of a nation for electing representatives has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s a mechanism of institutionalizing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Constitution and the Public Elec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set forth the free election and freedom in election campaign a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public election law and system of the nation, with individual statutory provisions regulating specific aspects of the public election as the exceptions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사기업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미국의 공기업은 경제위기 등의 특수한 시대상황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목적달성 후해체된 경우가 많으나, 일부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공기업을규율하는 일반법은 10개조로 이루어진 연방법률인 공기업관리법(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이다. 공기업관리법은 그 적용대상인 공기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각각의 공기업의 설립을 개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공기업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공기업은예산, 자금, 감사 등의 영역에서 공법적 통제를 받으나 이와 같은 통제도 자율경영의 기조에서 의회와 정부의 사후적 통제 위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공기업 법제는 효율을강조하면서도 공적 성격을 추구하는 제도적 특성에서 점진적으로 자율성을 강조해 가는 우리 공기업 체계와 법제의개